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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단축이 불러올 결과 예상

불태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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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115200703457?rcmd=rn

 

2020년 3월부터 복무기간이 18개월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분들이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한 현역 판정율 상승으로 병력의 질적 저하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셨을껍니다.

 

저 또한 그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14년에 입대하였는데 저희 중대만해도 온갖 부적합자가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기는 의경, 의방 등 전환복무가 폐지되고 여군 채용이 연 2,450명이 되는 22년을 잡았습니다. 

 

 

병이 30만명, 복무기간이 18개월이라면 연 20만명의 신병이 필요합니다. 여군 채용을 2,450명 일 경우 현역 부사관 지원이 현재처럼 연 3,000명 지속 시 민간에서 지원 받아야할 민간 부사관, 장교후보생의 숫자는 9,550명 가량입니다. (현재와 비슷한 연 1만 5,000명의 간부충원 시)

지금처럼 전문연구요원이 6,500명, 산업기능요원 2,500명, 공보의/공수의 5,000명을 매년 선발할 경우 14,000명입니다.

 

최소 223,550명에게 현역판정을 내려야 군이 돌아간 다는 소리죠.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22~33년까지 12개년의 만20세 장정 수를 얻고 계산했습니다.

 

 

22~33년 현역판정율 추정치.JPG

 

출처 - 본인 (1차적 자료 통계청)

 

장정이 많은 해에는 판정율 높혀 뒤해로 뒤로 미루는 식으로 하다보면 (기존에 하던 대로) 결국 현역 판정율이 90~92%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전력 약화일까 측면에서 보자면, 2014년까지의 현역판정율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처분률.JPG

 

(출처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18&board_cd=INDX_001 )

 

 

 

사실 민간이 체감하는 것과 달리 군 내 사고는 줄어왔습니다.

 

3618e645f08957a58b8e71d49fc976dd.png

 

출처 - 군 자살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

 

20대 남성 자살율.JPG

 

원인별 사망.JPG

 

(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

 

 

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jpg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270.html

 

 

 

민간과 언론이 군 내 사고를 이전보다 체감하는 것은 군이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물론 양심 상 90%대의 높은 현역 판정율이 문제가 아니라고는 말 못합니다. 제가 군에서 본 것이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최소 2010년대 군대보다 나빠질 것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현역 판정율이 치솟아도 군 내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왔습니다. 03~14년까지와 같은 90%대 현역 판정율이 지속된다고 해도 지금보다 군이 악화되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북한도 현재 저출산에 영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북한의 120만 대군도 2030년대가 넘어가면 붕괴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갑장비와 화포는 노후화되서 혼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간부 20만, 병 30만으로 상정된 병력도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만 군 부적합자들을 부대에서 잘 봉합한다면 전력 손실없이 잘 넘어가리라 봅니다.

 

 

물론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동결한다면, 더 나은 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21개월시.JPG

 

출처 - 본인 (1차적 자료 통계청)

 

 

비 군사적으로 단순히 보자면,

 

평균 80%의 남성이 21개월 간 군 복무

vs

평균 92%의 남성이 18개월 간 군 복무

 

시 손해보는 사람은 80~92%의 남성이며 대부분 남성은 이득을 보게됩니다. 

 

 

 

이제 군이 해야할 일은 90%이상일 현역판정율에서 최대한 부적합자를 걸러낼 수있는 신검체계를 만들어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심검 과정에서 정신적 부적합자는 예방 차원에서 모두 걸러내야하며 허리/무릎 관련 질환자도 걸러야합니다. 전자는 중대에 심각한 심적 타격을 주며 후자는 작업,훈련,경계 근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하는게 부실한 체계가 아니라 신체검사의 질적 확장을 하는 것이 답이고 생각합니다.

 

 

 

 

P.S 썻던 엑셀 첨부합니다. 

 

 

  병역자원.xlsx

 

 

 

 출처 링크만 밝힌다면, 무한 펌 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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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바라기 2018.01.16. 11:49

저게 걸러진다면 질적을 향상된 병사를 운용할 수 있게 되겠지요. 물론 가는 사람은 열받고 억울하겠지만,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금은 이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태 글쓴이 2018.01.16. 12:01
KAI바라기

제가 현역 판정율이 90%였을 때 다녀왔지만 관심병사가 높은 현역판정율 탓도 있지만 큰 원인은 신검아닐까합니다. 상식적으로 남성의 90% 중 하위 몇%가 정신적으로 하자 있다고 보기 힘들죠. 100% 중 하위 몇%가 신검에 안 걸러지고 왔다고 보여집니다. 무릎, 허리 환자도 마찬가지구요.

 

80~92%의 남성도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기존 24개월 공익 복무가 18개월 군 복무로 바뀌는 셈이죠. 무엇보다 자신이 상위 몇%인지 알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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