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 저널리스트가 쓴 자위대의 문제점

http://agora-web.jp/archives/2027033.html

구글 크롬 번역기를 사용해서 요약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민당의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6월 차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2019~2023)의 중간 보고서를 결정했고 2018년 최종 보고서가 처리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토 국가들이 GDP 대비 2%로 국방 지출을 하는 것을 참고로 방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제언한 것과 적 기지 타격 능력,조기 경보 위성 독자 개발.자위대의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일본 상황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가 불투명하다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거기다가 방위 계획에 예산 조달이 제약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미래 방어 계획을 위한 필요한 논의도 없이 위시리스트에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고 있는 식으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더군요.

해당 저널리스트는 자민당 의원들을 2ch(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들보다 못하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이 자위대와 군대의 차이점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위대는 아직도 개별 대원이 모르핀 등의 진통제를 휴대할 수 없고 위생병은 의관의 지시가 없으면 투약,주사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많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제한이 있고 자위대의 전상 의료는 개발도상국 군대보다 훨씬 열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자위대는 전시 전상을 상정하지 않으며(!) 그 전제로 개발,조달되는 장비는 실전적일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저널리스트는 전시에 자위대가 다른 군대보다 몇배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방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면 예산이 부족해지는데 자위대는 부대 축소를 대부분 하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도 하고 있는 인원 감축이라며 자위대를 비교하더군요. 줄여지는 것은 임기제 자위관(병 계급 자위관?)들이고 인건비가 높은 정규직 자위관(간부?)는 오히려 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인건비의 압박도 심화되어 장교 예비역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비역 조종사는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위대가 시호크(*이번에 해상자위대가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있더군요.),글로벌호크,F-35,AAV7 등의 신형 장비들을 도입해나가면서 기존 부대에서 인원을 차출하게 되고 매우 높은 유지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결국은 기존 장비의 정비 예산을 깍아 기존 장비들의 가동률이 크게 낮춰졌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각 막료들이 장비의 가동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고 방위성에서는 장비 가동률에 무관심하며 수치화 된 가동률은 방송국에서 대략 조사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그 악명 높은 고가의 장비 조달 비용인데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청 업체를 포함하여 유사시에 숙련공을 증원하여 몇 배나 생산력을 올리는 체제가 문제점이고 단순한 슬로건으로 국산 장비의 조달 자체가 목적화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기 수입 체제도 문제점이 있는게 조달 기간도 주문도 모르고(의역) 국회가 예산도 알리지 않고 그 해에 예산을 내려 조달 결정을 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위대와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외국 기업도 나오고 있다네요. 처음부터 공급 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일본만의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국회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방위위원회에서도 괜찮은 자료를 내지 않고 있게 됩니다.제출하면 그 사항이 순식간에 외부로 유출되니까요. 결국은 무기 조달 방식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인가요? 이정도면 심각해보이는군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과거의 향수를 품고 헌법 개정 운운하기 전에 먼저 군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 능력을 다져주는게 시급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