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이후 탄도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가 발표되고 전략 자산을 비롯하여 수십억 달러의 무기 도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오오 트럼프 오오'하면서 봤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이 수십억 달러의 무기 도입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과 도입을 논의중이거나 협상 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도입사업이 될지, 아니면 지금은 다른 이유로 도입 논의는 하지 못했지만 가능하다면 진행했으면 하는 사업들만으로만 수십억 달러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2. 수십억 달러의 무기도입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사업 기간 또한 궁금합니다. 

 미국이라면 짧은 시간내에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정부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문제상 너무 짧은 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기보다는 적절한 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랄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만약 수십억 달러의 미제 무기 도입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선순위가 변할 기존의 국방 관련 사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전력증강비 또한 늘어나겠지만 사업의 규모만큼 전력 증강비가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50억 달러 어치를 사온다고 해도 전력증강비는 50억 달러씩 못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기존에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그 차액을 메울겁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될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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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minki 2017.11.10. 02:52

여하튼.....50% 깎고 생각하고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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