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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보면 한,미 동맹자체가 이상적인 동맹체계를 뛰긴 합니다.

에이브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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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상적인'이란 뜻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당히 이질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동맹이론으로 유명한 왈트는 포린 폴리시의 기고문에서 국제관계학에서 헛소리 세가지를 꼽으면서 영원한 동맹 그리고 무임승차하지 않는 동맹국과 R2P를 꼽았지요. (전 그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 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적어도 왈트의 말에 어느정도 반증사례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익숙해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다르게 대다수 군사동맹에서는 무임승차와 탈냉전 이후 그 존립이 위협받아왔습니다. 일단 NATO의 경우 대표적인 다자간 안보 협력체계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냉전시기와 다르게  탈 냉전기 이후 NATO에서 문제된 것은 유럽국가들의 방위부담 문제 였습니다. 90년대 이후 소련의 위협이 없어지면서 기존 NATO의 핵심 축이었던 독일,프랑스 같은 국가들 내부에서는 군축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또한 NATO라는 동맹체계에 필요성과 미국의 안보 종속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에는 유럽통합군을목표로 하는 여러 노력들이 시도됬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여기 계신 밀리돔 회원분들이라면 잘 아실겁니다. 2017년 현 시점에서 유럽의 안보상황은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미국에 의존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완강하게 저항했음에도) 냉전기간과 달리 기본적인 작전섹터에 대한 구분도 없어졌고 사실 그 규모를 보았을때도 그런 작전단위를 만들 최소한의 병력이 유럽국가에 부재한 상황입니다. 오직 폴란드를 비롯한 러시아의 침공이란 리스크를 '이양'받은 국가들 많이 방위투자를 증가시켰지만 한계가 심하죠. 사실상 유럽국가의 안보는 오히려 유럽통합 이전보다 더 미국에 '종속'됬다고 표현 할 만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NATO와 바로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간의 협력이 양자간 협력이란 점에서, 한미동맹에는 특수한 조건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한미동맹을 논하게 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뿐 아니라 안보외적인 요소 (ex.FTA)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 동맹이란 차원에서 비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위협과 북한이란 요소의 영향이 크지만, 한국의 자체적인 방위 투자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50만명 이상의 상비군을 유지하는 국가는 현재 유럽에 존재하지는 않지요. 투자의 구성자체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해군과 같이 기본적으로 '피를 덜보는' 방식의 모델이 아니라 육군에 대한 투자자체가 상당하고 실제 작계나 군사배치에서 지상전을 주도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금 부분이 지적됬듯이 실제 한국에 상비된 동맹군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한 보상은 상당부분 받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핵우산 (분명 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트레이드 오프된)과 전시에 자국군의 동원을 작전 단위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은 것은 미국 또한 한반도에서 분쟁시에 자동개입된다는 리스크를 (그게 제한적인 핵전쟁일 때에도) 지고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맹 자체가 그런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무기접근 수준 자체도 그만큼 높은 편 입니다. THAAD에 대한 배치도 이런 틀에서 이해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짧은 분석 밖에 하지 못합니다만. 다만 상당히 동맹체계에서 생길수 있는 문제들을 어느정도 피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한,미동맹이 가진 진짜 문제는 사이트 외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거라 제외하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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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Choi 2017.01.14. 19:27
좋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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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2017.01.14. 22:32

동맹체계를 뛰다 가 아니라 띄다 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미국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미국이 피를 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전할까요...? 요즘 주한미군 훈련도 상당부분 자국민 철수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 합참차원으로 항의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에이브 글쓴이 2017.01.14. 22:44
잔디

저는 미군이 자국민 철수 위주의 훈련 빈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정확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할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Reforger와 같은 대규모 지상군 동원에서 해,공군을 통해 전면전은 한국군을 중심으로 진행되는것이 현재 작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두고서 대한의 남아 피를 흘리는 데 혈맹은 하늘에서 폭탄 던진다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바뀌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건 노무현 정부 시기 안보 라인의 영향이 큽니다.) 

 

두번째로 대륙간 탄도탄 문제인데, 북한의 핵이 두려워서 억지가 된다는 것은 별로 가능성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금까지 개입을 본다면 이미 1~3발 정도의 탄도탄이 아니라 중국이나 소련의 전면전을 상정하고 유럽에서 핵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2발의 핵위협이 이미 BMD 망을 갖춰진 상태의 미국이 두려워 한다면 오히려 미국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상대국의 핵무장으로 걷어낸다면 미국이 확산 방지 노력의 근반이 파괴되고, 두번째로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는 동유럽국가들과 일본에 까지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은 냉전기 봉쇄정책에서 논리를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 적용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북한을 억지해왔고 앞으로도 할수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상대가 핵을가져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히려 북한핵이 인정되다면 북한은 미국의 철수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미군의 핵전력을 맞이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군이 북핵위협 때문에 핵확산과 자국의 동맹망을 붕괴를 감수하고서 리스크를 포기할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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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2017.01.14. 22:59
에이브

그렇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MahuRora 2017.01.14. 22:54
잔디

북한의 ICBM이 고체연료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북한의 ICBM은 아무 효용이 없고, 설사 고체연료 ICBM을 확보하더라도 북한 수준의 기술력이나 북한에 중국이 지원 할 수 있는 기술수준으로는 BMD를 뚫을 능력이 안됩니다.

