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소재부품장비 전쟁, '특허'가 승패 가른다
군사분야와는 동떨어진것 같지만, 세계기술패권에서 특허가 가지는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분야특허는 일반인에게는 내용공개가 되지 않지만, 군사분야도 특허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분야에서도 특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책과제나 회사과제에서도 결과물은 특허입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연구자들이 내면 관련분야 전문가(변리사)가 특허청구항 및 기타 특허청에서 이것이 특허가 될만하다고 할 자료 즉, 부수 그림및 배경자료를 붙여주죠. 그냥 아이디어로만 내는 특허보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디어를 개념단계에서 내서는 특히 제조 등과 같은 세부적인 디테일을 특허청구항으로 묶어서 다른 사람들이 20년동안 못들어오게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초기에 특허를 부지기수로 낸것은 남들이 기존 특허로 너무많이 태클을 걸어와서 방어차원에서 낸것들도 많은것으로 압니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른바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위 제목과 같이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이걸 단기간에 수조원을 R&D자금으로 퍼 붓는다고 추적이 가능할거라는 것은 기술을 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어불성설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지나가는행인
결론은 국제분업이 잘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대비책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분업이 어그러지고, 기술을 무기화시키면 세계경제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베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 정도 까지 세계가 어떻게 굴러갈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150년전에 공업 시작한 국가와 50년전에 시작한 국가를 동일선에 왜자꾸 놓는지 의문입니다.
기술을 모르는 분들이 정책을 펴기 때문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제분업을 먼저 깬 것은 일본이고, 언제든지 이와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과 실용화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다만, 일본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기술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를 아베씨가 촉진시켜준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품질과 가격 모든 면에서 월등했던 일본산을 두고 굳이 다른 나라 또는 국내산을 쓸 이유가 없어서 국내 소재 개발도 없었는데, 이제는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저는 기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100% 맞다라고 자신할 순 없네요.
국제 분업을 먼저 깬 것이 일본인게 맞습니까? 저쪽에서는 우리가 깼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MIRAS님은 우리가 깼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 정부나 언론이 주장하듯 일본이 일방적으로 깼고, 우리는 아무런 빌미를 제공한적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제분업도 음모론도 있고 하더라구요.
미국이 침묵하는 이유도 자국산업 경쟁력 제고에 단기적으로는 안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을 눌러서 자국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제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더이상 국제자유무역을 유지하기를 거부한다면(미국의 재정적자 유지...) 우리들(타국)도 국제 카르텔로 뭉칠것입니다. 거기 어디에 낄지는 잘 판단해 봐야 하구요. 유럽은 지들끼리, 미국도 북아메리카 위주 등으로 뭉쳐서 역내 무역만 위주로 하게되면 일이 아주 복잡하게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2차대전 후 식민국가가 없어진것은 미국이 당시 발언력(2차대전 종료 당사자)과 내부적으로 감당(무역/경제 등)이 되었으니까 한거구요(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더 이상은 식민국가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암암리에 2차대전 이전과 유사한 체계로 전세계가 재편될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중요한게, 에너지입니다. 아직은 원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고, 많은 부분에서 중동에서 조달하는데, 미국은 쉐일오일로 한 발 물러선 편이고, 다른나라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똥줄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더이상 중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수입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마디로 현재의 세계정세는 과거와는 다른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끼리 모이는것도 역내무역으로 사는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전 지구적으로는 퇴보를 겪게 될것입니다. 유럽도 쪼그라지겠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하여 이제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기조부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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