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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휘관에게 부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느 선까지 요구하는게 적절할까요?

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 뉴스를 접하다 보면 해당 부대의 지휘관에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책임을 묻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군이라는 집단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실전적인 훈련을 저해하는 한편 과도한 통제를 남발하게 하여 용사들, 나아가 그들이 전역하고 나서 민간인이 된 후에도 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데 일조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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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국밥 2019.12.01. 08:16

지휘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죠. 지휘관이 책임 안지면 하급부대 지휘관이 책임지는거고 그것도 아니면 하사분대장이나 병징분대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소재는 있어야 하니 지휘관이 책임지는게 맞죠.

 

실질적인 문제는 현재 지휘관들이 통제가능한 수준의 병력이 보충되느냐 입니다. 까놓고 말해 과거라면 그린캠프는커녕 공익도 못갈 인적자원을 밀어넣는데 이거 하나하나 책임지는건 지휘관에게 블가능한 임무죠.

돼지국밥 2019.12.01. 08:19

간단히 말해 부대관리 책임은 지휘관에게 돌아가는게 당연하지만, 잡병도 못될 오합지졸 줘놓고 왜 군인 못만들었냐 하며 책임묻는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군대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 여기서 논하긴 부적절합니다.

 

현 시점에서 장교로 임관을 앞두신 분들껜 정말 슬픈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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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글쓴이 2019.12.09. 23:10
돼지국밥

꼭 그런게 아니더라도 지휘관의 능력 밖, 가령 휴가 후 지연복귀 혹은 탈영과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지휘관에게 묻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출타자 교육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요.

돼지국밥 2019.12.11. 14:11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동의합니다. 지휘관이 아무리 책임자라도 컨트롤이 불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지휘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문제는 군대라는 조직이 (현 시점에서는)유지를 위한 조직화가 강하게 되고 있다는 것과,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누군가에게 '엔자이'를 씌워야 한단 겁니다. 지휘관의 유무능 여부와는 별개로 하부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칼받이를 누군가는 칼받이를 해야하니까요.

 

제가 지휘관에게 다 덮어씌워야 한단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짓을 안하면 군대 구조 자체가 붕괴할 정도로 우리 군의 인적자원관리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학력높은 장교 부사관 병사들을 두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해법을 다 막아놓고 칼받이만 양산하니 지휘관들만 피를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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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글쓴이 2019.12.12. 22:32
돼지국밥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초급간부들, 그리고 용사들이겠군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내에서도 일정 부분은 지휘관 책임이 아닌 개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한 나름의 가이드라인과 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군 내부에의 심도 깊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빅맨 2019.12.06. 17:36

글쎄여.  사람이 모이는 장소면 싸움도 있고

다치기도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윗사람이

책임지는 것은 학교도 회사도 없는데 유독 군만 책임지라는

것은 문제같네요.

절차가 맞거나 사적인 문제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덜 지우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티브에서 하지 말라고해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술먹으면 주사로 두들겨패는 사람들은 계속인데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군 지휘관 책임이다. 하면 문제죠.

따져보고 보고된 적이 있는지 사후처리는 정당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문제없으면 책임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가해자에 대해서와 문제가 일어나면 다 학교책임 상사책임

교사책임이라는 식이어서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고

해결하려고 해도 인권이니 규정이 없니 하면서 거ㅎㅐ자에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학교만 해도 가해자는 잘 다니는데 피해자가 학교를 그만두던지 전학을

가야하는 처지가 되지요.

책임의 소지가 정확한 부분까지 이고 문제아를 조기선발해서 단절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실은 드렇지 않아 문제입니다.

위에서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니 쉬쉬하고 나중에 보면 가해자 처벌은 적은 것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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