에이브 글쓴이 2017.01.14. 23:19
MahuRora

핵의 문제점은 그게 단순한 재래식 무기가 다른 의미를 가졌다는데 있습니다. BMD망에 대한 관통 여부와 별개로 북한이 미본토에 핵공격을 시도 할 수 있다 자체는 다른부분에서 분명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게 미국에 '종속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마음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필라델피아 2017.01.15. 22:31
MahuRora
SLBM에서 갑자기 고체연료가 갑툭튀한지라.... ICBM에 적용되는건 시간문제가 되었죠.

근데 좀 여유가 있는 시간문제라 다행ㅎㅎ..
MahuRora 2017.01.15. 23:03
필라델피아

ICBM은 상황이 또 다르죠. 북한애들 클러스터링 능력이 스페이스 X 급이 되지 않는 이상 ICBM으로 선진국급 소형화가 불가능한 핵탄두를 실어서 기왕이면 더미도 넣어서 날릴려면 로켓 모터 1개에서 3개 가량으로 때울 수 있을 정도로 로켓 비추력이 매우 강력해야될텐데, 그런 비추력 강한 고체연로 로켓 모터를 북한이 단시간 안에 뽑는다라..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는 모르겠네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북한의 행보가 예상을 뛰어 넘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북한이 저기 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글쎄요.

필라델피아 2017.01.15. 23:23
MahuRora
그리고 자체기술력의 한계로 북한의 한계를 속단하기 어려운게, 항상 중국이 이럴때마다 도움을 준단말이죠.

그래서 북한 전략군에서의 고체로켓 보편화에 대한 경계는 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hotae12 2017.01.15. 23:38
필라델피아

맞는 말씀입니다 북한이 탄도탄용 TEL을 들고나왔는데 이거 어디서 얻은 거냐 하면 딱 한 곳 밖에 없지 않습니까..

MahuRora 2017.01.14. 22:46

이는 한국이 아시아의 폴란드니까 그런것이죠. 실질적으로 일본조차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서유럽에서의 러시아의 위협보다 큰 수준인데, 한국은 어련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러시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면이 좀 커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는 얼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럽을 침공할 능력은 없습니다.

(님이 말했다는 뜻은 아니고,) 흔히 증가하는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할때 우크라이나의 예를 드는데, 크리미야야 나름의 명분도 있고, 구소련 시적 자기들 안방이였으며, 바로 옆에 붙어 있기라도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침공할때는 유가 하락도 본격화 되는 와중이였고, 서방의 제재도 없었죠.

 

유럽의 방위를 미국이 책임진다는 소리를 듣는 현 상황이 매우 한심하기 그지 없는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러시아의 위협이 대부분의 생각 만큼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 러시아는 고유가에 기대 군비를 증강하던 속빈 강정일 뿐, 현재 남미 국가들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를것이 없다고 느껴지네요. 아니, 오히려 러시아는 그럼에도 그 영향력을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에 군비를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일정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딜레마 까지 안고 있으니 오히려 부담은 더 크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군비는 다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 말이죠. 다만 부족한게 서유럽의 BMD 능력인데, 이건 INF 조약 덕에 당장은 숨통이 트입니다만, 러시아가 계속 간을 보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다만 INF 조약이 풀리면 곤란한건 러시아도 마찮가지라 당장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핵 억지 전력은 미영프로 충분하니까 말이죠.

에이브 글쓴이 2017.01.14. 22:58
MahuRora

유럽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폴란드에 대한 침공 조차 사실 저는 판타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 3국의 경우 이야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에 증강된 NATO군 전력도 이와 관련이 크지요. 우크라이나에서 '초록옷입은 남성'들이 나타나서 지옥도가 벌어질줄은 유로마이단 초반까지도 예상치 못하던 일입니다. 구 NATO 국가의 영역과 스칸디나비아3국 이라면 몰라도 유럽국가 전체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염두해야할 국가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다만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이 사실상 부풀려진 점이 많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과연 2040년 부근 까지도 원하는 전력을 갖추고 유지할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희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문제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사례처럼 제한적인 전략적 기습에 대해서는 NATO의 개입과 전력 증강 없이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절대적인 역량보다 거기에 대응할 상대적인 억지력이 적절한가를 고민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MahuRora 2017.01.15. 02:06
에이브

생각해보면 결국 억지력의 대한 요구는 불확실성에 정비례 하여 증가하니, 현 시국의 불확실성이 유럽의 재무장에 대한 논의가 나오도록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아이러니컬 한것은 그러한 불확실성이 적성 세력인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고, 또한 유럽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내부도, 동쪽의 러시아도, 서쪽의 영국과 미국도, 그 누구도 지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긴 커녕, 오히려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니까요.

현 시국은 확실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불황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세계적 우경화와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갈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곳에 대안을 제시하여 서방세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지... 물론 현재로서 가능성이 훨씬 높은 세계적 우경화와 보호무역주의로 치닫더라도 과거에서 큰 대가를 치루고 배웠던 것이 있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만...

 

씁슬한 것은 과거와 달리 서구세계에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과시하고 있는 저 멀리 극동의 한국과 일본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휩쓸려 다니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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