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12월 17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예정이시고요. 

  차관께서는 휴가 중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제도를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경우에 그 가치를 대기업의 2배로 인정하는 것과

외국기업이 절충교역 대상사업과 관계없이

국내기업과 협력한 실적을 추후에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는 것 등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오늘 저소득 보훈가족 생활조정수당 인상과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사업 추진 등

2019년도에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 <질문> 오늘 국방부에서 단체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모 매체의 '무력증강, 군사합의 조항 손본다

           ' 제하 보도 관련이라는 명의의 문자메시지입니다

           . 여기에 보면 이 기사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데요.

            어떤 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9.19 군사합의서를 수정한다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십니까?

<답변> 합의서 자체는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 보면

           ‘다양한 군사 현안 의제들과 함께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는데

             그것은 무엇을 협의한다는 것이죠?

<답변>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군사합의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군사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거기 협의해야 될 군사 현안 중에

              무력증강과 대규모 훈련이 포함된 겁니까?

<답변> 그것은 미래의 사안으로

         , 협의 사안이 그때 논의가 되면 또

            제기가 되면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질문> 미래의 사안인데 왜 국방부 당국자가

          성우회 공식행사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답변> 그거는 앞으로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 당시에 국방부 당국자가 한 발언의 취지는 어떤 것이죠?

<답변> 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해서 가동될 경우

            이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질문>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이 문구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까?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수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질문> 그 당시 행사에 500명의 성우회 회원들이 참석했고,

             상당수 회원들이 저에게 그렇게

          그런 취지로 분명히 당국자가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들이 잘못 들었던 겁니까?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분명한 취지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가동이 되면

            협의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질문> 그거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취지고,

           그 당시에 당국자가 설명했던

            취지는 어떤 것이었죠?

<답변> 그 취지입니다.

<질문> 그러면 왜, 상당수 성우회 회원들은

           잘못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답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한 번도 해주신 게 없다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답변> 네, 저희가 기자실에서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해당 문구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문구를 포함한 내용이라는데,

            그러면 당시 9.19 군사합의를 남북 간에 협의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1992년 내용

             그대로 카피 앤 픽스한 것입니까?

<답변> 시간 부족이 아닙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서는 돌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전협상과 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포함한

          이전 정부들과의 대북정책의

          지속적인 연장선상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합의서이며,

         남북관계를 기존하는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이 틀에 나온 내용을 준용한 것입니다.

<질문> 당시에 당국자가 성우회 행사에서

            설명했던 취지가 이렇습니다.

          '옛날 1990년도에 만든 문구를

          그대로 옮겨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군사공동위원회 문서에 있는

           그 문구를 다듬을 생각이다.

           무력증강이라는 용어는 지금 쓰지 않는 단어이다.'

            이 취지의 발언한 것 맞습니까?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안은

. <질문>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답변> 네, 그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