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북핵 제거 방법
미국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걸 감수하고 북한에 대한 전면전을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결국 시간이 갈수록 북핵능력은 고도화 될거고 우리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균형이 맞지 않는 동북아의 현 상황에서 어느 한나라라도 총대메고 핵무장을 하게된다면 빠르게 핵도미노가 발생할 것 입니다.
개인적으론 일본이 총대를 메면 좋겠지만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대를 메서 핵무장을 하고 동북아 핵도미노를 만든다면 그때가서야 중국이 정신차리고 북한을 강제로 협상장에 앉힐겁니다
(한국 일본이 각잡고 핵양산을 한다면 플렛폼이던
양이던 북한과는 비교도 안될것입니다)
미국과 일본과는 사전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일을 설득해서 비핵화 시킬테니 중국도 북한을 비핵화 시키라는 메시지를 만드는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한중일 핵감축 협상(!)을 하면 더 베스트겠지만 이건 너무 나간거 같고요...
아무튼 전쟁을 제외한 북핵제거 방법은 이정도이지 싶습니다...
문통이 생각하는 운전대는 우리손으로는 이런게 아닐까요? ㅎㅎ
어차피 핵도미노는 일어난건데 굳이 카드를 하나 버릴 필요는 없죠.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비핵화를 제어할 수 있었다면 애처에 핵도미노는 일어나지 않았을거고,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어차피 뛰쳐나간 NPT인데 고작 북한의 비핵화를 가지고 핵무장을 포기하진 않을겁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게 항복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적어도 중국과 북한만 핵을 가진 상황보다는 나쁘지 않겠죠
그런압력을 견딜수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궁금해지는게 지금 북한 인구수 통계가 제대로 잡힌 곳이 있나요? 애써 찾아보려 하면 전부 예측치밖에 없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만약 우리가 참지 못하고 핵개발을 개발하면 중국이 두려워하는 일본도 핵무장을 할텐데..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북한체제 특성에서 우리나라가 핵이 있더라도 핵포기할가능성은 낮습니다.체제특성상에 기반되는특징이죠.
그렇기에 참수작전 지휘부타격관련이 논의되고 공개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비핵화를 포기하고 "전술핵"도입이라는것은 그간의 미국정책에도 위반되는것이라 협의가 필요하며
미국 전술핵 투발체중 한반도에 놓을 플랫폼을 본다면...실효성이 낮기도합니다.
핵도미노로 한국/일본/대만이 핵무장화를 걷는다면 중국 같은 나라를 화돋구기에는 좋긴하겠지만요.
북한을 대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본문에 썼듯이 중국을 절박하게 만들어 중국이 강제로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것이 한국 핵무장의 목적입니다.
그목적이라면 최적의수단은...경제교류중단 같은 경제 제재 라는 수단이있긴합니다. 이건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에 북한에게 하는 수단이죠. / 이전에도 [방콕 델타 아시아은행 자금이 동결되자 부랴부랴 영변 핵불능화에 응한적있죠.] 북한에게 약점은 통치자금과 경제활동이 압박수단이거든요. 한국핵무장은....그리 좋은 계책은 아니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하는 그때가되면 생각해봐야할 문제이지만요.
마침 워싱턴 포스트에도 제 생각과 비슷한 기고문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global-opinions/north-korea-the-rubicon-is-crossed/2017/07/06/6645766e-6279-11e7-a4f7-af34fc1d9d39_story.html?utm_term=.12348e1db9ed
The hope for a third alternative, getting China to do the dirty work, is mostly wishful thinking. There’s talk of imposing sanctions on other Chinese banks. Will that really change China’s strategic thinking? Bourgeois democracies believe that economics supersedes geostrategy. Maybe for us. But for dictatorships? Rarely.
If we want to decisively alter the strategic balance, we could return U.S. tactical nukes (withdrawn in 1991) to South Korea. Or we could encourage Japan to build a nuclear deterrent of its own. Nothing would get more quick attention from the Chinese. They would face a radically new strategic dilemma: Is preserving North Korea worth a nuclear Japan?
어차피 스타트는 북한이 끊었고 이에 따른 주변국의 핵무장은 오랜 미래의 이야기라도 에견된 일임
한번 썼다가 정치적일것 같아 조금 바꿔서 다시 올립니다.
북한도 기원을 따라가보면 김일성 정권 때부터 최소 40여년 이상은 연구해오던건데
조약들을 다 차치하고 핵무장 한다고 가정을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 할까요?
비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북한과는 달리 우리 현실은 더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문제라면.. 애초에 1960~70년대의 북한은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이었고 2010년대까지도 이런 점은 거의 재대로 개선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대북재제까지 있으니 무려 40년 이상이나 걸린게 아닐까요? 한국은 현제 선진국이고 핵 인프라도 나름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만 따진다면 핵무장은 짦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군요.
박정희 시절 애기하시는군요.
비 전공자라 그런지 정말 상당히 놀랍군요.
그리고 더 찾아보니 NPT의 조항 중 10조였나? 핵위협이 있으면
3개월 안에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지겠군요.
물론 미국의 안보공약이 쇠퇴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붙겠지만요.
전 개인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는, 미어셰이머 교수가 말한 것처럼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의지가 심각하게 약화된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가서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북핵제거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쩌니 저쩌니해도 핵제거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간이 갈수록 핵무장이 증가하는 북한의 발언권이 점점 강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좋던 싫던 지금 보다 더 진지하게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하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지요.
쉬운 해결책은 없고 아무튼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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