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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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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8.23. 08:34
대체복무기능이 없어 감옥으로 보내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병역 회피 용도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현역 복무에 비해 복무기간을 길게 잡는 등의 조치를 해야겠지요.

더불어서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을 더욱 높일 필요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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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8.23. 08:41
예비군도 대체 동원으로 길게 가길 바랍니다.
Peter999 2017.08.23. 15:10
지뢰제거작업, 국군유해발굴단같이 집총이 불필요한 임무를 수행시키면 의무와 신념의 자유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죠. 뭐, 그거조차 싫다는 사람들은 별 수 없이 감방으로 보내야겠지만요.
대발이11 2017.08.23. 17:21

양심이라는 단어좀 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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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P 2017.08.23. 18:58
여X같은 단체는 저런 제도가 마련되어도 회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치들은 국가=마귀사탄으로 규정하고선 국가체제에 도전하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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