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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이야기한 69년의 닉슨 독트린과 이에 대응한 한국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저지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onan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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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역사 및 미국의 박정희 전두환 시대 대응 

https://www.youtube.com/watch?v=yzLg8rRloZ0

 

닉슨 독트린-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B%89%EC%8A%A8_%EB%8F%85%ED%8A%B8%EB%A6%B0

 

 

위의 유튜브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역사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고, 미군 철수를 막고 미국에 협력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는 베트남에 파병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9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통해 75년 주한미군 전체를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사건인데요. 미국에만 의지해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것이지요. 박정희가 받은 충격과 어떻게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야기를 했네요  닉슨 독트린을 통해 각국은 자신들의 힘을 기본으로 스스로 자국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충격을 받은 박정희는 자주국방과 핵무기 개발을 준비하는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방해와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정권에 따라 시기적으로 달라진 자신의  목표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 전략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어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었지만, 미국의 국익과  이익은 한국과 다를 수 있으며, 그런 부분을 한국은 유념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 2척만 파괴하면 미국은 물러날 것이라는 말은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 과거 미국의 행동들을 보고 배운 학습효과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도 이런 이야기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에 의존했던 것이 현실과 다를 때(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듯이, 핵을 폐기한고 약속한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듯이) ... 생각만 해도 끔찍해 보이는데,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전면전과 핵전쟁을 가정하고서도 한국을 위해 맞서 싸워줄까요? 항상 궁금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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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ind 2019.04.10. 14:33

미국이 중국과 패권을 나누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 스스로 미국에서 멀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다는 것과, 중국이 한국을 침략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건 러시아가 조지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 집적대는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조지아나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핵심이익과는 상관없고 세계의 어느 누가 봐도 러시아의 "나와바리"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으므로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G.H.W. 부시 대통령의 연설 참조.) 러시아의 강한 의지가 예상되는 곳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지아의 경우에는 명분조차 부족했죠. (누가 봐도 조지아의 병X짓으로 시작된 전쟁이니.)

 

한편 우크라이나의 경우에서 보듯이 핵포기를 강요하는 강대국이 핵포기의 결과까지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핵무장의 문제점은 미국의 안전보장이 주된 논점이 아니라, 핵보유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게 달성가능하느냐가 논점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는 주변국가에게 단순한 군사대국이 아니라 핵무장 군사대국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주변국들은 핵무장 군사대국으로 우리를 적대할 겁니다. 우리나라에게 배당되는 핵미사일 표적 숫자가 확 늘어나겠죠 (그 전에 그런 게 있기라도 했다면). 우리는 총체적인 국력 면에서도, 후발주자라는 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난생 겪어본 적 없는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강대국을 상대로 전면핵전쟁이 불가능한 중소국가의 소규모 핵보유의 전략은 거의 대부분 핵강대국 간의 전략구도를 지렛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미국과 전략적 패리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러시아, 인도도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핵보유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면핵전쟁을 유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중국을 억지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기회의 창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최소한 피해로 한국이라는 위험요소를 영원히 배제해버리겠다고 마음먹을 가능성이 높죠.

 

 

 

그나저나 저 유튜브비디오를 보자면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서 별 내용도 없는 걸 보이스웨어로 읽어주는 전형적인 싸구려 클릭벌이 비디오이고, 10.26이 박정희 핵개발 때문에 일어났다는 식의 흔해빠진 음모론인지라 별로 고려할 가치 없으니 머리 속에서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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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9.04.11. 02:07

공신력이 낮은 유튜브 채널보다  적어도

국내 외교안보연구소 발행물이나 출간물을 읽는게 훨씬 낫죠.

 영어를 조금 난 할줄아신다면 유명한 외국의 안보정책연구소들 저작물도 읽을수가 있구요.

 주장이나 의견을 개진하시는데

그것이 공신력이 낮은 유튜브 특정 채널 주장을 일밭적으로 추종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우문을 하시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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