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복무 폐지와 여성 징병제 대해
출처 : KBS 뉴스, 채널A 온라인 기사
일단 낯익은 전환복무로는 의무경찰과 해양경찰이 있는것 같습니다.
차출제로 알고있던 전투경찰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요.
의경 역시 조만간은 아니어도 폐지될 수순인것 같다고 합니다.
아는 동생들에게 들어보니 의무소방원이라는 생소한 제도도 폐지된 것 같더군요.
게다가 나름 지식인 계층들에게도, 국가에게도 혜택일 수 있는
전문연구원 제도와 공중보건/방역/수의(?) 등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율 감소로 인한 병력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9시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2023년 즈음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던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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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감소로 인해 여성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2023년으로 잡는다면 6년도 채 남지 않았고,
2020년대 중반, 후반이래도 입법 등 정책적으로 기반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습니다.
병력이 거의 반토막이 나게 생긴 상황인것 같던데 개인적으로는 여성징병제도 검토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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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지난 몇달을 달군 사회적 문제 등을 감안했을때
표현이 조금 저급한 것이 아쉽지만, 싼 값에 많은 인력을 동원 할 수 있던 제도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환복무자들의 빈자리는 물론 정직원(?)들을 그만큼 더 채용해서 채우겠지요.
국방비와 경찰, 소방, 보건 등의 사회자본 비용을 직접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나
전환복무자 중 의경만 따지더라도 1만 5천~2만여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역병 충원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n만명을 정직원으로 충원할 예산이 될까요?
저만 여성 징병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올려봅니다.
Baccine
여성징병문제는 법개정이 필요한작업입니다.결국 정치권결단문제인데...
일단 이것자체가 무척이나 고양이목에 방물달기라... 힘들게 되는문제죠...
일본 대만이나 유럽사례를 보고 일부는 기술부사관/전문병사등을 통해서 일정규모 충원한다는게 국방개혁의 요지이긴하나....
(먼산)제대로 될지 의문이긴하죠. 경찰도 의경/전경수가 줄고 직원중대를 채용해서 늘리고는 있으나 대규모의 지위질서유지에는 무리수가 터지고있는 실정이고...
언젠가 본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한정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 취급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14.2.27, 2011헌마825)
라는 구절이 있더군요. 2014년도 판결이니 빠른 시일내 뒤집히긴 힘들겠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 상당히 좋은 비유 같습니다.
판결 근거가 뭔지 아시나요?제 머리론 이해가 안되서 찾아보니 남자가 더 우월해서 그렇다네요....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이날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에 생리, 체격 및 근력에 대한 평균을 낼 수 없다
이런식의 문항이 있던 것으로 보아 여전히 절대적 약자로만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군복무에 적합한지 안한지는 시험이든 뭐든 제도를 통해 필터링하면 되지 X달리면 적합 안달리면 부적합은 무슨 병아리 감별사논리도 아니고 바보같네요
어쩌면 판사님들께서 병사들의 애환을 알기에 원천 차단한것일수도.. 라고 망상회로를 돌려봅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군병을 징집해야 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인것도 같습니다.
전 여성징병제보다는 현역+예비군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국방비에 사용할 목적세를 부가하는게 더 현실적으로 보는지라...
병력부족의 경우 여성징병제를 선택해서 유지하기보다 부사관 모병을 지금보다 확충한다거나 징병기간을 증가하는게 더 현실적이라 봅니다. 여성징병을 한다고 엄청난 전력증강이 되는것도 아니자나요. 그냥 형평성의 문제일뿐이죠.
목적세가 간접세면 의미가 없죠.
이전에 시행되었던 방위세도 목적세가 간접세 형태로 붙었던거 아니었나요? 그때 말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례가 있긴해서요.
단순 형평성의 문제라고는 치부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160의 여자가 쏜 총알은 맞으면 안아플까요?
전탐 음탐 등의 임무를 똑같이 수행해내지 못할까요?
일단 저는 강제되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해내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여성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도 , 날이 갈 수록 출산율이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징병제를 한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출산율 하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로 인해 여성도 징집을 해야한다 혹은 그렇지 않다.' 가 주된 논제인데, 핀트가 빗나간 것 같네요.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환복무제도들도 폐지되고 있구요.
정책적으로 병력감소를 우려해서 전환복무를 폐지하면서도 대안의 일환으로 실행중인 유급지원병의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부사관들의 모집을 늘리고 대우를 개선하겠다지만 아직은 지지부진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징병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지리적, 국제정치적 특징 때문에 국민 총동원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여성징병제를 하는 이유도 양성평등의 실현같은 허울보단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고, 일선의 병력수가 부족해서 아닌가요?
병력이 모자라다면 아마 복무 기간이 긴 유급 지원병이나 전문 하사, 간부 계층을 더 모집하겠죠.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뭐 당연히 불가능한 일일 테고... 개인적으로 2023년 이후에 50만이 아니라 45만 수준에서 병력이 유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핸드폰인지라 유급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링크하기가 힘들군요. 개인적으로도 전문 하사제도에 실효성이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미래의 병력수를 충원하려면 인수분해 되었던 누리예산들이 원 궤도에 다시 올라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인데 몇몇 저명하신 여성 교수님들이나, 모교의 여교수님들은 복지예산을 늘리려면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는게 주요 골자인듯 하더군요.
