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FCAS는 왜 안좋은가? [칼럼]

제목 원문은 Why Franco-German Fighter Is A Very Bad Idea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9년 2월 프랑스와 독일은 FCAS 개발에 대한 7,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역사적 패턴에서의 이탈 행위로, 독일은 전투기 개발에 있어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왔으며, 프랑스는 독자적인 길을 걸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는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의 길을 걷도록 고무시켰다.

양국은 에어버스의 핵심 국가들이자 유럽 전투기 시장에서 막대한 파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 특히 프랑스는 가장 막강한 군수 산업을 보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합동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다. 프로젝트가 시작도 되기 전에 좌초될 수 있을 정도의 결함 말이다.

첫 번째로는 프랑스-독일의 외무 정책과 무기 판매에 있어서의 부조화이다. 독일은 누가 무기를 구매하고 운용하는지를 따지는 나라이다. 지난 2월 BAE 시스템스는 사우디로의 2차 유로파이터 판매가 위험에 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멘 전쟁에 개입한 사우디에 대해 독일이 무기 수출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에어버스의 A330 MRTT와 C-295 수송기, H145 수출도 막고 있다. 독일은 자국의 부품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프랑스산 헬기에 대해서도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외무 정책의 차이는 BAE 시스템스와 영국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다쏘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다. 프랑스의 군수 항공 산업은 상당 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다. 미라주 3/4, 미라주 F1, 미라주 2000 프로그램은 주문량의 65%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다. 범유럽 전투기인 토네이도의 수출 고객(당사자들 제외하고)은 단 한곳에 불과했다. 유로파이터의 수출 의존도는 24%이다.

미라주 F1의 판매량 기준으로 가장 큰 단일 고객은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남아공과 카다피의 리비아 또한 중요한 고객들이었다. 아랍의 봄 이후의 이집트는 프랑스가 처음으로 라팔을 수출한 나라였다. 독일이 이 나라들에 무기 수출을 허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두 번째로는 이번의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프랑스의 지분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다쏘는 기체 제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껏 다쏘와 에어버스의 협력은 결코 원만하지 않았다. 사프랑은 엔진 부문을 선도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들이 MTU(독일 회사)에 지분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탈레스는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 및 기타 에비오닉스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말하듯이, 독일 산업계에 떨어지는 몫이 얼마나 될지는 불분명하다. (* 한마디로 공동 개발이 아니라 사실상 프랑스 단독 개발에 독일이 돈을 보태주는 수준에 가까울 수 있음)

1980년대 초 프랑스는 5대 유로파이터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제공받았다. 그들은 46%의 작업 지분을 요구했다.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요구였다.

독일에게 FCAS와 함께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을까? 그들이 단지 25%의 작업 지분을 요구한다면, 비순환 비용(nonrecurring expenses)에 있어서 유의미한 퍼센트를 기여하게 될까? 그런데 독일의 기여분이 작다면, 프랑스가 왜 굳이 이 프로젝트에 독일을 포함시켜 수출 활동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할까?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럽은 미래 전투기 개발에 있어 단체 행동을 해야 한다. 현재 유럽산 전투기들의 주문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 새롭게 들어오는 주문이 별로 없다). 스웨덴의 그리펜과 프랑스의 라팔은 차후 10년 동안에도 상황이 괜찮겠지만, 유로파이터와 A400M은 2020년대 중후반이면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의 국방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FCAS를 브렉시트라는 악몽에 대한 무릎반사(kneejerk response)로 보는 것이 최선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혼돈이 해결되면 역사는 다시 일반적인 과정으로 재개될 수 있다. 독일은 아마도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합류하게 될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것이 좋다.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혼자서 잘해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마디로 프랑스와의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독일이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우니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라는 의미네요. 프랑스는 항상 자국의 지분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그냥 나가 버린 전력이 있으니까요(ex)유로파이터).

https://aviationweek.com/defense/opinion-why-franco-german-fighter-very-bad-id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