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파병 청원 요청

JAQ | 기타 | 조회 수 2110 | 2021.03.29. 23:3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e2P0M

 

미얀마의 악화되는 상황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중공의 인도양 진출 저지를 위해 미얀마 파병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경고] 5월 21일 밤 9시 이후 추가 댓글 금지합니다.

댓글에도 썼지만, 맨 밑에 있어 다른 글들의 댓글이 올라올 경우 왼쪽 최신 댓글란에서도 묻혀 버리면 안보일 수 있어 본문 하단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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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글을 올릴 경우 영구 접속중지 징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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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 2021.03.30. 00:08

제일 좋은건 미얀마 군인들이 제정신 차려서 수뇌부에 반란을 일으키는건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보이네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21.03.30. 00:21

미얀마군이 만만해보이시나 보네요. 저래뵈도 산악 밀림전에선 우리보다 나을걸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국제적 군사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독자 파병이라......생각이 너무 나가신듯 하네요.

뭘로 어떻게 병력 보내고 전투하게요? 

미얀마 쳐들어가서 중국이 미얀마 군정과 군사 협정을 맺고 참전하면 파병군은 누가 지켜줄까요?

보급은 누가 해주구요? 주변국이 해줄거 같으세요? 

 

JAQ 2021.03.30. 11:34

미얀마군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봐요? 전쟁은 누가 얼마나 많은 수와 강한 무기와 뛰어난 전략을 갖추느냐의 측면도 있지만 실책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놈들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들도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우리만 갖고있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중공군은 중월전쟁의 공포가 없을것 같으세요?

 

놈들이 이용하는건 우리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북핵이 개발될때도, 크림반도함락때도 우리 서방진영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규탄? 좌시하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중공, 러시아가 온세상을 집어삼키고 나서까지요? 러시아는 핵전쟁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저쪽은 전쟁위협으로 하고싶은대로 다 하고 우리는 전쟁위험때문에 가만히 있어야됩니까? 우리 서방진영이 잃을게 많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정은이나 조두순이나 목숨은 똑같이 하나씩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중공이 미얀마의 항구를 못 사용하게 함으로써 인도양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일대일로가 완성되고나면 한한령은 애교수준이 될겁니다.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 기지만 너무 믿고 있는거 같은데 놈들에게 보급기지를 허용하는순간 뱅골만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겨놓고 싸우지 않으려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손실이 커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얀마는 이라크와 다릅니다. 테러단체는 수치 아래에서 비활성화되어있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량 역시 이라크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건 들어가면 이기는 싸움인데 미군이 이라크에서 너무 데어서 생각이 짧아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미군의 참전을 유도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혼자 싸우는게 아닙니다. 미얀마 국민을 해병대가 무장시킨다면 우리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리고 전투에 돌입하면 참전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21.03.30. 12:33

우리가 버마군에 공포를 심어줄 방법이 뭔대요?

한국군이라는 이름만으로요? 

전쟁은 전략과 준비에요.

뭔 전략과 뭔 준비를 하라는건가요?

가뜩이나 병력도 부족한데 얼마나 보내나요?

JAQ같은 분들의 정신적 허영을 충족시키려다

버마에 있는 많은 우리 교민부터 죽어요

정신차려요

 

JAQ 2021.03.30. 13:33

우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전 수치가 어떤 인간인지는 1도 관심 없어요. 저 청원글도 사실 어떻게보면 선동기술의 결과물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럼 저 주장과 주장의 내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중공의 인도양 진출 저지입니다. 정신적 허영이 아니라요. 영국은 왜 거문도를 점령했습니까?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는 과거의 비용과 현재의 개념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죠. 미래비용과 현재비용과의 비교는요? 알 수가 없죠. 이것은 예측이고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채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개인은 주식, 부동산을 하고 국가는 정책을 설계하죠. 미래비용과 현재비용을 비교를 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한한령, 북핵으로 숨이 턱턱 막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일대일로를 완성한다면? 그때는 지금을 그리워하게 될겁니다. 일대일로를 완성한 중국을 막아내는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 지금 비용문제를 말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교민 목숨 따질때예요? 제가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자고 했죠? 우리 서방진영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겁니까? 놈들이 세상을 다 먹어치운 다음에요? 지금 돈이 궁하니(생명, 비용) 거위의 배를 가르자고 하면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화의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21.03.30. 13:48

군사대비태세를 흔들 정도의 해외군사작전을 개인의 망상으로 주장하는게 정신적 허영이죠.

