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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면 안되나요?

캬오스토리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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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는 능력이 안되니 포기하고... ㅜ.ㅜ
자국에서 힘차기 쏘아올려 동해쪽으로 쭉 쏘는데,
이거 UN에서 이거 쏘아올리는기거
불법이라 했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일본이든 미국이든 공해상에서
SM-3고고도 요격 미사일로 격추시키면...
이건 교전 행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국제사회의
의지를 집행한것이고, 온당한 행위가 되나요?

저는 솔직히 미국이 무섭습니다.
미국은 자국 공격에 대해 상대방을 아주
작살을 내는 국가인데 요즘 북한이 영상으로라도
자기네 특정 무기로 미군 기지, 그리고 미국의
수도를 날린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닌듯 싶은데...)

물론 저건 영상이니까...이러고는 있는데,
그래도 대놓고 공격영상을 트는건 저게 IS와
다를게 뭐가 있나 싶거든요.

그러니 북의 SLBM이 전력화 되기전이라도,
영해 밖으로 나오면... 그걸 어뢰로 죽여버리면...
그럼 이건 불법인가요 아님 뭐가 될까요?

저는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 미국이 SM3
고도가 안맞아서 포기하는건지, 아님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안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설마..
북한도 저거 요격당했다고 우리나라에
전쟁일으키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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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6.07.12. 02:04
미사일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자기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지도 않는걸 요격하는 행위는 전쟁 행위나 같습니다.
교전 당사국으로 선언된 이후에나 발사체가 얼마를 날아가든 요격해도 상관이 없는거지 유엔 제제가 요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캬오스토리 글쓴이 2016.07.12. 02:18
폴라리스
음...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방송에서 하는 말은 법덕효력을 못가지나요?
맨날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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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6.07.12. 02:28
캬오스토리
법적 효력이란 없습니다. 이기고 우리 걸로 만들면 그게 법이죠.
캬오스토리 글쓴이 2016.07.12. 15:29
폴라리스
음.... 뭔가 심오하게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에.... 미국 빡치면 할수도 있다...? ^^
redmuffler 2016.07.12. 22:18
캬오스토리
북한의 관련 고위관리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이상은...
비부 2016.07.12. 09:52
북한도 미국이 무서우니까 애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려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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