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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영자님 정치적 발언의 레드라인이 뭡니까?

yooos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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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늘 몇몇분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정지를 당하셨더군요

 

그래서 공지사항이나 이용약관을 확인해봤는데 정치적발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것 같습니다.

 

 

 

흔히 안보와 국방은 그 범위가 다릅니다.

 

국방은 말그대로 영토 영해 영공에대한 국가의 물리적인 방위능력에 관한 부분이고

 

안보같은 경우는 국방 + 외교로 국방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개념입니다.

 

특히나 최근 사드 한미동맹 북한 같은 안보문제는

 

정부의 국정철학, 국방정책부터 외교정책까지 떼려야 뗄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국방문제에서 가끔 지금의 FX사업처럼 무기도입 사업또한 정치적이슈가 되고는 하는데

 

무기도입에 관한 사항도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할 수 있듯이

 

안보에 관한 상황에대해서도 정부의 국방정책부터 외교정책까지 찬반으로 토론할 수도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교육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아무리 정치적발언을 금지시키더라도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빠질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에대한 확실한 기준을 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도 밀리돔이 타 커뮤니티처럼 정치인들에대한 맹목적인 찬양 및 비난을 하는 저급한 커뮤니티라 되지 얂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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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7.07. 04:32

https://milidom.net/freeboard/711644#comment_711776

 

절대 정상적이 아니죠. 대통령 머릿속은 온통 북한 사랑만 꽉차있으니 말이죠. 이대로 가다간 미국이 코리아 패싱할지도요.

 

이정도면 어느 정도가 레드라인을 넘어선 표현인지에 대해서 좋은 예가 된다고 봅니다. 저 위에 예로 든 표현이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운영자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정치색 배제된 국방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은 환영하며 막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부 관계자, 정치인의 좌우 이념 등을 평가하는 등 정치색을 드러낼 경우 그건 정치화 되기에 막아왔습니다. 

 

예를들어 김종대 의원의 기본도 모르는 무기 체계 관련 발언을 까는 것은 사실 관계를 적시한 비판으로 허용되지만, 그 분의 정치색을 둔 비난은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됩니다. 

 

또한, 정치적 발언에 대한 라인을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용약관에 있는 다른 규정도 정치적 발언 금지처럼 어디까지가 라인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이 생길수록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도 약간의 모호성을 의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ooos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정치적 발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건의하여 주십시요. 그동안 의견 경청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합당한 의견이라면 자유게시판 주제 확장처럼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eoplanet님에 대한 두달 접속 징계는 추가 검토후 잘못된 조치로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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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7.07.07. 12:24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되 어떠한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건 위험한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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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7.07. 12:35
whitecloud
사상도 근거를 들면서 비판한다면, 가능하겠죠. 그게 아니라 근거 없이 '비난'을 한다면 문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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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7.07.07. 13:12
김치찌짐

대부분의 그러한 사상은 단순히 논리적 근거 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의 가치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원색적인 비난은 두말할것 없는 사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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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7.07. 14:10
whitecloud
그렇지만 특정한 사상을 성역시하고 일체의 비판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죠. 정도의 차이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의문과 근거를 가진 비판은 어느곳에나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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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loud 2017.07.07. 14:17
김치찌짐

문제는 그러한 가치관과 연결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비판이 수용될 경우 밀리돔이라는 사이트에서 표방하는 비정치적 이라는 명제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경계선이 물론 존재하지만 문제는 너무 아슬아슬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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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7.07. 14:26
whitecloud
비정치성의 명제가 없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case by case로 평가할 수 밖에 없겠죠.
만렙잉여 2017.07.08. 00:26
일전에 제가 올린 전 정부에서 정보기관의 공작과 관련된 아사히 기사또한 운영자님이 고민하셨었죠 정보기관의 공작도 밀리의 일종이지만 정치색을 띌수 밖에 없는 것 이기때문에.....이러한 종류는 명확하게 구분하기에 좀 애매한 면이 없잖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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