국제적 공조 없이 명분을 내세워서 군사작전을 벌이는건 힘있는 강대국이 할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럴수 있는 나라에 사는것도 아닌데 자기 나라 역량도 모르면서 저런 소리를 해대는게 정상적인가요?

미얀마에서 중국의 항구이용을 막는다? 수치때는 왜 안막았는데요?

그래 쳐들어가서 바꾼 미얀마 신정부가 중국과 협상 다시하면 그땐 어쩔건데요? 또 쳐들어가나요?

그리 하고 싶으면 자비로 들어가서 SNS에 한국인 반군도 있다하고 알리세요.

직접 사지로 들어가 IS와 싸우는 분들도 있답니다. 

JAQ 2021.03.30. 15:00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순 없습니다. 망상이라고 공격하긴 쉽지만 더 거대해질 중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책임을 폴라리스님은 안 져도 되니까요.  그리고 계속 그런 태도라면 나중엔 민주주의국가가 남아나질 않을겁니다. 중국러시아 눈치만 살살보면서 시위는 탱크로 밀어버리면 그만인데 통치자가 미쳤다고 뭐하러 민주주의 합니까? 권력의 증강성, 영속성, 잔혹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관찰되는 양상인 바, 여기에 입각하여 놈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현재와 미래의 비용을 비교해 가며 대책을 세우는 태도가 타당합니다. 이 글은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며 수많은 비판은 예상한 바였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는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21.03.30. 15:44

중국의 폭압적 태도가 문제면 우선 중국과 단교하자고 하세요. 

의욕만 앞서서 현실은 외면하지 마시구요. 

중국이 그렇게 문제면, 러시아는 왜 무시하시나요?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IS 못지않게 난리치는걸 돕고 있는게 러시아고, 

그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팔아먹게 두는 곳들은 터키 등 가스관 통과하는 나라들인데 왜 거긴 침묵하시나요?

 

왜 그렇게 강력하다는 미국이 동맹 외교를 중요시하는줄 이해는 하시나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는지 널리 알려질테니까요.

JAQ 2021.03.30. 16:21

중국과 러시아 둘 다를 동시에 상대하는건 자살행위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더 위협이 되는 중국에 먼저 반응하는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례를 끌고들어오는것은 그저 말싸움에 이기기 위한 무리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험'을 인지하는 인간의 반응이 제가 언급한 '공포'입니다. 위험은 현재의 위험과 미래의 위험의 기회비용을 각각 비교, 분석, 평가하고 선택, 실행해야 타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위험에 휘둘리게 되면 당신처럼 '공포'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은 이런 서구권 시민들의 공포를 자신의 권력강화에 이용해먹고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미국은 동맹을 말하지만 예전에는 미국에게 동맹이 없어서 중국이 성장했습니까? 동맹에서 그친다면 예나 지금이나 결국 중국에게 시간만 벌어다주는 멍청한 선택이 될겁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관절들을 무력화해야만 중공을 서서히 말라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렇게 해야만 보장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관절이 미얀마에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Profile image 제너럴마스터 2021.03.30. 01:22

미국이 참가하면 모를까 한국군 단독파병은 너무 비현실 적입니다. 우리나라가 C-17같이 대형 기갑전력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도 없고 바다로 갈려면 독도함, 마라도함, 천왕봉급 4척도 모자라서 민간 roro선까지 동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그정도 역량이 됩니까? 즉, 북한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고 미얀마에 병력 보내자는 말인데 너무 비현실 적이고 위험합니다.

 

https://m.dcinside.com/board/war/1753429

 

그리고 미얀마 군부의 뒷배도 만만치 않은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미얀마 단독 파병하면 '최신 무기 가진 러시아의 친절한 청년들'하고도 싸워야 하는데 그거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JAQ 2021.03.30. 11:35

2차대전이 끝난지 5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병한 서구권, 국공내전이 끝난지 2달도 안지났는데도 파병한 중공. 자, 이제 도대체 무엇이 현실적인겁니까?

