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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부적합자 대량 입대에 대한 국방부 대책

불태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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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불태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각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줄 곧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판정비율의 상승을 부를테고 그 결과 전투력이 크게 낮아질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측 해명을 듣지 않고 계속 이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무기간 단축이 결정나고 나서 국방부 측에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그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여 화가 납니다.

 

아무런 대책이없습니다.

 

현역판정비율이 가장 높던 2014년에는 이런 일이있었습니다.

 

http://m.fnnews.com/news/201409241738513673

 '베체트병 환자 현역에.. 암환자는 보충역 편입'

 

91.4% 현역판정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기록하니, 별에 별 사람이 다 들어왔지요.

 

현역판정비율이 본격적으로 높아진 것은 80년대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의 여파가 시작된 21세 들어서입니다. 2000년부터 현역판정비율은 85%를 넘었습니다. 그 결과, 자폐증 같은 발달장애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3급 판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총을 다루고 전시에는 거의 대부분 군인이 주둔지를 떠나야 하는데 자폐증이나 약이 끊기면 죽어버리는 사람까지 받아왔던 것입니다. 국방부의 핑계는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 면제나 보충역을 주던 질병들을 현역으로 올린 것이라는데... 그럴 리가요.

 

게다가 2010년대 높은 현역 판정률에는 국방부가 2020년대 인구절벽을 대처한다고 기준보다 높은 현역 판정을 내린 탓도 있습니다. 그 결과 벌어진 것이 '입영대란'입니다. 의도적으로 입영적체를 일으키면 잉여 인원이 쌓이고 쌓이게되서 어느정도 인구절벽 대처는 가능하다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 계획이 2~3년씩 밀리는 입장에선......

 

이 입영대란으로 국회에 가서 욕을 조리돌림으로 먹고나서 한 짓이 3급 비율을 낮추고 4급 비율을 높혀서 이번에는 보충역의 입소적체를 불렀습니다..... 면제비율을 늘리면 되는 것인데 말이죠.

 

 

저희 중대도 80여명에 불과한 병사 중에 심신 이상으로 전시임무가 불가능한 인원이 분대급으로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항상 허리디스트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빈 총 들고 2시간 경계근무 서는 것조차 제한되는 인원들은 너댓명씩 유지됐습니다.

 

 군인이 2시간 빈 총 들고 서 있는 것도 제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인원까지 받아들였단 겁니다. 그런 인원이 전역하고 나면 꼭 그런 신병이 들어오거나 경증 환자였던 신병이 일병쯤 되면 경계근무가 제한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서 상시 너댓명은 경계근무 열외였죠.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06/dh20140623123735137780.htm

(14년 기사, 전군 관심병사 45,000명)

 

 

 

 

 

 

 의도적으로 현역판정비율을 높혀서 입영적체를 일으키는 정책이 끝난 뒤에는 현역판정비율을 82~83%대로 낮아졌습니다. 2016년~2017년 현역판정비율이 이정돕니다. 이대로 쭉 가면 좋으련만.... 복무기간 단축이 시작됐습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면, 현역판정비율은 다시 88~96%까지 뜁니다. 다시 경계근무도 못 할 만큼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실탄을 못 들려 줄 인원이 대대적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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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본인)

 

복무기간이 유지되거나 1개월 감축 선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했나 문의를 했습니다.

 

 

--------------이하 문의 내용 일부----------------

ㆍ비전투병과라 할 지라도, 전투가 가능한 병사를 배치해야한다.

미국은 섬이나 항모나 해외영토, 동맹국기지에서 적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 전투근무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국토가 적의 공격권 입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군인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전선을 밀고 당기는 선형 전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님이 강조하시는 비선형 기동전으로 가면, 기동부대를 뒤따르는 전투근무지원부대가 잔적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패튼이 유럽전선서 진격을 멈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남겨둔 독일군 잔적을 보병부대에게 맡기면서 기동부대는 나아갔는데, 보급부대가 남아있던 잔적에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패튼의 3군은 연료가 부족해집니다. 아이젠 하워는 자칫 적진에 고립될 경우 전체적인 전선이 무너질수도 있으므로 진격을 멈추고 후방부터 정리하라고 했습니다만. 그는 아군의 연료까지 훔쳐가면서 진격합니다. 그러나 독불장군도 결국 진격을 멈추고 후방으로 병력을 빼서 사보타주를 하는 독일군들을 정리했죠. 그 과정서 연료가 불탄거야, 당시 미군이나 현재 한국군에게 별 손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연료를 보급하다가 독일군에게 희생당한 병력들을 생각해보십시오. 2003년,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 야전군을 우회 기동하며 바그다드를 함락 시켰지만 정작 바그다드를 함락 시킨 미 제 3기갑사단과 미 제1 해병사단보다 뒤치락거리하던 다른 지상군 부대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단독군장으로 2시간 서있는 것도 제한 되는 인원이 적과 싸울 수 있을까요? 중대/대대의 행정계원들이 본부를 급습한 적과 싸워서 격퇴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보일러병도 싸울 수 있어야합니다. 빈 총으로 2시간 있는것도 제한되는 인원, 심리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 불안한 사람들을 전장에 둔다? 그 몇명으로 전선이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지않는다면, 부적합한 인원들을 최대한 써먹는 것이 인건비, 효율상 좋습니다. 하지만.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ㆍ2022년 이후 국군 군별, 신분별 병력 수와 연간 소요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 수를 50만 명까지 감축하고 2025년까지 간부 비율을 41.8%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사관은 14만 명까지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병사 수는 29만 1,000명입니다. 다시, 해군 병 17,000명, 공군 병 35,000명을 제외하면 육군/해병 병은 239,000명입니다. 각 수를 복무개월로 나눈 뒤, 12를 곱해주면 연간 소요가 나옵니다.

