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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같은 결과 다른 후속 조치(대만군과 동북아 모 반도국 군대)

eceshim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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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8/04/0601300100AKR20130804024600103.HTML


작년 이맘때 쯤 대만 군에서는 30도가(대만 30도가 그냥 30도가 아닙니다. 습도가 막 소나기 그쳣을때 느끼는 무지막지한 습도의 30도입니다.) 넘는 매우 습한 날씨에서 신체 한계 까지 몰아 붙이는 가혹행위를 하고 독방에 가둬 놓고 방치 하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대만군 가혹행위는 우리 군 빰칠정도로 살벌 한걸로 유명합니다. 이때문에 여러 사람 죽어 나갔습니다만.


수사과정에서 부대에서 녹취록 및 각종 기록들을 은폐하던 정황이 포착되서 더욱 시위가 격렬 해졌습니다.


모병제 전환전 이사건이 터지니 25만명 대만 국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가혹행위 가담자 구속 간부 37명 해임 국방장관은 2번이나 교체했고 대만 총통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 자 여기까지는 이번 임병장이나 윤일병 사건과 똑같은 개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다음 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에서 쥐고 있던 수사, 기소, 재판권을 모조리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 헌병, 법무관을 없애버리고 민간 검,경,변호사, 판사가 군내 범죄 행위를 사찰 하는 겁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군은 지원율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까요


일단 나온건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소유를 허가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차라리 이를 수 있게 핸드폰이라도 주지 그러냐 라고 비꼰걸 진짜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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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팔년도부터 수박 겉할기 식 땜질 처방만 30년째 내놓고 있는 국방부가 과연 어떤 개드립을 칠지 너무나도 궁금한 1인입니다.

이번에도 병영 문화 바꾸기 같은 헛소리를 내놓을 거라에 100원 겁니다.

병영악폐습 적발을 부대관리 미흡으로 처리해서 진급에 악 영향을 주는 개판 부대관리 관습, 악폐습 고발을 오히려 부정한 짓이며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세뇌하는 황당한 문화, 때려야 령이 선다라고 믿는 간부들 생각, 질떨어지는 부사관들, 군 내에 팽배한 보신주의, 밥그릇 챙기기, 줄타기 등을 걷어 차야지 바뀔건대

단 한개도 안건들고 고작 3~4개월 마음의 편지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다시 원상 복귀 한다에 500원 겁니다.



장비가 좋으면 뭘합니까 운영하고 지위하는 주체들이 이모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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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오스토리 2014.08.06. 10:02
휴대폰 줄 바엔 그냥 출퇴근 방위병을 부활시키지...
군대에서 당했던 일, 경찰서 가서 일러바치기 제도 만들기... (어? ^^)
eceshim 글쓴이 2014.08.06. 10:05
캬오스토리
실제로 고소 해서 재판까지 간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만. 대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더군요.
웃긴건 같은 짓을 사회에서 하면 청소년이라도 구속입니다. 상인이면 최소 4~5년형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일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애시당초 군법에 폭행 부분이 무르더군요
대만식 개혁이 필요합니다.
명령권내에서 상급자 말한마디면 수사가 개판되는 현 군 사법 체계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eceshim 글쓴이 2014.08.08. 04:43
캬오스토리
아 그리고 출퇴근 방위병운 상근 예비역이라능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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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4.08.07. 06:48
그럼 학교 폭력은 스마트폰이 없어서 일어나는 건가? 이건 아닌데....

그리고 군 부대 환경 변화 어쩌구 난리친 이후 정말 개선이 된건지도 의문...한편으로는 사교율이 더 늘었다는 보도도 있고.....
근본적으로 치유! 해야 한다 하는데...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런식이면 설사 모병제로 가서 전체 직업군인화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듯...
(사관학교 출신들이나 부사관 장교들 사이에는 비슷한 사례가 없을까? 마찬가지라는데 점심 한끼 를 ....)

이거워 미국 51번째 주가 아니라....미군 불러서 군 운영 위탁을 맡겨야 하나......이게 근본적으로 해결 되어야 하는데....군부대에서
예전의 사람들을 전부 지워 버리고 새로 뽑을 수도 없고..

한편 실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도 안굴리고 맞지도 않고 생활한 병사들이 고참되어서 더 난리치는 것도 봤기 때문에 뭐라 하기가 참...
fatman1000 2014.08.08. 06:11
- 내가 남에게 맞은 일만 생각하지 내가 남을 팬 일은 아주 편리하게 기억상실이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지요... 진짜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올려면 전역자들부터 내가 구타와 가혹행위 했다고 양심 선언하고 군경찰에 자수를 해도 달라질까 말까한데, 현실은 너가 군대 말년에 인간 백정질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제대 후 언제든지 선량한 피해자 코스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이지요.
eceshim 글쓴이 2014.08.08. 08:12
fatman1000
다행히 피해자 코스프래해도. 법의 철퇴를 맞은 사례가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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