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로켓 발사기 예산관련 회의록

출처 - 국방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346회, 제2호, 2016년 11월 1일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다음, 단거리 로켓발사기(R&D)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중대급의 단거리 대전차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탐색개발 단계에서 지금 ROC가 수정 중인데 관통력 항목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궁 등 보병용 대전차무기 증강계획이 따로 있으니까 동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양해해 주신다면 유도무기사업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표현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쓰셨으면 이제……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최소 간접비, 제한성 평가 정도에 해당되는 1700만 원만 주시면…… 이게 0으로 되어 버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이철희

1700만 원만 살려 달라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살리는 게 1700만 원?

◯김종대 위원

아니, 이것은 숨통을 끊어 놔야 돼, 이 사업은. 완전 제로로 해 가지고 숨통을 끊어 놔야 된다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 정도는 양해하시지요. 뭐 숨통까지……

◯백승주 위원

살벌해.

(웃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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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비판을 하자면....이 사업 시급하다고 14년부터 계속 국회 국방위에 지적받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숨통을 끊어놓으면 보병들은 무엇으로 북괴군 전차를 저지해야할까요?

그래도 현궁 등 보병용 대전차무기 증강계획이 따로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