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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후 한국의 방위력개선비가 일본보다 많다? 정말로(?)..

Konan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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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국방비중 방위력개선비가 2017년이후 한국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사실인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MKUXd6H4MjU

 

신규 군사장비와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방위력개선비가  한국이 더 많다면 군사력 격차는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가요?

 

정말로 군사력 격차가 줄어들고 앞서게 될까요? 그렇다면 일본은 미래 한국의 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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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ine 2019.01.04. 21:40

국방부에 나와있는 2016년 국방예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38억 달러 / GDP 대비 2.41%

일본의 국방비는 473억 달러 / GDP 대비 1% 였습니다.

 

일본의 몇몇 분야는, 대충 알기로 삼성전자나 소니, 파나소닉 등등..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제친 부분도 있고,

그냥 시쳇말로는 예로부터 그냥 일본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간의 경제 규모부터가 다르지요.

지금 일본은 GDP 순위가 3위지만 수 여년 전까지만 해도 넘사벽 미국 다음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 3위라는 순위라고 해도 12위인 우리나라와 대충 3조 3천억 달러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늘려도 이 격차는 줄이기 힘들겠죠.

앞으로 격차를 줄인다 하더라도 객관적 지표가 절대적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 수치로만 승패를 가늠하자면 2차대전 이후로 미국은 패배라는걸 경험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Konan 글쓴이 2019.01.05. 06:36

국방비는 여전히 일본이 많지만 대부분 모병제인 영향과 함께 운영 유지비로 나가고 있어 수순하게 무기 구입비 및 개발비는 한국이 더 많다는 유튜브 내용이었네요. 물론 근래 아베가 GDP 대비 1%를 넘기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라 가정한다면, 지속적으로 한국의 무기 구입비 및 개발비는 일본보다 많은 구조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요? 다만, 일본의 다른 산업 예를 들면, 상업용 고체 로켓이나 쇠빙선용 소형 원자로 실험, 재처리 시설의 비용은 국방비로 잡히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한국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국방 격차가 줄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위의 유튜부 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일본
2016      
국방비 38조7995억   4조8221억엔
전력유지비 27조1597억   3조8303억엔
방위력개선비 11조6398억        9918억엔
2017      
국방비 40조3347억   4조9299억엔
전력유지비 28조1377억   3조9084억엔
방위력개선비 12조1970억   1조  258억엔
2019      
국방비 46조6971억   53조6002억원
   전력유지비 31조3238억   42조3161억원
   방위력개선비 15조3733억   11조2840억원
     함정건조   2조 980억    1조4060억
     항공기구입   4조 918억    3조  600억
     연구개발   3조2311억    1조2831억
     기   타   5조9524억    5조5349억


이게 사실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검증과 함께  향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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