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보다가 이상하게보여서 좀더빫게 문단 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분과마찬가지로 nll(경비계선)과 l-sam이 주된 주제입니다. 

 

 http://ebrief.korea.kr/briefing/briefingDetailPopup.do?brpId=51279&gubun=G

 

 10월 16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모두 3건인데요.  

 

 먼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합니다.  

 정경두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 국방장관들과 개별회담을 통해서

상호 안보 관심사와 양국 간 국방 현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늘 경기도 양주에서 130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고 박태홍 일병을 대상으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갖습니다.  

 2009년에 발굴된 박태홍 일병의 유해는 큰아들인 박영식 씨가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면서

1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정보본부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주한외국무관 및 가족 80여 명을 대상으로

군 안보현장과 방위산업시설을 견학하는 국내 안보시찰을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32개국 외국무관단에게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인시키고,

발전된 방위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방사청 국감에서 오후에 백승주 의원이 공개한 게 하나 있었죠,

           서면답변서. L-SAM 시험발사 지연 사유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서면답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공개됐는데 거기에 보면, 공개된 그것을 보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순연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설명한 것보다는 약간, 설명한 내용과는 온도차가 있거든요.  

            하루 사이에 말이 서로가 다른 게 지난주 금요일 NLL 관련해서 대통령님하고 합참 얘기가 달랐고,

           어제는 L-SAM 관련해서 국방부와 국회에서 나온 얘기가 *** 달랐습니다.    

           서로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문서를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던 말을 믿어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기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례브리핑 때 저희가 기술적인 여건 또 시험장 발사 조건들 고려했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질문> 물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다는 말씀 안 해주셨던 부분이거든요.

           맨 위에 부분이 빠지고 아랫부분만, 아랫부분은... 지연 사유가 4개 정도 나와 있었는데

            그중에 3개는 말씀해 주셨고, 맨 위에 있던 하나를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냥, 아니 어차피 이게 ‘현무 같은 공격무기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어제 백승주 의원 말처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L-SAM이 계속 높이 올라가는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구닥다리 레이더를 갖고 있어도 탐지는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다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지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쏙 빠진 상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팥 없는 단팥빵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L-SAM에

.<답변> 네.

<질문> 업체에서는 시험발사 못 할 정도의 기술적 문제는 자기들은 식별된 것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술적 문제없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근거가 뭡니까?

<답변> 저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말만을 전적으로 들으시기에는 좀 그러실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업체와 ADD와 같이 들어야겠죠.

<답변> 어떤 결함인지에 대한 부분은...

<질문> 그런데 업체 얘기 들으셨어요?

<답변> 저는 업체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질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로서는 ADD 말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죠.

<질문> ADD도 사실 좀 이렇게 고개를 갸웃했어요.

<답변> 그랬습니까?

<질문> 사실 어제 백승주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비밀공문을 받지 않았느냐?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NSC가 열리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이것을 논의한 NSC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ADD 소장은 부정을 하지 않고 고객만 끄덕끄덕 거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관계기관 중 하나가 청와대가 아니라 중요한 액터로서의 청와대였어요,

            이번 L-SAM 문제 시험발사 건에 있어서는.

<답변> 유관기관과 그래서 협의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질문> 그러니까 여러, one of them이 아니고. 아시잖아요. the one이었어요.

<답변> 아무튼 유관기관과 한 것은 맞습니다.

 

<질문> 오늘 조간에서도 나왔는데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서

          ‘북한, 이란, 러시아 등 50개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군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을 했었는지 사실 여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일본 국적자의 경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나요?

<답변> 제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 역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 함정들이 지금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선박들이 침범했다고 지금 다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과요.  

          최재성 의원이 용어 사용을 두고 북한 군부 쪽의 반발이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수용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합참이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클리어가 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합참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최재성 의원이요. ‘북방한계선’ 용어 사용을 두고 북한 군부 쪽의 반발이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수용하면서 정리가 됐다고 했고

           , 거기에 대해서 합참이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클리어가 됐는지와,

              이번에 다시 북한 함정들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우리 선박들이 침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주장을 하든 간에 서해 북방한계선은

           우리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입니다.

           우리 군은 흔들림 없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히 사수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17시에 합참에서 공지한 문자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관련돼서 합참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4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북측이 경비계선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 어제는 어땠습니까?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당시 북측에서는 '경비계선'이라고 얘긴 하진 않았고요. '우리 수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질문> 14일 상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우리 수역'이 그럼 NLL을 얘기한 걸까요?

<답변> 아닙니다.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진짜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요? 한동안 잠잠했다며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기사를 써야 됩니다. 좀 군이나 국방부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없습니까?

            저들이 왜 저러는지.

<답변> 해석은 저희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왜 저러는지.

<질문> 한 가지만 확실히. 그러면 우리가 NLL을 넘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답변> 우리가 NLL을 넘는다고요?

<질문> 아니 북한이 '우리 수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NLL 넘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제가 약간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요?

           김정은 말 한마디면 죽고 못 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회의 때 졸았다거나

           그러면 고사포로 총살시키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김정은이 NLL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말단 부대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까? 국방부 해명이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제 L-SAM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백승주 의원이 공개한 거에 따르면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방사청이 백승주 의원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

          4.27 정상회담, 6.12 미북정상회담입니다.

그 이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것과는 좀 다르고, 앞서 말씀드린

          그 사항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드리겠는데요. 방사청이 이 같은 결정을,

            이 같은 보고를 할 때는 방사청 내부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조율돼서 나온 결과입니까?

