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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크 협정" 체결 문서 전문

Кузнецов Кузнецов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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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크 회담




민스크 협정의 전문


http://ria.ru/world/20150212/1047311428.html


모스크바, 2월 12일 ─ 리아 노보스티. 자칭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의 수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반, OSCE 대표단이 서명하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및 독일 수반이 합의한 민스크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서가 기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Ria.ru 가 전문을 공개합니다.



민스크 협정 이행을 위한 복합적 조치

1.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주 일부 지역에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휴전 및 이의 엄격한 이행. 2015년 2월 15일 00시 00분 (키예프 기준시) 부터 발효.

2. 모든 중무기를 100mm 이상 구경의 포병 시스템은 최소 폭이 50km, RSZO (MRL) 은 70km, RSZO 《토르나도-S》, 《우라간》, 《스메르치》 및 전술 로켓 시스템 《토치카》 (토치카-U) 는 140km 의 보안 구역 창설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있어 등거리로 철수:

─ 우크라이나 군: 실제 충돌 전선으로부터.

─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 독립 지역 무장 편제: 2014년 9월 19일 민스크 각서에 따른 충돌 전선으로부터.

중무기의 철수는 휴전 이틀 후 14일 이내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 단계는 삼자 컨택트 그룹 지원 하의 OSCE 가 기여할 것이다.


3. 첫째 날부터 위성, BPLA, 전파탐지 스테이션 및 기타 등등을 포함하는 OSCE 측의 모든 필요 수단을 사용하여 휴전과 중무기 철수의 효과적인 감시 및 확인 보장.

4. 철수 첫째 날 이후 우크라이나 법 및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 일부 지역의 일시적인 자치권" 법령에 따라 지방 선거 수행 양식에 대한 의논 시작.

늦어도 이 문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즉각적으로, 2014년 9월 19일 민스크 각서에 의해 설정된 전선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 법령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 일부 지역에의 일시적인 자치권" 에 따라 특수 체제에 의해 커버되는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 결정을 수용.

5.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추적 및 처벌 금지 법안의 도입으로 용서와 사면을 제공.

6. "All to All" 원칙에 따라 인질 및 불법적으로 구금된 인원들의 석방 및 교환 보장. 이 과정은 철수 이후 50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7. 국제적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출입, 조달, 저장 및 분배 보장.

8. 연금 및 기타 지급금 (수입 및 소득, 가스,전기,수도 요금의 적시 납입, 우크라이나의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세 갱신) 과 같은 이전 소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복원 양식 결정.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충돌 영향 하에 있는 지역의 은행업무 시스템 세그먼트 통제의 회복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송금과 같은 설비를 위해 국제적 메커니즘을 설립한다.

9. 모든 충돌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우크라이나 국경 통제권 회복. <하략>..

10. OSCE 의 감시 하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외국 무장 세력, 군사 기술품, 용병의 철수. 모든 불법적 집단의 무장해제.

11. 2015년 말까지, 주요 요소로서 분권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의 독립적 지역의 특징을 참작하여, 이들 지역의 대표자들과 협의) 및 각주 1에 명시된 대로, 2015년 말까지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의 독립적 지역의 특별 지위에 대한 영구적인 법의 채택을 가정하는 우크라이나의 개헌.

12.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의 독립적 지역에의 일시적인 자치권" 법령에 기반한 문제로, 지역 선거는 삼자 컨택트 그룹의 틀에서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의 독립적 지역과 논의 및 합의될 것이다. 선거는 OSCE 관련 표준을 준수하며 OSCE ODIHR 의 감시 하에 시행될 것이다.

13. 민스크 협정 당면 과제 이행에서 작업 그룹 창설을 포함하는 삼자 컨택트 그룹의 활동의 강화.


