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반대그룹 해킹 문건] "중국, '북한지역 4개국 분할' 제안"

1968년 미국 포터 대사가 미국 태평양 지역 사령관에게 보낸 전문을 보면 당시 우리 정부는 우리가 강대국이 개입할 시간을 주지 않고 순식간에 북한을 꿀꺽하면 강대국은 그냥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4-68v29p1/d193

 

26 [25]. ROK national leadership believes that if reunification can be effected rapidly by military means, the great powers will not intervene and will accept the fait accompli.

 

27 [26]. Full US support of the April 5 MND plan, as we interpret it, is not justified in terms of present US objectives in Korea because it could lead to a military force capable of independently taking courses of action inimical to the US national interest.

http://news.joins.com/article/12664936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5~6개의 공수사단을 보유했더라면 중국에게 북한 정권 붕괴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을 것"한국군은 오는 2020년이 되면 병력이 크게 감축돼 (북한 정권 붕괴시) 북한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든다"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 붕괴시 탈북자 이탈을 막거나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없다"며 "따라서 (개입을 막지 못할 바에야 평화적으로 개입하도록) 한미 양국이 중국에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31110/58770293/3
‘한국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북한 붕괴 시 미군이 수행하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미군은 주로 한국군의 병참과 정보 수집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은 ‘화력’이 아니라 ‘병력’이라고 잘라 말한다. 미군이 수행해온 평화유지 작전 및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근거로, 북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선 북한군의 저항이 없을 경우 26만~40만 명, 저항이 있을 경우 60만~80만 명의 한국군 병력이 필요할 것"

"더 큰 문제는 북한 안정화 작업의 주축이 될 한국 육군의 병력 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 계획 2012-2030’에 따르면 현재 50여만 명인 육군 병력은 2022년경 38만여 명까지 줄어든다"

"병력 부분을 차치하고, 지정학적으로도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 전역을 안정화하고 200여 개로 추산되는 대량살상무기 현장(WMD sites)과 1만여 개의 지하시설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북한 핵 시설의 대부분은 평양 이북에 위치해 있다. 휴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약 320km인데 북한군 병력의 70%가 평양과 휴전선 사이에 주둔해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북한군 밀집지역인 휴전선~평양 지역을 넘어 대량살상무기 현장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

"보고서는 중국이 개입하기 전에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을 장악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본다. 하지만 한국군 병력의 한계 때문에 단시간 내 북한 전역을 장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개입을 반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

"만약 중국이 북한에 먼저 개입해 친중 정권을 세우면 제2의 분단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먼저 평양에 도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중국군이 북한 영토에 주둔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중국이 친중 정권을 세우거나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중국군과 한미 연합군 간의 충돌을 막는 군사적 영역을 나누는 경계선에 합의할 것을 권고"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은 분쟁지역에 투입할 평화유지활동(PKO·Peace Keeping Operation)을 유엔 안보리에서 재가하는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 방안에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한국은 국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만약 PKO가 허용되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은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일본 자위대의 북한 주둔은 일제강점기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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