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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비리를 보며 터키가 겹쳐 보이는건 무리인가요?

Madpig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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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곳은 다 비슷 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요세들어 터키가 무기수입과 더불어 자국무기 생산에 열을 올리는데

우리나라 방산비리 같이 저기도 어느 높은 분이 비자금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일 벌리는거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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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2017.07.24. 23:51
터키는 체제 선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비자금이라면 인도 사례가 있잖아요. 터키는 독재체제의 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밀어 붙이는 거라서 한국과는 다르죠.
CAL50 2017.07.26. 10:33
해색주

체제 선전도 있지만, 터키같은 나라에서 그 정도 금액이 오가는데 고위층 비자금 형성이 없거나 동기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꿀꿀돼지다 2017.07.25. 08:10
오늘날 한국의 방산비리라는 것은 대부분 파고들면 어떤 조직적인 비리 보다는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성과를 강요하는 조직문화, 실무자의 낮은 모티베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소위 생계형 비리라는 것인데 모 전 국방장관이 진단은 제대로 했는데 단어 선택 하나 잘못해서 평생 까임권을 획득했죠. 아무튼 우리나라 방산 비리 = 높으신 분들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요즘 시대에는 그다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법 있었던 모양이지만요. KLH 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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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나리 2017.07.26. 00:13
꿀꿀돼지다

" 오늘날 한국의 방산비리라는 것은 대부분 파고들면 어떤 조직적인 비리 보다는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성과를 강요하는 조직문화, 실무자의 낮은 모티베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소위 생계형 비리라는 것인데 모 전 국방장관이 진단은 제대로 했는데 단어 선택 하나 잘못해서 평생 까임권을 획득했죠. "

-> 방산 비리가 생계형 비리가 맞다함은 원인이 생계가 어렵다 보니 살림에 보태고자 어쩔수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부정한 댓가를 챙겼다는 것인가요?

생계형 비리는 제대로된 용어가 맞나요?

CAL50 2017.07.26. 10:31
훔나리

당연히 제대로 된 용어가 아니죠. 전문성 부족이나 조직문화, 낮은 모티베이션으로 벌어지는 '잘못된 결과'는 비리는 아닙니다. 그걸 비리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쪽으로 몰아가니까 비리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대개의 경우 진짜 '비리', 즉 횡령등 실제로 부정한 돈을 받아 축재하는 경우가 문자 그대로 '생계가 어려워 저지르는' 경우는 전혀라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애당초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은 대부분 나름 직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계 걱정해서 그따위 짓을 저지를 정도로 궁색하지는 않다는거죠.

사실 생계형 비리라는 표현은 현 방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옛날의 고위층 비자금 조성식 비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나 해당 인원의 직위가 낮은 편이라는데서 나온 굉장히 안일하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진단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단어 선택은 그냥 재앙급으로 잘못한거죠.

꿀꿀돼지다 2017.07.26. 11:16
훔나리
남의 글 제대로 안 읽으실래요? '단어 선택 잘못해서 평생 까임권 획득했다'고 제가 안 했나요? 저게 생계형 비리란 단어가 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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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maxi) 2017.07.26. 14:35

터키 방산이 요즘 에르도안이랑 가까운 기업들이 잘 나가고 먼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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