Profile image 제너럴마스터 2021.03.30. 11:55

2차대전이 벌어진지 얼마지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겁니다. 미국은 2차대전때 쓴 잉여물자가 남아서 파병과 한국군 및 동맹군 무장이 가능했고(+부족한 물자는 일본에서 조달) 영국과 프랑스도 아시아 식민지가 남아서 근거리 파병이 가능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있었고요.

중공은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고 북한 잃으면 순망치한되니 국민당 포로들 고기방패로 세우고 파병한거고요.

결정적으로 소련의 반대가 없었습니다. 소련은 한국전쟁 틈을타서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을 챙길 수 있었고요.

 

하지만 미얀마는 정 반대입니다. 러시아+중국에 더해 인도까지 유엔군 파병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태국같은 나라는 길도 안내줄게 뻔한데 어떻게 육로로 진격합니까? 그리고 바로위에 북핵있고 옆에 중국있는데 우리나라 병력들 파병하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그 두 적국들을 경계 합니까? 특히 중국같은 경우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파병하면 미얀마 군부 지킨답시고 군대를 둘로 쪼개서 미얀마와 대한민국 둘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G2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야 할때는 미국이 나설 때 뿐입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파병역량은 되지만 미국이 나서야 나섭니다. 자기들 혼자 나서면 국가적 손실을 뒤집어 써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 유엔군 파병을 하고싶다면 유엔에서 주의를 계속 환기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이 무거운 엉덩이를 의자에서 뗄테니까요.

JAQ 2021.03.30. 13:41

그 주의를 환기시킨다는게 좌시하지 않겠다, 규탄한다, 이런거요? 그렇게 규탄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코로나로 서구권도 힘들지만, 중국 러시아도 바쁩니다. 오히려 서구권의 아비규환을 역이용한거죠. 놈들도 막상 미얀마 지원하려면 머리아픈게 한두개가 아닐껍니다.

 

한편, 비용문제와 정치적이득에 대하여는 위 댓글로 갈음합니다.

 

우리는 이라크의 미군과는 정반대로 미얀마 시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보급도 우리 GDP로 아주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전쟁을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저렇게 해도(전쟁을 안해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면 어느 쪽이 싼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BigTrain 2021.03.30. 10:06

전쟁 시작하는 건 쉽지만 끝내는 건 어렵습니다. 전략목표가 뭐고, 그 목표를 위해서 투입할 자원의 양과 시간, 희생가능한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얀마 군부 축출 & 민주정부 수립이 최종 목표인가요? 그게 우리 국익과 어느 정도로 관련돼 있는 건가요? 

JAQ 2021.03.30. 11:35

이라크전이 될까봐 걱정하시는듯한데 이라크전과 미얀마의 차이점은 이라크에는 테러세력이 난립하고 있어서 대규모 점령이 필요했지만 미군이 그걸 얕게 보아 큰코다쳤다는 점이고, 미얀마는 수치의 통치 하에서 테러단체가 비활성화되어있고 국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먹고들어가는 싸움인 것이고 우리 국익은 중공의 일대일로를 억제하는 것이죠. 당장의 손해는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됩니다.

BigTrain 2021.03.31. 11:24

후세인이 통치하던 시절의 이라크도 테러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는 안정적인 국가로 보였었죠. 

 

미얀마는 현재 남부 이슬람 세력/소수민족간의 분쟁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만 않을 뿐이지. ( https://bityl.co/6CXn , 2019년 뉴스입니다. ) 사태의 발전에 따라서는 이번 민주시위가 나라를 갈갈이 찢는 내전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크죠. 

 

먹고 들어가는 싸움도 아닐 뿐더러, 그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 가능하고 투입된 자원 중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억제가 국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과 충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어야겠군요?

 

단독파견에 필요한 주변국의 협조 확보(동남아 각국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한국의 무력개입을 환영할까요?), 무력개입에 필요한 현지거점 및 협력세력 확보(미얀마 소수민족말을 할 줄 아는 인력부터 급구해야겠군요.) 등 실무 단위로 파고들면 하나부터 열까지 한국이 해본 적 없는 일 투성이네요. 

