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방글도 공익목적 있다면 명예훼손 아냐"

과거 하이텔, 호롱불부터 pc통신히던 야인입니다.

법은 보조수단이고, 사람들의 분쟁은 거의 본능에 가까우며, 시삽은 관리하다 제풀에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정보는 편향지 않은 정보를 찾기가 의외로 어려운데,
동호회란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생각이 갈리는 부분이 생길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꼬리부분 등에서
분쟁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말속에, 글속에 비수가 숨어있다는 말의 뜻에 대해,
저처럼 몇번 포럼이나 동호회 망해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알고 있을겁니다.

또한 정보제공이란 단어도, 때로는 조롱과 비수, 편향된 정보 제공이나 의도를 숨기고 있기도 하지요.
(빤히 느낌은 오는데... 제재도 못하고 환장하죠)

무엇보다, 님의 본심을 100%믿는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취득한 타인은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동호회 분쟁을 지켜보고, 내 포럼, 내 동호회
망해본 경험자로써 하는 말인데, 지금 밀리돔의
운영방식은 과거 하이텔이나 pc서브, 나중에 생긴
유니텔등내에 생긴 포럼이나 동호회에서
지긋지긋하게 당해봤던 동호회장들이 통신사의
지원금 한푼안받고(회원수나 접속빈도가 적으면
지원이 없죠) 다 자기돈으로 오프 모임하고,
자료도 자기돈으로 구하고, 여기는 친목질하는곳이란
욕을 먹어가면서도 더이상 분쟁만은 겪지
않겠다고, 독하게 이 악문 운영짐들이 취하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다거나 회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제하며, 심지어 친목 동아리라고
비난해도.. 그래도 이런 방식을 좋아하거나 지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포럼을 찾고, 그곳의 엄격한 규율,
심지어 독재적 성격을 띄더라도 감수하며 동호회
규율을 지키며 지냅니다.

말씀 말미에 있으셨듯, 운영진의 고유 권한에
이의 없으시면 지금 제공한 정보는 무의미한,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시사 정보입니다.

대부분 성인이고, 회뤈들 모두가 신문읽고
뉴스 읽고, 경제지 읽고 생업을 일구며 가족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정치의식이나 시사판단을 하기.위한
정보는 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굳이 이런 시사 정보는 올리지 않으셔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입자퇴불님과 eceshim님의 댓글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진 직권으로 삭제합니다.

본인은 그저 기사펌질만 했을 뿐이라면서 달랑 링크 한 줄 던지고 뒤에서 숨어지낼 거면 공익목적 비판 운운할 자격도 없는 거 같습니다만.

 

공익목적 비판 할려면 3자에게서 비난받을 여지는 감수하고 본인이 직접 목소리내서 의견개진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여기서 함정이 공익성을 가진 비방이라는 것이지 않을까요?
격화되지 않은 비방이라는게 실질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고 (그룹에 의한 파벌적인 의미의)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토론 게시판 같은 곳에는 현행을 유지하는게 어떨까 조심스레 의견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