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햇볕정책?
무엇이 어떻게 개탄스러운지 구체적으로 올려 보시죠
밑도 끝도 없는 개시글은 왜 올리시나요?
정치적인 글을 올리지 말라는 운영자님의 운영정책을 나름 외줄타기 한답시고 아슬아슬하게 이정도면 안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며 올려서 밀리돔의 물을 흐리는 이런분들 꼭 계시죠 누굴 바보로 아는건지...
정치적 게시물 위반으로 2개월 접속정지 처분 내립니다.
+ 몇달전 기사로 이러는 이유도 정치적 목적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1) 지난 햇볕정책상 대북지원은 그 사용처를 담보할 수 없는 직접 현금/현물지급으로 이루어져 북한 핵개발에 공헌할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2) 지난 9여년간의 대북지원정책은 직접지원을 자제하고, 대북지원의 양적 축소와 함께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지원 위주로 전환한 바,
3)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지원은 국제기구가 그 목적에 맞는 사용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실물의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아 핵개발 등에 사용될 개연성이 낮으므로 지난 9년간 선호되었던 것이며,
4) 인용기사본문의 정부지원 역시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지원으로서 상기 지난 9년간의 대북지원정책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5) 인용기사의 사실관계에서 우려할 구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접속중지는 즉각 적용되므로 아마 답 못할겁니다.
그 돈 2445억원이 실제로 북한에 흘러들어가나요? 만약 맞다면 작성자분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북괴가 그 돈을 조금이라도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저도 개탄스럽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거슬리고 말것같은데, 저 돈을 북괴가 맘대로 쓸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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