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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국방장관은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요?

불태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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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민간 군사전문가 풀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들을 키울 교육 기관도 부족하지요. 리델 하트는 통찰력으로 미래 전쟁을 예견했고 그가 예견한 대로 2차 대전이 흘렀갔습니다. 이 분은 몸도 원체 약했고 중위로 1차 대전에 참전했고 부상 당한 뒤 전장에 못 가고 대위로 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확실히 미래 전쟁 양상을 예견했죠.

 

첫째, 민간 군사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바탕과 전문가 풀이 먼저라고 봅니다.

 

둘째, 군령 보좌 기능을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 국방장관이라고 하면, 신성모나 수년 전에 국방비 짜르려고 애쓰던 모 차관만 생각납니다.

 

막상 미국도 보면, 2명만 장성 출신일 뿐이지. 나머지도 대부분 위관, 영관 출신이죠. (럼스펠드가 해군 항공대 대위및 예비역 대령 출신, 맥나마라는 육군 항공대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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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 2018.08.02. 18:58

모당의 예비내각 국방장관 이라는 분 생각하면 어질하네요

불태 글쓴이 2018.08.02. 19:32
AOC

너무 끔찍한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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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8.08.02. 19:34
AOC

정치적 발언으로 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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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친구 2018.08.02. 20:03

민간 군사전문가 풀이 부족한건 간단하죠.

 

수요부족.

 

정당들이 사실 이부분을 장성출신을 써먹는 경향이 강한데다, 민간 싱크탱크도 그 수요가 적죠. 당연히 정책에 기용할 민간 군사전문가 풀이 적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렇다고 민간 국방장관을 미를수는 없는 문제고 단기적으로는 군인 출신을 써도 전역한지 몇년 이상 이런식의 제약을 거는 식으로 출발해야겠죠.

 

 

PS: 사족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리델 하트는 자신의 흑역사 만회하려 구데리안, 만슈타인의 만행을 덮고 자신의 학설에 써먹었던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불태 글쓴이 2018.08.02. 20:19
누군가의친구

국방부가 민간 대학에 연구용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향후 한세대는 걸리겠죠.

 

그리고 군사학자가 평가할 것은 전쟁 그 자체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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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친구 2018.08.02. 20:36
불태

리델하트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예측도 실패한데다가, 그때의 흑역사를 덮고자 구데리안의 전술이나 독일의 전격전(오늘날에는 허상이라는게 드러났지만)을 자신의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언플했으며 구데리안과 만슈타인등이 인정한건 그들이 벌인 행위(유대인 학살 방조, 히틀러에 대한 적극협조-놀라운 사실이지만 대게 이런 인물들은 히틀러에게 뇌물도 받았던 사이죠.)에 대해 리델하트가 묵인하고 적극 변호했기 때문에 리델하트의 그것과 전혀 다름에도 인정해줬죠.

군사학자라 할지라도 선악의 문제는 문제지만 전쟁에 대한 평가도 자신의 흑역사를 덮기위해 왜곡한 점에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나.

불태 글쓴이 2018.08.02. 20:48
누군가의친구

저도 전격전의 신화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델 하트의 생각은 패튼의 제 3군이나 소련의 기동전이나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구현 됐습니다. 저명한 학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나치 전범 변호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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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친구 2018.08.02. 21:00
불태

그런데 그게 당시 서방권 군사학자들과 지휘관들이 옹호하는 정서가 한몫했죠. 자신과 당당히 싸운 맞수라고 생각 때문에 그런경향이 강했죠. 덕분에 구데리안이나 만슈타인등 당시 독일군 장성들의 유대인 학살 방조나 개입에 대해선 묻어졌고 자서전으로 아에 자신들은 전투를 잘 했는데 히틀러 때문에 망쳤다는 논리로 밀어버렸죠. 통일 이후 깨끗한 독일 국방군 신화가 깨지면서 그런 유명한 장군들의 그런 행위가 까발려지는게 오늘날입니다. 사실 당시 독일 지휘관들중 유대인 학살, 민간인 학살에서 깨끗한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 방조하는 경우가 많고 협조하는 경우도 만만찮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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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ine 2018.08.02. 20:55

유럽과 우리 정세를 1:1로 대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군 관련 업무나 군 복무를 겪어보지 않은 민간인이 국방 장관을 역임한 경우가 꽤 되고,

10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는 군을 겪어보지 않은 여성이 역임한 경우도 있더군요.

 

뭐, 좀 무책임 한 말일수도 있겠지만 막말로 

근현대에 민간장관을 안 앉혀봤으니 어쩔지 모르는거고, 앞으로도 안시켜보면 모를겁니다.

