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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북미회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안승현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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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건 최대한 배제하고 철저하게 핵에 집중해보죠. 

 

얼마전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시설을 봉인했습니다. 

핵시설 봉인을 환영하는 각국의 외교적 환영발언과 언론도 있었지만 반대로 북한의 핵시설 봉인은 핵의 완성이라고 우려하고 경계하는 정치인과 언론도 많았습니다. 

 

특히 북핵에 최대한의 압박중인 미국의 언론은 경계의 목소리가 높았고 영문사이트 웹서핑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군사외교 관련 사이트들도 대부분 경계적 시선이 많았죠. 

 

몇몇 전문가가 말하길 북한은 미래의 핵을 포기한거지 과거의 핵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정리하기도 했죠. 

이게 지금까지 북핵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리라고 봅니다.  아니... 솔찍히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핵도 어찌될지 모르는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라는 의제를 놓고 한국과 그리고 미국과 협상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 밀리돔 자게에서 저는 북핵의 완전한 핵포기를 검증할수 있을까? 라는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https://milidom.net/freeboard/933753

 

해당글에서 쓰진 않았지만 

미 국방부 “북한 핵시설 찾아낼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

https://www.voakorea.com/a/4101397.html

한창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충돌이 예상되던 시기의 미국의 소리 기사지고.. 기사의 언급은 무력충돌상황에서의 지상군 투입을 이야기 하는 거지만... 실제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저런 말에 근접한 대규모 실사검증단과 김정은 빤스속까지 뒤진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철저하게 뒤지지 않으면 검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검증에 구멍이 없다고 할수도 없는거죠.  

 

근데 이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걸까요? 아니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전문가들은 몇수 앞까지 내다보고 A,B,C등 상황에 따른 다체로운 플렌과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법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겁니다. 

 

그만큼 북핵과 ICBM은 미국에게 엄중하고 중대한 문제니까요. 

 

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의 말고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은 풀지 않는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북핵 문제는 달라진게 1도 없다는거죠.   

 

북핵문제를 풀수 있는건 오로지 북한과 미국의 협상뿐입니다.  북핵해결의 수준이 어느수준에서 결정될지 모르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와 단계적 보상은 없다고 협상 수준에 대해 선을 그어놓고 북미회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토대 위에 공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야 말로 현재로썬 유일하게 북핵을 해결할수 있는 열쇠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했지만,  이걸 인정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때 혈맹이라던 중국조차 북핵은 골치덩어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핵과 관련된 북한의 몇몇 공개된 방침 지시문 문서만 봐도 북한은 핵에 관한한 완전히 독립적으로 중국의 간섭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죠.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26256_19842.html

北 당 내부 문서 "중국 압박 핵폭풍으로 부수자"

 

핵무기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권력을 지킬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 입니다.  이런 지렛대를 쉽게 내줄리도 만무하고, 폐기를 위해선 정권의 안전에 대한 무수히 많은 실질적 안전장치를 요구할겁니다.  

 

과거엔 주한미군 철수등 절대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걸었지만 최근엔 이마져도 인정하고 회담에 나선다고 하죠. 

 

 

이제 뭔가를 해야 하는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CVID를 위해서 북한에 뭘 어떻게 해줄지 북한이 원하는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건 미국이거든요. 

김정은 빤스속까지 털어도 이걸 무마할 만큼의 체제안전 장치들을... 그것도 실질적인 장치들을 제시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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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니발 2018.04.29. 08:07

북은 체제 인정과 상호 불가침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항구적인 협정을 원합니다 

다만 미국이 거기에 응할지, 공은 미국으로 넘어 갔습니다

냐고 2018.04.29. 14:53

솔직히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고 군정을 하지 않는 한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핵시설 폭파쇼는 예전부터 해왔던 거고 정 급하면 어디 산골짝에라도 ICBM 숨겨놓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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