각주 1.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의 독립적 지역에의 일시적인 자치권" 법령의 명시:

─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의 독립적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되는 이들에 대한 처벌, 희롱 및 차별로부터의 해방;

─ 언어의 자기결정권;

─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의 독립적 지역에의 재판 및 검찰 조직장 임명에 지역 자치부의 참여;

─ 집행 당국 중앙 조직을 위한 <중략>..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의 독립적 지역에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개발 협의 가능성;

─ 국가는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의 독립적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의 독립적 지역과 러시아 연방 지역에 대해 중앙 정부 측으로부터의 국경간 협력 지원;

─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주의 독립적 지역에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지역 의회의 결정 하에 인민 경찰 분견대 창설;

─ 이 법에 의해, 조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가 임명한 지역 의회 의원 및 공무원 자격은 박탈당할 수 없다;


삼자 컨택트 그룹의 구성원:

대사 하이디 탈리아비니

우크라이나 2대 대통령 L.D. 쿠츠마

주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방 대사 M. Yu. 주라보프

A. V. 자하르첸코

I. V. 플로트니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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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2일 채택된 민스크 협정 이행을 위한 복합적 조치 지원에 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및 독일 연방 공화국 총리의 선언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트르 포로셴코,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및 독일 연방 공화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적 통일성을 확정한다. 이들은 평화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믿는다. 이들은 쌍방 개별적으로, 또한 함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도자들은 2015년 2월 12일 민스크에서, 2014년 9월 5일 민스크 프로토콜을 체결한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된 민스크 협정 이행의 복합적 조치를 승인하였다. 지도자들은 이 과정에 기여할 것이며 당사자들의 복합적 조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충돌 지역의 은행업무 시스템 세그먼트 복원을 위해, 가능하다면, 사회적 혜택 이행 촉진을 위해 국제적 메커니즘 설립을 통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유럽 연합,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간의 협력 강화가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공유한다. 이 목적을 위해 이들은 유럽 연합,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간의 "겨울 가스 패키지" 개발 단계 수행을 위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삼자 회담의 지속을 지원한다.

이들은 또한 러시아가 걱정하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연합 간의 깊고 포괄적인 자유 무역 협정 이행과 관련된 문제의 실제적 문제 해결 개발을 위한 유럽 연합,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간의 삼자 회담을 지원한다.

지도자들은 언제나와 같이 OSCE 원칙 및 국제법의 완전한 준수를 기반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및 경제적 공간의 설립 아이디어에 최선을 다한다.

지도자들은 민스크 협정 이행에의 헌신을 계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정기적으로, 주로 외무성 고위 관리 수준에서 회의를 가질 "노르망디 포맷" 의 제어 메커니즘 형성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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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 2015.02.14. 00:50

휴전하면서 동부가 사법권을 가져가는군요

eceshim 2015.02.14. 06:49
결국 우리나라처럼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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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_Dork 2015.02.14. 12:33
국내에선 '메르켈의 리더십' 이야기가 화제인데, 내용을 보고있자면 푸틴에게 결과적으로 말려들어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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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5.02.16. 12:17
독립경찰 사법 자치권한에대한 이야기는 있고 지역군에 대한 이야기는 없군요....

대구경 무시를 일정거리박으로철수.... 일단 현행 국경선 지배영역 유지....라;; 공항에있는 우크리이나 정부군이나 저기 회랑은 어덯게되려나요...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우크라이나 국경 통제권 회복이라면....플리는것을 기초로하는것일텐데;;;

무장그룹의 해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반군입장에서는 썩좋지않은이야기이고....정부측 민병대에게도 악재로 작용할듯....
조지아 전쟁처럼 러시아연방군이 감시단명목으로 주둔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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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узнецов 글쓴이 2015.02.18. 02:24
마요네즈덥밥
공항에서는 이미 작년에 철수하였고 데발체보 또한 계획 조직된 대로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sputniknews.com/europe/20150218/1018413743.html)

언급하신 러시아군의 경우 이미 stskk에 러시아 장교단이 데발체보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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