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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있을까요?

빗살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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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딴짓(?)하다가 "주한미군, 이제는 철수할 때"라는 글을 ㅍㅍㅅㅅ에서 읽었습니다.

원문은 Foreign Policy라는 미국의 외교전문지에 올라온 글이고

이를 뉴스페퍼민트에서 번역본을 올린걸 ㅍㅍㅅㅅ에서 또 올렸더군요.

 

여튼.. 글을 읽는 중에 신경 쓰였던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아래에 일부 올립니다.

 

---

이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고, 한국도 예전처럼 주변국의 도움이 없으면 홀로 서지 못할 나라가 아니다.

미국도 한반도에 예전 같은 책임감을 가질 이유가 사라졌다.

...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국방을 책임질 수 있다.

남한은 196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룩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대기근을 겪으며 고생할 때 남한 경제는 연이은 호황을 이어왔다.

...

설사 미군이 떠나면 한국의 안보가 위기에 처한다고 해도 그것이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머무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미군이 지구방위대처럼 분쟁 지역 곳곳에 이리 갔다 저리 가는 식으로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

 

글을 읽는 동안 예전에 트럼프가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면...(중략)... 알아서 잘해보세요"라고 한것이 겹쳐 떠오르면서..

이거 미국쪽 분위기가 설마(?!) 이렇게 흘러가고 있나 걱정이 들더군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든가.. 이런 발언에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지만..

군사에 관심 있는 일부 사람들이나 분별이 가능할테고.. 

일반 대중에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협상전략이 어쩌고 흔히 얘기되는 경우에 비추면 결국 주한미군주둔비용 분담률이라든가 

그외 다른 부분을 노리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건 또 이거대로 우려스렵구요.

 

그래서! 밀리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거리를 던져 봅니다.

 

미국이 (미쳐서건 어쨌건.. ) 앞으로 한반도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저 여론을 조성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서기 위함이라면 미국이 얻어내려고 할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아래는 원문 링크입니다.

 

번역:

[주한미군, 이제는 철수할 때] (http://ppss.kr/archives/111490 )

 

번역 원문:

[주한미군, 이제는 철수할 때] (http://newspeppermint.com/2017/04/18/ustroopskorea/ )

 

원문:

[its time for america to cut south korea loose north trump nuclear weapons/] (https://foreignpolicy.com/2017/04/13/its-time-for-america-to-cut-south-korea-loose-north-trump-nuclear-weap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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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4.24. 17:29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빼면, 대중국 압박의 느슨한 라인이 하나 무너지게 되는 걸 감내해야 할 겁니다.

한국을 대신할 일본의 재무장엔 도움이 되겠지만, 일본이 처한 여러 문제로 인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듯 하네요.

 

 

이춘근 박사의 예전 글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http://blog.naver.com/choonkunlee/90094455331 

빗살 글쓴이 2017.04.24. 23:00
폴라리스

넵.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확실히 미국 편에 설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어필이 필요하달까요.....

 

링크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춘근 박사가 언급하는

‘한·미동맹을 끝내야 한다’ 고 요구하는 보고서의 저자가.. 본문에 링크한 원문 저자와 동일인이군요;;

CATO연구소의 Doug Bandow 박사.. 적어도 7년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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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4.24. 23:14
빗살

미국 정계나 싱크탱크에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하고 있다는거죠. 우리도 뭐 별다를게 없는 상황이죠 

Richard 2017.04.24. 21:23
솔까 한국의 반미성향을 볼땐 언젠간 이란꼴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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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4.24. 21:37
Richard

국민 정서의 기반에 깔려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과대포장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Richard 2017.04.25. 23:27
운영자
제 주변사람들은 모두 미국을 싫어하던데,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건 아니었나 보네요.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내린것 같습니다.
빗살 글쓴이 2017.04.24. 23:05
Richard

일부.. 반미성향을 가진 분들이 활동력도 왕성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란은 좀;; @_@;;

FIST 2017.04.25. 00:01
Richard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50%를 넘었다는걸 상기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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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4.25. 09:59
Richard

반미성향이 깔려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깔려있고 이게 2000년대 초중반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서 촉발된 일련의 반미 시위처럼, 반미정서로 발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사드 배치는 국민의 50%가 찬성하지만 반대로 국민의 35%는 반대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정당 지지자별로 보면 민주-정의당 지지자들은 반대의 의견이 50~70% 정도로 여전히 높지요. 초기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을때는 반대가 많은 편이었다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중도층/무당파가 찬성쪽으로 기운 결과라고 봅니다.

 

여론은 사건과 추이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정책 방향 및 국가간 협정은 한번 결정되면 쉽게 되돌릴 수 없죠.