해색주 2021.03.30. 13:12

 전쟁이라는 것은 정치의 연장인데, 과연 한국이 미얀마에 파병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며 이게 파병인지 침공인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할겁니다. 유엔 주도로 평화 유지군으로 들어간다면 몰라도, 한국군 단독으로 머나먼 인도양까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고 물류 보급할만한 보급역량도 없습니다. 파병해서 얻을 이득도 없고 역량도 없는 상황에서 고려할만한 사항은 아니지 싶습니다.

도룡이 2021.03.30. 17:41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가 군대를 보내 세워지는 윈리가 아니라, 스스로 투쟁해서 얻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민주주의 세력들이 군부에 의해 학살당하고 있다면 자금지원까지는 몰라도 파병은 무리입니다. 

 

군대란 국가의 유일한 합법적 무력투사수단으로서 어느 한 개인의 이상이나 정치지도자의 이상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의 보존이나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외국 국민들의 생명이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JAQ님의 주장은 마치 은하영웅전설에서 포크 준장의 논리를 보는 것 같네요. 은하제국의 압제를 타도하기 위해 자유행성동맹 전군 3000만을 끌고 은하인민들을 해방시키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는 해당 소설에서 양 웬리의 발언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력투사수단과 보급능력을 보시고, 미얀마까지 군을 보내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는 전술을 생각하고 프로는 보급을 생각한다라는 말처럼, 보급능력이 전제가 되지 않은 전쟁은 그 어떠한 대의나 정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르후 전투와 임팔작전과 같음 엄청난 비극의 시발점일 뿐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21.03.30. 18:35

은영전의 포크 준장...적절한 비유십니다. 

^오^ 2021.03.30. 19:38

한국군은 한국을 잘 지키는게 전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만 전념해도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목표고요.

JAQ 2021.03.30. 23:51

발제자입니다. 여기서 쓰인 민주주의는 케잌 위의 장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댓글간 논쟁을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식을 얹으므로써 케잌이 완성되는거긴 하지만요.

Gewagul 2021.03.31. 12:34

바로 코앞 북한에조차 해병대 단독상륙이 힘들다 하는판에 대체 어떻게 저 멀리있는 미얀마 정글판으로 단독침공 한다는거죠..? 동맹국들이 이 '모험'에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고 시민들을 무장시켜서 싸우게 하는것도 우리 역량이 받춰줘야 가능한 일이죠. 수십만 정규군의 국가에 침공하는건 미국조차 버거운 일인건 상식이고요.

 

민주주의 수호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미얀마에 원정을 할 능력을 가진 나라들도 주저하고 있고 우리는 심지어 그 '능력'조차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미얀마를 갈아엎든 해방하든 하죠

Profile image 22nd 2021.03.31. 14:00

청원을 하는것도 개인의 자유고, 청원에 반대하는것도 개인의 자유인데 다들 너무 날카로우신 듯 하네요. 릴랙스...

Profile image Mi_Dork 2021.03.31. 19:31

만우절 당일이 아니라 드립칠수도 없고... 너무 날카로워질 것 까진 없어 보입니다.

JAQ 2021.03.31. 21:54

그렇다면 만우절이 되기전에 마무리를 지어야겠군요.

 

첨언하자면

1. 코로나로 모두 힘드니까 아무도 우릴 못건드릴꺼야 라고 생각하는 미얀마군에 방심이 생긴점

2. 권력과 향락에 빠진 군대가 본업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의심. (여몽전쟁 최우정권처럼 말이죠)

3. 중국러시아도 막상 미얀마 지원하려면 실무적으로 머리아픈게 한둘이 아닐거라는점

4.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명분(도구에 불과)으로 모멘텀을 만들고 스노우볼 굴리면  아주불가능하지는 않을거라는점 (예를들면 미군이 물자지원하는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겠죠. 그 빌어먹을 "귀하신 미군 목숨" 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요.)

