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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사개혁과 국방예산절감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10만포병론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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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군사개혁과 관련해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논의되었던 군 개편이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는 내용의 글을 본 적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니 그 때 봤던 웹페이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는 웹페이지를 찾아 다시 읽었습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39052

 

 이 웹페이지에서 보면 95년경 군 병력을 10만 명 줄이면서 병력감축에 상응해 군부대를 통폐합할 경우 약 3조원 가량의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부대는 유지한 채 병사만 10만 명 감축할 때와 병사와 장교를 함께 줄였을 때 각 1000억원 가량과 5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 부분을 보고 저 금액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근거가 궁금해지더군요. 위아래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화폐가치 기준으로 3조원이니 천억원이니 5500억원 가량이니 하는 평가를 내린 것 같은데 당시 국방예산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 가운데 3조원이라는 금액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는 부대나 물자, 시설의 유지비 및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그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큰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서는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 밀리돔 고수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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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shim 2016.06.11. 22:50
누가 쓴글인가해서 봤더니 그분이네요 -ㅅ-
상세한 수치는 그냥 머리속에서 지워버리시는걸 추천합니다.
fatman1000 2016.06.12. 10:14
- 수가 줄어드면 당연히 돈은 줄어들겠지요. 다만, 그렇게 수가 줄어드는 만큼 줄어드는 전력을 어떻게 늘리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알려진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은 방법은 돈을 더 쓴다 입니다. 돈을 줄이기 위해서 병력을 줄였는데, 역설적으로 병력 감소 때문에 돈을 더 써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지요...

- 국방개혁 2020 이야기 나왔을 때 병력감축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병력 감축으로 줄어들 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도 법으로 정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렇게 되자 둘 다 없던 일이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썰도 있네요.
SnowFlower 2016.06.12. 10:18
저도 뭐 일부 군사령부의 통합이라든가, 군지사를 폐지하고 병기창능력일부확충과 오버홀이나 보수등의 일감을
기존 생산업체에 준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비전투병과인원을 줄이고 전투병과 인원을 늘리면서 직업군인의 수를 늘리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만하지만, 그건 전투병이 줄어드니 생각한거고요.

이게 군사기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반 보병사단 1년 유지비를 들은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리 안큽니다.
현역때 연대가서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론 보병사단 한두개 해체해봐야 기갑사단 유지비도 안될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단대 사단으로 통합한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애기들을 많이했죠.)
군부대 토지값이라봐야 다들 아시는 상황일거고, 주력장비를 줄이자는건 아닐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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