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南도 쏘니 北 미사일도 괜찮다"…해괴한 비교법

기본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기개발은 기본적으로 자위권차원에서 하죠. 문제는 그 무기를 다루는 조직이나 국가가 자위권차원으로 쓰냐 아니냐가 관권인데, 이 때까지의 행태를 보고 판단하는 수 밖에 없지요. 결국은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요?

같은 미사일이더라도, 한쪽은 핵탄두가 탑재되어있고, 또 한쪽은 그냥 재래식 탄두라면 우리도 쏘니까 괜찮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비핵화를 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저런말을 하고 싶으면 같이 핵탄두를 보유해놓고 있으면야 상관이 없겠지만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와 시험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되어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굳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같은 무기들을 개발할 필요가 없죠.  북한이 이러한 무기들을 개발하는 것은 타국을 협박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남한도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 북한은 왜 안되냐 하는 비교법은 이러한 요소들을 전부 무시하는것과 다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