5. 미얀마 시민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거라는점

6. 우리군의 단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똥별은 분명히 저쪽에도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누가 얼마나 멍청한짓을 덜하느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잃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시진핑이 잃을 것에도 주목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잃을 것만 생각하는게 바로 공포고 그걸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강화에 이용하니까요. (김정은도 똑같습니다.)

 

일대일로 저지에 대한 의문을 표한 분이 계시니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분명히 현재와 미래의 기회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외교란 것은, 황사 속에서 생존을 위해 오아시스로 달려가는 마라톤 같은 것인지도 몰라요. 분명 황사 속에서 뛰는건 몸에 해롭지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지 않으면 모든게 끝장나니까요.

지리둥절 2021.04.01. 03:40

일단 보급 파견 외교는 둘째 치더라도 전사자 발생 및 전쟁비용충당으로 인한 국민과 야권의 반발은 어떻게 무마하실수 있을지 생각은 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코로나 때매 민간지원하느라 추경하는것도 채무 증가로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전시예산 및 전후복지 예산을 국민이 그리고 그사람들이 지지하는 야권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님이 주장한바에 따르면 정말로 순수하게 민주화를 위한 파병이 아닌 단순 공러증에 이은 공중증때문에 막대한 전시예산을 편성하고 자국 안보를 무시한채 파병을 한다는 것이 과연 대의적으로 맞는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미얀마가 독점적인 이권제공이나 미국및 유엔의 파병요청으로 파병하는 것이 아닌 이상 독자적인 미얀마 파병은 정치권 입장에서는 리스크만 크고 얻을것 없는 쭉쩡이입니다.

Profile image 청촌 2021.04.01. 17:46

저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전혀 공감가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만우절이니 진지 궁금점 적어봅니다.

미얀마에 한국 전투부대가 단독으로 가서 전쟁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은 어찌 해석하는겁니까.

타국에서 전쟁하면 예외에요? 우리나라가 타국에서 독자전쟁을 지휘할 권한이 있나요? 

거기까지 간다면 전투도 아닌 전쟁일텐데요.

미얀마 국방력이 세계 35위에요. 소말리아 해적 때려잡는거랑 차원이 틀리다는것쯤은 상식으로 아실텐데...

한국이 미얀마에 파병을 하려면 미얀마에서 우리 국민들이 미얀마 국민들 처럼 학살 당하는 상황에서나 될랑말랑 할꺼에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21.04.01. 19:29

베트남전 파병 당시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설치하고서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쳤던 사례를 참고하면야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부로 넘어가는건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전시상황이란걸 합의하고 전환하는건데, 해외 파병을 전시로 규정할지 안할지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한국이 해외에 단독으로 무력투사를 한다면 그걸 제지할 방법은 마땅찮죠.

Profile image 청촌 2021.04.02. 09:04

독자적이라곤 하지만 통제는 미국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땐 미군 중심의 전쟁이었으니.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21.04.02. 10:05

베트남전은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미국 지원이 없이는 파병 및 작전이 불가능했으니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작전을 했었죠.

 

하지만 전시작전권은 별개의 이야기인게, 지금까지는 파병에 따른 별도의 사령부를 구성하여 작전했기 때문이죠.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 파병때 전시상황을 선포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권을 행사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단독으로 파병을 하고 전투를 벌인다고 해도 한국과 미국이 전시상황을 선포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권을 받는게 아닌 이상에야 무관합니다. 

식별띠 2021.04.01. 20:52

헉 미얀마 파병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하네요

PredatorX 2021.04.02. 12:21

차라리 PMC를 보내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Profile image KH-179 2021.04.02. 17:13

