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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마요네즈덥밥 | 미디어 | 조회 수 24 | 2018.11.08. 22:22

   주말 잘 쉬셨습니까?

기자 분들에게는 주말이 쉬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일이 더 많은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11월 5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결위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무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해수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를 오늘부로 개시하였습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남북 군사당국과 해수부는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명시된

한강하구에서의 공동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담팀을 구성해서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병무청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합동화력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기술로 연구해 온 합동화력시뮬레이터를 지난 10월 개발에 성공하고,

12월에 육군 포병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시뮬레이터 체계는 국내지형에 맞는 입체적인 영상과

실제 장비수준의 모의관측 장비로서 다른 시뮬레이터와도 연계운용이 가능해서

다양한 화력을 추구할 수 있는 우수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오늘부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 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해 시행합니다.  

보증보험제는 국가유공자가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파트 분양대출 등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저께 저녁부터 해서 보도 나온 것을 봤는데요.

         GP 지금 철거 중이지 않습니까? 이 황색깃발 지금 올리고 있는데,

         GP 철거작업이 끝이 나면, 이것을 유엔사라든가

         우리 군, 또는 우리 쪽 GP는 북한군에서 와서 검증하는 절차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검증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보도 나온 것 보니까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돼서는 혹시 이야기해 주실 게 없습니까?

<답변> 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급 이하에서

           진행되는 한미 간의 훈련은 연중 계획된 대로 지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겁니다.

<질문> KMEP 훈련 관련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훈련들은 일정이 연기되거나 유예된 것들이 많은데

        , KMEP은 유독 실시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개머리 해안포 북한 포문이 계속 열려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 실제적으로 천막으로도 가릴 수 있을 것이고,

          북측에서 성의껏 보일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텐데, 계속 열려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항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KMEP 훈련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국방부와 미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은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말고도 다른 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머리 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지금 11월 1일 이후에도 전통문과 수차례

          대북 구두통보를 통해서 관련 조치를 통보하고 있고요.

            북측에서도 상부에 보고를 했고, 또 보고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GP 폭발 언제 시켜요?

<답변> 그것은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저희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황색깃발...<

질문> 공개합니까?

<답변> 네?

<질문> 공개해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그리고 아까 질문 나왔지만, 포문 연 것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평상시에도 북한이 포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닫아두거든요.

          그러다가 열면 그게 특이사항이 되는 거고,

            포 빼면 그것은 아주 더 심한 특이사항이 되는 건데,

        평상시에 운용할 때도 닫아두는 상태에서 한두 개를 연다고 그래요,

       ‘당직포’라고 해서.

<답변> 네.

<질문> 당직 서 듯이. 지금 그 틀로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포문 연 게 단순히 ‘어떤 이유다.’가 아니라,

           이게 당직포가 아닌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는데요.

         합참에서 말씀드릴 수 있나요? 아니면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현재 김 기자께서 ‘당직포’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셨는데,

         당직을 장기간 오래 세워놓지는 않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한 현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측에서도 상부에 보고를 했고,

         보고했다는 내용을 우리한테 회신을 할 정도라면,

         다른 우리가 분석한 내용 범주선상에 있는 원인으로 인해서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좀 더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그 문만 열려있는 거죠?

       다른 문이 열려있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답변> 현재 서해안 지역에서는 현재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 시작한 김에 방사청에 묻겠습니다. 몇몇 보도가 나왔는데요.

          스왑딜, 수송기하고... 그러니까 에어포스의 A400M 수송기하고

           우리 KAI의 KT-1 그리고 T-50 한 50여 대하고 스왑딜에 대한

         그 제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나요?

<답변> (관계자) 먼저,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안보사항들을

         고려해서 설명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하여간 그러면 저기 ‘예’, ‘아니오’로 좀... 국감은 아니지만

         . 7월 판버러 에어쇼에서 우리 방사청 고위관계자한테

         언급을 한 건 맞죠?

<답변> (관계자) 조금 전에 답변드린 취지로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청와대, 국방부에 보고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도 동일한 취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건 동일한 취지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답변> (관계자) 동일한 취지로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를 하셨나요?

<답변> (관계자) 그것도 저희가 외교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설명드리는 게 제한됩니다. 이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우리 정부기관 안에서 연락을,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거나 전달을 하거나 하는 게

         외교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게 정부의 어떤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외교적인 문제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제안이 있어서... 제안을 받고 나서 그다음

           에 스페인 정부에 회신을 보낸 게 있나요?

<답변> 박 기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외교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제한됨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청에서 충분히 답했다고 봅니다. 들어가시죠.

<질문> 충분한 답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11월 1일에도 북측에서 전통문 답신 왔던 걸로 그때 알려졌는데

,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금 추가로 전통문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답변> 11월 1일에 GP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해안포 관련된 건가요?

<질문> 해안포 관련해서요.<답변> 예, 그 시한은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11월 1일에도 우리가 전통문을 보냈고,

          북측에서 ‘상부에 보고 조치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북측에서 지금 전통문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북한으로부터 우리 측의 통보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게 11월 1일 이후에도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병무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체능 요원 봉사활동 전수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의혹이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발견되더라도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엄중조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관계자) 병무청 부대변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상에는 경고를 하고 5일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수사할 의혹이 있으면

           수사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남북이 합의해서 GP 11개 철수작업에 들어갈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GP 11개 중에 몇 개는 그동안

         시설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년간 예산 투자됐던 게 이제 폭파될 텐데,

          향후에 이게 시범철수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 GP도 또 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GP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그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철거되는 GP 중에 시설개선사업이 됐던 GP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 사업하시면서 입장, 그러니까 향후...

<답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네, 사업을 시설현대화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알겠습니다.

<질문> GP에서 철수하면 그 GP에서 근무하고 있던 수색중대원들은

        이제 본대에서 계속 무기한 대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재편이 계획되었는지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문> 지금 당장 확인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번에 철수한 GP가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육군 28사단 관련 지역이 있는지,

           특히 태풍사업 관련해서 그 지역 쪽 GP나 OP 포함됐는지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그러겠습니다.   추가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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