장관이 한번 앉혀놓으면 십수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도 아니고요.

 

앞으로 병력은 출산율 때문에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사회는 이분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어쩌면 국방비를 줄이거나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경영할 행정형 장관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개인적으로 군대만큼 보수적이여야 하면서 진보적이여야하는 집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거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일들이 많아져 가는거 같고, 

사이버전을 비롯해서 상상했던, 상상도 못해본 전쟁양상들이 앞으로는 분명 생겨날 수 밖에 없는데

시대의 필요에 맞게 기용했으면 하네요.

 

또 대부분 장성출신이었던 역대 장관들부터 현 장관까지 욕 안 먹거나 구설수 없던 장관은 없었고

앞으로 장성이든, 민간인 출신 누가되든 문제가 전혀 없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 뭐 한 줄 요약하자면 "흑묘백묘론"으로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Berlin사람 2018.08.03. 08:59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군 작전에 관한 사항보다는 국방부 및 군을 통솔하고 그 안에서 조직관리 능력과 대통령및 정부가 생각하는 국방력 발전방안을 구체화 시키고 그 안에서 그러한 구체화를 진척시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출신이 아닌 인물이 국방부 장관으로 올라간다면 군 조직 장악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국방부 장관이 꼭 장성출신 특히 4성 장성 출신이어야만 하는가는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수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중령, 대령예편자이거나 민간 출신이면 그에 대한 군 내부의 반발이 극심할거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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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8.03. 13:49

임명전에 정책적이견 차이에대해서 임명권자도 정책적 조율등 통해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이기도하지만 청문회를거치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전문성 정책 인사검증이.주가되죠.

 

 자신의 정책을 짤수있는 전문적 역량자질이나 군내부 조직장악능력이 필수여야겠죠.

대통령이.아닌  장관이.임명하는 자리가 몇개인데요.

대통령과 또한 이견 차이가 있더라도 설득시킬수 있는 정무적 능력이 필수이기도합니다.

 

  차관이.장관급의 행사를 란다거나 장관위에 누가누가 있다 이런 소리를 안듣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내부 출신이아닌 외부 민간  출신 장관이 이걸 특히 군장관을 할수나 있을지 의문이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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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688 2018.08.03. 14:39

민주사회에서도 직업관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지위를 보장하긴 합니다만, 그 관료들이 국가(국민)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관료가 아닌 민간인(보통 정치인)을 수장 자리에 올린다는 게 오히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안보위협은 우리 부럽지 않던(...) 냉전시절의 서독은 (내각제라 그러게 마련입니다만)집권당 정치인들이 장관을 했고, 미국도 알고 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https://www.voakorea.com/a/3632767.html

 

육해공해병에다가 수많은 병과가 있는데, 애초에 이를 통괄하는 자리의 1인에게 '전문성'이 갖춰질 수 있을 리가 없죠. 우린 4성 장군으로 합참의장까지 지낸 경력의 장관조차 딱히 좋지도 않았던 사례도 있고요. 게다가 국방장관은 군령권을 행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국방행정을 총괄(군정)하는 자리입니다. 특정 군종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국방 전체의 관점에서 보는 판단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을 갖다놓으면 일이 될 리가 없고, 지금 우리 군에게 무엇이 시급한가라는 이슈에 대한 생각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겠고, 그게 인사청문회에서 따지는 장관으로서의 적임 여부의 내용이겠죠.

 

민간인 출신이 시기상조라 해도(우린 징병제를 해왔는데... 민간인 기준이 뭘까요? 특히 심신이 정상인 남성에서 말입니다. 병이든 간부든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전역한 사람??) , 일단 과거에도 의외로 4성 장군 출신 아닌 장관은 많았습니다. 전역 후 세월이 꽤 흘러서 임용되어 기수파괴현상은 없었던 듯합니다만... 선택지는 넓힐 수록 좋죠. 어차피 잘 운영되어온 부서도 아닌데 관례에서 벗어나면 망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PS 조직 장악력은... 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아니라 기무사로 군을 장악해왔죠. 이게 기무사의 비대와 전횡이라는 이면을 안고 있긴 합니다만.

라면한그릇 2018.08.03. 15:16

예전에 읽었던 기사로는 다른 행정부처에서는 해당 부처에 정통한 전문가나 교수 출신이 장관으로 오는것보다는 유력한 거물 정치인이 오는걸 더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유력한 거물 정치인일수록 청와대나 여당에 더 큰 발언을 할수 있고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판해도 조직 보호를 할수 있으며 부처 입장을 확실히 알리고 더 많은 예산을 따올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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