사실 병력 문제는 심각 합니다. 해군의 경우 배를 타야할 인원이 부족해서 해군이 배를 안타? 다 태워해서..
엉뚱한 병과로 빠져서 배 안타는 인력도 다 태우라는 말이 예전에 나왔죠. 심지어 해달라는대로 배 다 만들어주면
누구 운영할 건데? 하는 계산도 나와서 결국 육상 기지 방어는 용역을 줘야 하나? 하는 이야기도...
한국적 정서에서 쉽지 않죠. 이건 뭐 군 가산점 판정 문제는(사실 이건 정확히는 지체부자유자 등 군대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과의 차별 문제를 이야기 한것이지 남녀 차별 문제는 아닌데..) 잘못 알려지고 엉뚱하게 이용되는 케이스라서.....
군대 갈 나이대의 여성들에게 세금 내라면 낼까요? 당장 난리날듯...ㅜ.ㅜ.
국방세를 물릴것이라고는 생각 안하지만, 혹여 만약에 징수하게 되더라도 얼마가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불황으로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공익제는 병력수급에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들을 공익으로 보낸다는 것은 기존 공익으로 빠질 남성들을 모조리 현역으로 보내 병력수급을 한다는건데, 애초에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을 강제로 현역으로 보내봤자, 군대 조직에도 이롭지 못하고 개인에게도 이롭지 못한 일이 될겁니다.
감군을 하면서 예비군 병력을 잘 활용할 구상을 하던가, 아니면 남녀 혼합 징병제를 실시 하던가 해야지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게다가 결혼+출산 문제가 청년층 경제문제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진출이 늦출수록 더 악화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여성의 초산연령이 세계1위에요. 여기서 더 늦어지면 진짜 재앙입니다.
출산율 자체를 높이려는 노력 없이는 양적군대를 유지하는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여성을 대상으로 가임기이후까지 출산을 안할 경우 국방세를 징수해서 양적인 군대보다 질적인 군대로 전환하도록 돈 퍼부어대는게 휠씬 나을거라고 봅니다
+ (이것도 딜레마인게 한국은 저소득층일수록 애를 안낳고 상류층일수록 애를 많이 낳습니다. 즉 임신안한 여성을 대상으로 국방세징수해봤자 뜯어갈 세금이 없을지도..)
말씀대로 현 상황에서 보면 정치권 등에선 여성징병제는 옵션 측에도 못끼는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부터 결혼부터 가능할지가 막막한 상황이긴 하네요.
2020년대에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도 참 궁금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도 이민자없이 현 인구구조와 재정문제를 지탱하기 어렵지만 그 쪽은 장시간 이루어져서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니 그나마 잘 풀어나갈만한 여유가 있는 축이구요.
2020년대 이후에 펼쳐질 인구문제 (국방자원문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답도 없죠.
장담컨데 해결하는 사람은 아마 21세기 대한민국 최고영웅으로 남을겁니다.
누가 해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웅될 분이 겸사겸사 미세먼지도 해결하면 좋겠군요 허헣
글쎄요. 미국이나 유럽도 출산율 문제가 이민자 없이 해결되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쪽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로 정부의 연금 비용이 점점 더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럽과 미국도 그리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저는 여군 자체의 의의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전시에 수많은 전투는 수많은 PTSD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의 경우 이러한 PTSD의 존재 자체가 불임과 기형아 출산, 사산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PTSD를 가진 참전 여성의 증가는 전후 재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출산률 문제와 직결되게 되고 이는 남자의 PTSD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했을때 과연 이러한 여군을 단순히 양성평등 관점으로만 바라봐야할지 전 큰 의문이 듭니다.
예 뭐 딱 봐도 취업 가산점 얻으려고 온 사람이라던가 왜 왔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던 반면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었죠.
여군 수가 적다보니 전자의 수가 조금 많아보였던 경험이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로 들어주신 부분은 저도 약간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밀리돔 내에서의 얘기니까 괜찮겠지만
여자들을 애 낳는 기계로만 생각하냐면서 전방위로 포화를 맞을것 같은 부분인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성들까지 총동원 되지 않게 해야하는 노력들이 있어야겠죠.
경제활동 문제도 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2000년대 들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도 늘어났는데 그나마 (신체적으로 현역 복무 기준에 부합한 것과 연관지어) 몸 건강하고 의지 있는 등으로 잠재성 있는 경제활동인구만 골라서 군대로 데려가버리면....
소위 말하는 말뚝 박는게 아니면 군대에 뼈를 묻을게 아니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데 또 애초에 남자들은 병역필/면제 아니면 정규직 취업은 불가능에 가깝죠.
아마 여성 징병제가 법안으로 나온다면 지금의 남자들처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단 제가 이 글을 쓰긴 했지만 여성징병제는 조금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긴 하네요.
그건 그거 나름대로 소름이 끼치네요...
왜 소름끼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나라의 반절은 수십년을 그래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요.
인구 감소문제 해결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결국 뱡력감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기계화/자동화를 늘려 병력을 유지하던지, 외국처럼 부시관도 병 계급부터 시작하게 하던지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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