<답변>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 사업팀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업팀 자체 판단입니까?

<답변>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 그렇습니다.

<질문> 사업팀은 무엇보다도 기술적·환경적 요인을 많이 고려하겠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답변>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 좀 전에 국방부 대변인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업팀은 다른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할 바가 없습니다.

           사업 자체의 상황, 기술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만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고려만 해야 될 사업팀이 왜 그런 문구를 넣었을까요?

          대변인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원인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북한 측이 ‘우리 수역’이라고 했던, ‘경비계선’이라고 했던,

           비공개 회의에서 설명한 것은 9월 말까지의 설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9월 말부터 지금 최근까지 이에 14일은 두 차례 지금 계속 주장했다고 나왔고,

           그 이전, 그러니까 13일 정도까지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여전히 계속 쭉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나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여전히 주장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14일 그런 사실이 있었고, 10월부터 13일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없었습니다.

 

<질문> 아니, 아까 전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북한이라는 게 아무리 김정은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결정이 단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의 어떤 군부나 이런 쪽의 또 의사들이 있을 테고,

           일선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상선망 합의했을 때도 한동안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북한이 지금 판문점선언을 한 지가 4월인데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판문점선언에서 북한...

         ‘NLL’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하면

          지금 정도는 아무리 늦어도 일선에 전달이 되고,

          그게 서로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 ‘경비계선’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습니까?

<답변>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질문> 저도 질의 겸 자꾸 무슨 토론식으로 브리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뭐냐 하면 기자 입장에서. 분명한 건 단답식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물리적으로 NLL 침범한 게 있습니까?

 <답변> 최근 들어서 그리고 올 들어서 전혀 없었습니다.

<질문> 올해 들어서 물리적으로 침범은 하나도 없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리고 소위 말해서 좀 말로 떠들어서 말로 시비 거는 수준인

           그런 거는 지금 NLL뿐만이 아니라 MDL에서도 숱하게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체가 물리적으로 침범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지금 소위 워딩으로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분명히 입장이 있을 텐데

          이게 대통령이 ‘NLL’을 한마디 하셨다고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 것 같은데,

           입장을 좀 제대로 정리해서 조금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벌써 며칠째 이러는 게 답답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답변> 네, 저희가 수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대응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부당통신이라는 게 소위 말하자면

           북한이 소위 정전협정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하거나 또는

           이 NLL을... NLL을 도발하는... NLL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않는 그 통신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당통신이지 않습니까?  

          그 부당통신이라는 건 숱하게 나오는데, 그거 말로 떠드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뭔가 본말이 전도되는 게

          북한이 마치 지금 NLL을 침범해서 도발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자꾸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국방부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북한의 수사적인 그런... 수사적인 도발, 도발이라고 할 수도 없어 어떻게 보면요.

           ‘수사적인 걔들의 언급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치 그거를 뭐 엄청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면 엄청난 도발을 한 것처럼

          자꾸 확대 해석이 되는데 답답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평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네, 정리 감사드립니다.

<질문>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사적 위협’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저희 NLL 인근에서 어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업활동을. 그러면 뭐 북한이 그런 어떤 위협... 위협적인 발언이 있고

          나서 저희 어선들이 흔히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위로도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어로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하는지, 또 군은 ‘웬만하면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어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어느 선까지는 조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질문> ***

<답변> 네.

<질문>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냐면, 어로 선박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서해에서는

             경비정이 항상 어선들보다 위쪽에 우리 함정들이 위치해 있거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북한 경비정들이 주장하는 뭐 '우리 수역에 침범했다.'

           하는 거는 그 대상이 우리 해군 함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질의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북한이 정말로 위협을 했다고 그러면 너네... 남측 함정이, 남측 선박들이 우리 수역,

           소위 말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수역이라고 표현을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 수역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퇴거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격침시키겠다.’고 그런 위협을 했습니까?

<답변>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던 거 아닌가요?

<질문> 합참 실장님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건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국제상선망을 통해서 교신된 내용들은

          기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입니다. 그런...

<질문> 그러니까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하는 거는 근처 지나가는 어선도 다 듣는 얘기거든요.

           그 일정 수역에 있는 어선들도요. 주파수가 전달되는 범위는

.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거기도 그러면 적어도 북한 함정이 남측 함정이라든지 남측 선박에 대해서

          ‘수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격침시키겠다, 파괴시키겠다.’

          이런 협박을 했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요.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은 정상적으로 경계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을 하는 게 그러면 북한 선박, 북한 함정이 남측 함정을 ‘폭파시키겠다,

          격침시키겠다, 퇴거시키겠다.’ 위협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당신 규칙, 함선들, 규칙, 선박들이 ‘우리 수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겁니까?

<답변>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 경고성 발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답변>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NLL을 인정했다고 얘기했죠?

<답변> 네.

<질문> 그런데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얘기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질문>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까지 끌고 갑니까?

<답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대통령이 얘기했으면 끝이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것 가지고 왜 자꾸 그럽니까?

<답변> 알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이 있으시면 대변인실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잠깐만요. 질문 한 가지만. 그제...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에서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한 그 해역이 NLL 이남인지,

           아니면 경비계선 이남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고요.    정확한 멘트가 뭔지.

          ‘그 해역에서 물러나라.’ 아니면 ‘물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좀 구체적인 멘트를 공개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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