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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마요네즈덥밥 | 미디어 | 조회 수 108 | 2018.10.20. 22:41

 http://ebrief.korea.kr/briefing/briefingDetailPopup.do?brpId=51280&gubun=G#none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감 현장으로 내려가신 것 같긴 합니다.  

 10월 18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 4시에는 여성가족부 범정부 협의체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두 건입니다.  

 

 먼저, 국가보훈처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KB국민은행과 함께 '

2018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전국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추천하는 60여 개의 우수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구직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가 19일 국립서울현충원 대한독립군

무명용사위령탑 앞에서 광복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여러 가지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질문> 이건 언제 가동이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질문> 남북 간 협의 중에 있나요?

<답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사안을...

<질문> 아, 우리 자체 내에서?

<답변> 네.

<질문> 북한과 이것과 관련돼서는 협의하고 있지 않나요?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게 지상·해상·공중에 완충구역 설정해서

              포사격이나 뭐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 안 하고,

           또 비행금지구역도 11월 1일부터 하고요. 쌍방이 무력충돌 하지 않도록 대책회의 해서

          경고사격 및 이런 절차를 적용하게 한 것도 다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군사공동위에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는 없나요?

            지금 9.19 합의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답변> 11월 1일에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갑니다.

<질문> 그럼 이거는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협의해 나갈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거기 그 합의서를 보시면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할 사안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놓았을 겁니다.

<질문> 이것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남과 북은,

            이 군사 분야 합의서 1조를 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하였다.' 해서

            1조 1항에 바로 나오는 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 사항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협의할 세부사항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엔 읽히는데,

            이것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사격 금지하고,

           해상 완충구역 설정하고, 공중에서 비행금지구역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남북군사공동위와?

<답변>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또 논의할 사안이 있고,

           지금 합의서에서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실행에 옮겨질 겁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남북군사공동위가 언제쯤, 올해 안에는 만들어지는 건가요?

가동이 되는 건가요?

<답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붙임’에 보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하고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붙임4’에 나온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1조 3항... 1조 2항, 3조...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요. 거기에 보면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 7시부터 18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4월부터 평화수역이 생긴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지금 빨리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서 이걸 논의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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