연간 신병/남군 간부 소요를 따지면 육군/해병 병은 158,667명, 해군은 10,200명, 공군은 19,091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간부를 15,000명 가량 뽑고 있으며 이 중 현역 부사관 수는 연 3,000명입니다. 2022년 이후 여군 선발 연 2,450명까지 늘린다고 했으므로 현역 부사관과 여군 간부를 제외한 신규 남군 간부 소요는 9,550명입니다.

정부는 2023년 이후 공중보건의를 1,000명만 선발하겠다고 했으며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말이 없으므로 현재처럼 2,500명과 6,500명. 공중방역수의사는 100명, 또한 연 집총거부가자 600명이므로 넉넉 잡아 대체 복무를 하게 될 집총거부자를 1,000명으로 잡는다면 총 12,100명입니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면 한해에 최소한 212,383명이 현역판정을 받아야만, 군이 돌아갑니다. 줄이지 않는다면, 185,634명만 현역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다면, 지금처럼 그래왔듯이 계속 아픈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끝------------------------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방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방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역판정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군 전투력 저하에 대한 귀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군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입니다. 
 

-----------------------------------

 

답변을 해석해보면, "복무기간 단축이 현역판정률을 상향 조정 시킬 것이며 전투력 약화가 될테지만, 과학기술군화 하니까 더 강해질 것이다."

 

 애당초 2시간 빈 총 들고 서 있는 것조차 제한 되는 인원들과 불안해서 실탄 못 주는 심리이상자들이 대거 입대하게 될텐데 아웃소싱하고 훈련 집중케해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과학기술군이 되면, 허리디스크나 만성질환에 린 18개월 복무하는 징집병이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 현대전 양상에 발맞추는 과화기술군 정예화와 복무기간 단축이 무슨 상관입니까?

 

 과거처럼 병역 자원이 많아서 복무기간을 줄여도 부적합자를 안 받아도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복무기간을 줄이면 다시 부적합자들이 대거 입대하게 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 신봉하는 이라크 전쟁의 정규전 양상을 보면, 지상전 주력부대가 이라크 야전군을 무시하고 우회기동했습니다. 한반도는 그럴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라크에서조차 콘보이 대열이 잔적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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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nvoy Ambush Case Studies

 

  그 넓고 황량한 사막에서도 저런 기습을 받는데 좁은 북한 도로에서는 빈번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기동전 아래에서는 지원부대가 잔적에서 노출되죠. 그러니, 제 결론은 빈 총 들고 2시간 서 있는 것도 제한되는 인원이나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나 만성질환으로 약 끊기면 생명이나 전장 생활에 지장 있는 사람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대는 중부 전선을 돌파하고 기동전을 할 주력 기보부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환자가 넘쳐났습니다. 일단 국방부는 환자가 대거 들어오면 전투부대를 피해서 보낼 행정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비전투병과의 원인 대폭 줄어드는데 그곳에 저런 인원들을 몰아 넣어서도 안 됩니다. 아예 받지 말아야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대책이라고는, 일단 받아 놓고서 과학기술화하면 장땡이라고 배 두두리고 있다니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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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질문있습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육군의 감축도 진행하는데 그러면 현역판정 비율은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불태 글쓴이 2018.08.27. 00:10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저 계산표는 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부의 군 구조 개편에 맞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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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병무청이나 군에서 하는 신검 관리는 일정한가요? 불태님이 맨 위에 첨부해주신 링크에 보면은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 제 지인은 훈련소 입소하고 그 곳에서 하는 신검을 또 받았는데 약간의 부정맥 증상이 있어서 하루만에 귀가조치를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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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8.08.27. 09:41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신검관리야 일정하게 최저수준으로 진행되죠. 매년 수십만명을 엄밀하게 진단할 수는 없으니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상 문제는 자신이 증명해야하는 체계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몸 안좋은 사람 받았다가 훈련소에서 사고나면 군의 책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귀가조치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입영연기를 하는 전략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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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8.08.27. 09:44

어차피 민원 대답해주는 사람은 저런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 답변할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군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읊을 뿐이죠.

 

실제 군대가 어떤 대책이 있냐면... 그냥 이대로 뭉게고 가는 수 밖에 없겠죠. 관료집단이나 정치인 입장에서야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손보겠다고 덤비기 보단 내 임기중에 문제가 안터지기를 빌면서 넘어가는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불태 글쓴이 2018.08.27. 11:18
김치찌짐

애초에 복무기간이 아닌 현역판정비율을 줄였어야 했습니다. 복무기간을 줄이지 말아야했습니다.

불태 글쓴이 2018.08.27. 11:23
김치찌짐

복무기간을 줄이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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