청원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파병을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원글의 좋은 취지와 민주주의 수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해병대를 출전시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대한민군 국군은 영토방위가 최우선목표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점에서 바라본다면, 주요 해안 도서 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전력을 제외하면 가용할 만한 파병수단은 1개 사단쯤밖에는 안될겁니다. 그에 비해 해병대가 맞서야 할 적은 몇십만명의 미얀마군입니다. 청원글에도 미얀마군은 제3세계 군사력 정도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기갑전력, 포병전력, 해공군력을 갖춘 미얀마군 상대로 우리 해병들이 치뤄야 할 희생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소중한 우리 병사들의 희생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병력투사가 백번 양보해서 가능하다고 해도 보급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군은 연안해군에서 벗어나서 이제야 제한적인 대양해군력을 갖추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하물며 한반도와 그 주변도서지역을 벗어나서 장기간 작전하기 위한 보급 방법, 수단, 장비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보급이 합니다. 좋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방어하기 위해 이 파병, 아니 전쟁을 선제적으로 개시하기에 앞서 그 많은 소요재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한정된 국가 예산 안에서 국방예산 넣고 복지예산 넣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무시하고 전시예산을 편성하면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건 뭘까요. 물론 일이 정말 잘 되어서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하고 일대일로 방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명적 손실과 재정 적자는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일대일로를 방어해서 얻는 미래의 이익을 생각해보자고 한다면, 이미 이런 수단이 아니여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해군이 팽창하고 싶어도 이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지요, 미얀마에 해군기지 하나 생긴다고 해서 인도양의 패권을 중국이 다 가져가겠습니까? 지금도 중국과 대항하는 인도도 그걸 눈뜨고 보지 않을 것이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인접 국가들도 똑같이 응대할겁니다. 심대하게 나오면

중국외의 국가들은 항행자유를 보장하기위해 미얀마에서처럼 다른 인접에 해양거점 설치하고 또 팽창을 막을겁니다. 물론 이런 미얀마의 상황이 지속되고 다른 국가들의 개입여지가 확실해진다면 그때 다함께 파병하고 들어가도 되지만 굳이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도와줄 여건이 되어야 남도 도와주듯이 현재는 불가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이 전투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군력지원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포병전력 등도 대단위 전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얀마군이 가진 계획화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겁니다. 프랑스가 항모를 지원해 준다던지, 미국이 참전한다는건 확실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한 일입니다. 

JAQ 2021.04.03. 15:35

하지못할 이유와 해야만하는 이유가, 가능요소와 불가능요소에 대해 저 역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댓글논쟁에 이미 나온 관계로 댓글 역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프랑스가 드골 안보내주면 작전이 시작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력 없는 상륙은 자살행위니까요. 다만, 라팔 실전경험축적, 세일즈, 국위선양, 피해의최소화(상륙전력보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이 아주 거절당할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요청이 실현된다면요. 물론 미얀마파병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저 역시 희박하다 봅니다만, 그것이 서로가 듣고 싶은 의사소통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Profile image chevrolet23 2021.04.04. 11:39

미얀마에 파병 시킬 수 있는 병력이나 투사부대가 있을까요? 

도나 2021.05.19. 10:26

참.......어이없는 토론 주제네요. 

이건 국제 문제고 절대로 단독행동이 불가능한 군사적행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파병을 요청할 주체도 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뭘 어떻게 파병을 해야한다라는 지.......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것이고,  현재 민간주체로 임시정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미얀마를 대표하는 주체도 아니고, 

그걸 유엔에서 정식정부로 인정해야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얀마의 확실한 주체의 요청이 있다면 모를까.  아직까지 그게 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단독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얀마사정은 정말로 더럽게 꼬여 잇는 상황입니다. 

 

un 측에서는 중국의 실질적인 영향력행사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상황이고, 

오히려 고립화시키는것은 미얀마군부의 도움이 되는 상황이죠. 

 

현재 미얀마사태는  그나마 최적의 시나리오는 군부자체내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의 군대가 동원 및 파병이 되었을시에는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JAQ 2021.05.19. 11:35

국제법 준수에 대한 집착이 있으신거 같은데 국제법보다 생존이 우선합니다. 더군다나 국제법은 신냉전 하에서 더욱 입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는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 이론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임시정부가 유엔 인정을 받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파병이 유엔 허락을 받는것도 전혀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건 중공의 인도양 진출 저지입니다. 한한령으로 대표되는 중공의 공세에서 지금은 숨이라도 쉬고살지 일대일로가 완성되면 오늘날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원래 미국이 해야 할 일이지만 안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한국에 대한 규탄 결의요? 미국의 거부로 무산될겁니다. 대중공 봉쇄의 최첨병인 우리나라를 제재한다? 미국이 스스로 자기 손가락 잘라내는 짓이죠. 지금 미얀마 군부 잘먹고 잘삽니다. 팔레스타인 맹폭하는 이스라엘도 무슨 제재 당합니까? 국제법 계속 운운하는건 새장 속의 뻐꾸기임을 스스로 자초하는 어리석은 망상일 뿐입니다. 국제법준수가 명문화되어있다고 그걸 곧이곧대로 믿기보다 현상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울프팩 2021.05.20. 18:16

