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국립외교원, 美의 '핵우산' 철수 연구 진행"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662421
마요네즈덥밥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보니 핵우산 제거 및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노무현 행정부 시기에 핵우산 항목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류의 주장은 뜬금없이 튀어나온게 아니죠.
북한이 대중, 대러 외교를 통해서 생존공간을 찾겠다면, 그냥 찾게 냅둬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일종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이 늘어나는걸 손해라고 인식하면서 북한에게 경쟁적으로 구애하는건 비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북한이 이런 구도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과 협상을 반복하기도 하구요.
북한에 들어가서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이후에나 가능할까 말까 한 일인데
연구는 좋지만 김치국먼저 먹는것 같네요.
북함의 비핵화 검증도 안됬는데 핵우산철거될 기세네요.
참 걱정입니다. 비핵화 절저히 검증되서 완전히 된후에 핵우산을 빼겠다. 단 북한에서 하니의 핵이라도 발견되면 다시 핵우산한다는 조항등은 남겨놓아야합니다. 털썩 없애면 나중에 미국이 핵우산해주려고 햐듀 못해주죠..
비핵화 검증이 된 다음에 실행할 정책이니 연구는 지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핵우산과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안보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방법은 현재보다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문 특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효과적인지는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니 문 특보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 될지 기대하고 있지요.
해군의 항공모함 보유에 관한 것도 연구 용역을 맏길 수 있듯이 만에 하나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라면 연구를 맏길 수도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이 날 일이 없더라도 작계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핵우산 제거에 대비해 자체 핵개발 보고서와 연구논문을 세계 각지에 배포해야겠네요. 탄두2톤 탄도탄에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라도 실어보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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