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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체 병무청은 왜 필요 병력보다 더 현역을 때리는겁니까?

불태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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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저 본인)

( 본인 자료의 1차적 참고 자료 전문병사제 도입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 황우웅(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사37기) )
 

 

제가 14년도 군번입니다. 12년에 신검을 받았구요. 보시면 장정 공급에서 필요한 병력으로 계산해보니 저 때도 전체 장정 중

75%, 각종 이유로 입영 연기자를 감안해도 80%만 현역이 되도록 할 수 있었을텐데요.

 

이상하게 저때부터 84%를 넘기 시작하더니 이젠 아주 87~89%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때문에 필요한 병력 수보다 더 많은 장정들에게 현역판정이 되도록 신검 기준을 낮게 조정 하는 걸까요? 여유를 준다호 해도

필요 장정의 12% 넘는 장정을 추가로 현역판정 내리는건 좀...

 

 

저도 입영적체 현상으로 7개월이나 입영을 기다렸는데요. 이제보니 입영 적체 현상이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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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17.09.17. 17:37
2~3년 전만 해도 면제판정 내리던 불치 척추질환자도 1급에 조현병 환자도 현역으로 가 수류탄 투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 참....
불태 글쓴이 2017.09.17. 17:45
여명

제가 14년 입영자인데요. 거짓 말 안치고 모 군단의 기계화보병사단의 기보중대 출신인데 중대에 관심병사가 분대급이나 있습니다.

여명 2017.09.17. 17:48
불태
덧붙이면 척추질환자의 사례에서는 재검판정을 내려놓고 후에 현역을 준....(검사결과는 첫 신검, 재검 전후 동일한...)
불태 글쓴이 2017.09.17. 17:52
불태

저희 중대같은 경우 뛰걸음하면 게거품 물며 쓰러지는 동기에게 분대장 시켰습니다. 이유는 일머리 좋단 이유로... 그전에는 팬저-3 사수였구요. 뜀걸음하면 게거품 무는 인원에게 일머리 좋다고 팬저3들게하고 분대장 시키는 것보고...

불태 글쓴이 2017.09.17. 17:55
여명

작업 잘하는 선임이 분대장었는데 " 소대장, 부소대장 이해 안가네 왜 기관총 앞에서 횡대로 전진해야되? 꿍시렁 꿍시렁 " 뭔가 개판입니다. 그 옆에 있던 관심 병사는 울면서 풀 뜯어 먹질않나(결국은 일병 전역)

피치블렌드 2017.09.17. 18:47
여명

2015년기사(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6635)와 2017년 기사(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702211443331&code=113)에 따르면, 2014년 분류 기준으론 A급 관심병사는 8433명, B급은 2만4757명, C급은 6만2891명으로 총 9만6081명이고 이후 인권위 권고로 수정한 '도움병사 제도' 아래의 기준으론 2017년엔 과거 A/B급 관심병사에 준하는 도움병사는 '총 3만9869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경증 관심병사까지 합하면 약 10만명, 2-3개 군단을 편제할 수 있는 숫자에 육박합니다. 관심병사가 약간은 남발되는 경향도 있어서 과거 C급으로 분류 되는 병력을 빼도 상술했듯이 4만명에 달하고, 그 중에 국방부가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장병’으로 명명한 도움병사는 9439명(2017년), 한개 사단 규모에 이릅니다. 실전이 터지면 확실히 한개 사단규모의 병력은 전투불능에, 사실상 4만명은 전투부적합 자원이 된다고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곳에 몬것도 아니고 전군에 고르게 퍼져있는 상태니 실전에서 사실상 광역적으로 디버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대안이 있냐 하면 필부로서 말 못하지만 확실히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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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9.17. 17:41

밀리돔은 모든 자료에 출처 명기가 원칙입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17:44
운영자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못믿으시면 메일로 제가 만든 엑셀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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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9.17. 17:46
불태

본인이 만들었다면  그것을 표시하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만들었는지를 명시해주시는게 출처명기 원칙을 지키고 자료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요?

 

불태 글쓴이 2017.09.17. 17:51
운영자

수정했습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7. 18:47

아무튼 왜 이리 여유를 넉넉히 주는 걸까요?

일산동구함 2017.09.17. 19:24
불태
지금 적체시켜놓고 나중에 인원 딸리면 그때가서 적체된 인원을 입대시키겠다는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저것도 몇년 못버티겠지만요
????? 2017.09.17. 19:35
각종 병역회피 수법들이 뉴스나올때마다 기준강화되고, 본인이 가진 질병이 몇급나오는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검받고 병사용진단서와 재검없이 입대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불태 글쓴이 2017.09.18. 03:18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www.hansun.org/korean/seminar_down.php%3Fbf_idx%3D284&ved=0ahUKEwi_2Y3z36zWAhXMXLwKHfcnBi8QFghlMBE&usg=AFQjCNEx5TnLKLChfTD38mzTDC4LfjAR_A 출처보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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