원거리에 힘을 투사하는 능력은 단지 장비와 인원을 상륙시키는 것과는 전혀다름이죠. 정치적인 논쟁을 다 하셨지만. 우리에게 원정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수행능력이 있는지 봐야합니다. 베트남전은 미군이 군수지원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4000km넘는 거리까지 대규모전력을 보내서 총력전을 치룰  능력이 있는가?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70년동안 이땅에서의 방어.공격 전술.전략에만 익숙한군대가 대규모 원정능력이 있을런지요. 

 

JAQ 2021.05.20. 20:00

저들에게 없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항상 우리 잃을 것에만 집착해야 합니까? 선박이 아얘 없는것도 아니고 어렵다뿐이지 달나라얘기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천보전투처럼 과대포장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점들은 앞 댓글에서 충분히 다뤄진듯 하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KF-21 2021.05.20. 21:25

저도 약간의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변나라들과 함께 미얀마 파병을 해서 5.18 민주화운동처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자는 데 동의합니다. 다들 너무 날카로우신듯 한데, 예를들어, 정신적 허영 같은 말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으니 모두들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1.05.20. 22:01

지금이 동서냉전시절도 아니고, 미얀마를 위해서 깃발들고 나서는 국가가 있을까요? 코비드-19로 전세계가 버티기도 힘듭니다. 시절이 좋지 않습니다. 빈부격차도 각 나라별로 더 커지고 있구요. 냉전은 자본주의가 승리했지만 자본주의도 많은 모순이 있고 그 중 하나가 빈부격차이죠. 거꾸로 625때 냉전이 팽배해 그나마 우리가 지금 키보드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냉전이 아니었으면, 동방의 조그만 나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세계는 지금 어렵습니다. 자국이기주의가 아니고 자기나라 지키기도 각자 힘듭니다. 중국의 굴기로 세계는 요동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이 좋다고 보십니까? 이웃나라들을 보세요. 어디 자국군 빼서 미얀마를 지원할 정도로 여유가 있나요? 우리는 더 합니다. 점점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을겁니다. 세계적으로요. 지구온난화도 큰 문제이구요. 조만간 이를 지켜내지 못하면 인간이 지구를 망가뜨릴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에너지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수면 상승하고 지금도 북극이 없어지네 마네 하는 판국입니다. 우습게 들리죠? 몇 십년 후에 없어질 해변도시들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JAQ 2021.05.21. 10:01

기후변화 이전에 중국의 일대일로 완성으로 주권, 인권, 이권이 유린당하는 사태가 먼저 올 겁니다. 사드 한한령으로만 봐도 미래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인도양으로 통하는 항구를 얻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힘든건 우리에게만 국한되는게 아닙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저들에게도 있다." 왜 우리 잃을 것에만 집착합니까? 내 손가락 하나 잘려도 놈의 머리를 자를 수만 있다면 그게 이득인 겁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21.05.21. 19:53

노태우전대통령이 당시 대만을 왜 버리고 중국과 국교를 열었을까요?

우리가 왜 쿼드에 못들어가고 머뭇댈까요?

우리가 버린다고 버릴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중국이요.

중국은 우리가 아쉽기는 하지만 대체제가 없는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중국과 단절한다고 바로 단절되는게 아니긴 하지만(중국이 당장 아쉽거든요), 엄청난 후 폭풍이 올겁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중국이 새로운 깡패국가로 등극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정도가 심해서 문제죠. 그래서 미국이 때리고 있는거구요.

JAQ 2021.05.21. 20:39

이걸 어쩌죠?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선전포고하는게 아니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군사작전인데요?

Profile image 운영자 2021.05.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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