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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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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는 위국헌신상 시상식에 참석하십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방위 예산소위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오늘 주한 외국무관단

30여 명을 대상으로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합니다.

  이번 견학은 주한 외국무관들에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분위기를

직접 확인시켜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나온,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중에서 한 가지 확인...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 질문드리는데,

425사업 관련해서 탈레스 이탈리아, 그러니까

‘TASI와 기술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425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런데 ‘국내 기술로도 가능하다.’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몇 년 동안 ‘국내기술로 하기로 하겠다.’

고 하다가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외국기술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네. 방사청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군 정찰 위성사업은 우리 국내기술 수준이

          높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국과연(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서 해외업체와 기술협력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게 기술협력이 말이 기술협력이지,

         센서와 데이터링크가 외국 것, 외국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상 ‘국산화’라고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 정도면?

<답변> (관계자) 그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어장치나 구성품인,

         제어장치나 데이터 처리 및 저장장치 등은

        국산화해 나가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까지 425사업에 참...

        425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했던 업체들이나

         아니면 ADD나 이런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국내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 와중에 ‘

        누가 위성을 관할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다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진 상황에서

        사업구조가 또 바뀌었거든요.

 

<답변> (관계자) 사업구조가 바뀐 건 아닙니다. 계획이...

<질문>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외국업체가 참여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는데,

<답변> (관계자)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         이게 해외 협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제안요청서 2019년도에 나갈 때도

          이미 그런 내용으로 제안요청서가 나갔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까지 방추위에서 보고를 하든,

           보고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도가 나와서 설명했을 때도 그랬고,

‘         외국하고 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답변> (관계자) 아니요. 기술협력을 통해서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질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사나 재판 중에도 연금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은 현행법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군인연금법 시행령상에

         수사나 재판을 받는 퇴역군인에 대해서

          연금을 제한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 국민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질문> 군인연금법이요.<답변> 군인연금이요?

<질문> 예.<답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답변> 예.<질문> 사람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답변> 네. 그런데 이...

<질문> 한번 다시 확인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보겠고요. 범죄혐의자에 대한

          국민 정서 또는 형법상 무죄추정원칙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기소중지를 받아서 지금 불기소가 돼서,

<답변> 네.

<질문> 퇴직급여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게 됐어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수사 시작되고, 지금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그 중간에 법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걸

         절반가량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나요?

<답변> 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답변> 네.

<질문> 아니면 없습니까?

답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걸로.

<질문> 이것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예. 제가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예

.<질문> 오늘 미국에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CSIS 미신고 미사일 운용기지 13곳,

        북한이 언제 신고해서 미사일 쐈는지는 참 애매하긴 한데,

          합참에서 혹시 무척 이것 익숙하지 않나요? 13개라는 숫자가.

<답변> 네, 합참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삭간몰’ 등등.

<답변> (관계자) 해당 지역도 우리 군과 한미 공조하에 감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과 미군이 '북한지역에 주요 감시대상이 몇 군데이다.

'          라고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지금 설명해 주실 분이 없으신가요? 대변인...

<답변>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은 내려오셔서 설명하는데,

          연금과에 확실히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예. 그 사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연금과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교도통신에서 보도돼서

          연합발로 기사로 나왔는데,

           미국 당국자가 일본에

          내년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재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언급을 9월부터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확인...

 

<답변> 일본 언론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저희 훈련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는 내년도 연합연습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협의 중입니다.

<질문> 15일까지 협의가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그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SCM 직후 장관님 기자회견에서 11월 15일까지

          실무진이 내년 봄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답변> 예.

<질문> 아, 논의하고,

<답변> 논의하고, 예.

<질문> 12월 1일 이전에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답변> 네.

<질문> 이달 중에 결정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답변> 네.

<질문> 네

 

.<답변>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아까 전에 질문 나왔던 거긴 한데,

          북한 미사일기지의 활동동향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예전과 비슷하다든지

          그런 것도 언급하기엔 좀 어렵습니까?

<답변> 네. 현재로서는 좀 제한이 되죠? 예

.         다만,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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