임진강 2017.04.25. 00:22
미국이나 우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나올수 있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을 서로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견제하고 통합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독재 파시니즘 국가를 원하시나요
막말로 미군 철수하면 탄도탄 탄두 중량과 사거리연장 핵무장으로 가던지 러시아나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되어버릴 공산이 큰데 작은것을 엊자고 큰것을 버릴 미국은 아니라 봅니다
또한 우리가 핵무장으로 간다면 일본 대만의 핵무장도 도미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미국 입장에선 실익이 없죠
빗살 글쓴이 2017.04.25. 00:55
임진강

오해가 있군요; 저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게 당연하고 또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 파시즘 국가는 요 윗동네인데.. 설마요;;

다만.. 트럼프 집권 이후로 미국 국내 여론 역시 철수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이 실익을 따지면 오히려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만..

브렉시트에서 보듯이 세상 일이.. 대중이나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으니 우려스러워 작성한 글입니다.

임진강 2017.04.25. 01:06
빗사님같이 열린분들께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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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4.25. 09:38

어느날 갑자기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끝장날 가능성은 적지만, 점진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후퇴하고 안보공약이 후퇴하는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빗살 글쓴이 2017.04.25. 13:40
김치찌짐

역시.. 그렇죠? 미국은 절대 한반도를 떠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만은 없겠어요 ㅜ

냐고 2017.04.25. 17:43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최소한 아예 한반도에서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곧 죽어도 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을 넘겨줄 생각은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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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4.25. 18:05
냐고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를 가장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건 중국이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역외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이 탄생하는걸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자신이 패권국이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냐고 2017.04.25. 18:08
김치찌짐
음... 중국은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미국도 동북아지역에 핵이 확산되는 걸 달갑게 여기지는 않는 듯 합니다. 동북아에 무슨 일 터지고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전략무기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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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4.25. 18:27
냐고
미국을 비롯한 NPT 체제내의 강대국들은 핵이 확산되는걸 좋아하지 않지요. 다만 역외강대국인 미국보다 지역강대국인 중국이 훨신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란 겁니다.
K-1211 2017.04.25. 18:07

뭐 제가 전략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는 해양세력이 대륙세력 저지하기 매우 좋은 위치인거 같은데요. 반대로 봤을때도 대륙이 해양을 공략하기 좋은 위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아시아쪽에서 대륙세력을 막아줄 가까운 육군세력은 한국군 밖에 없는데 현 군대를 보면 안보팔이하면서 스스로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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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4.25. 18:30
K-1211
중국의 지상군에게 공격받을 나라는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인도, 베트남, 북한과 넓게 보면 한국 정도고
일본, 미국은 지리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받을 일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육군은 전적으로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이 다른 국가를 지상군으로 공격할 때 달려가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합니다.
K-1211 2017.04.25. 22:37
김치찌짐

물론 한국군은 작전지역이 한반도이고 한국군은 주적과 가상적국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 미국과 서유럽권 군대처럼 대규모의 지원은 힘들지요.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군이 그 방면으로 가서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다른 군구들이 함부로 병력자원을 이동시키지 못하게끔 묶어두는 역할이 크기를 바란 겁니다.

또한 미 육군도 계속 감축하고 있어 서방세계에서 육군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한국군이 될 것이란 예측이 있는데 미국/서유럽 군사강대국쯤은 못하더라도 거의 근접할 수준의 전투력을 가지길 바란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일 수도 있지만 육군만큼은 미국에 덜 의존적이었으면 합니다. 살아오면서 미군만 오면 해결된다라는 말을 지껄이는 군 간부/장교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과연 미군과 함께할 가치가 있는 군대인가 의구심만 늘었죠. 한쪽에서는 참군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사기나 깎아먹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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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4.26. 07:25
K-1211

북한의 존재 때문에 인접한 북방 군구의 지상 병력을 묶어두는 역할은 전혀 수행하지 못합니다. 통일된 다음에 공세적인 전력을 보유하면 중국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요.

 

한국이 서방세계...에 속하는지 애매하긴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 지상군의 외형으로 따지면 한국에 필적하는 국가로 터키나 이집트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군사력의 '투사'가 중요하지, 외형적인 규모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냉전시절 독일과 같이 세계대전의 한복판에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한국은 그런 위치가 아니죠.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미국에 의존하는것 또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유럽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과 함께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미군이 판단하는거라 우리는 그런거 생각하지 말고 전투력 향상에 많은 투자나 하는게 바람직하겠죠.

빗살 글쓴이 2017.04.28. 12:40
김치찌짐

타 국가 지원은 힘들어도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를 보면 중국을 타격하기에는 좋은 위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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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4.28. 13:27
빗살

한국 지상군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대지 미사일이나 공군기지의 경우 거리가 가까워서 공격하기 좋지만, 반대로 중국이 공격하기에도 좋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오키나와는 너무 가까워서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무력화될거니 괌 및 항모와 장거리 폭격기를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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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4.27. 00:23
K-1211
대륙세력을 적극적으로 미국핵심이익에 부합하여 일본처럼 대응한다면 몰라도 행동하지 않는이상 지정학적 가치는 그렇게 평가를 받지못합니다. 냉전형 육군세력이 있음에도 이라크전엔 정작 전투병 파병도 겁을 내서 안했죠. 그러나 다른 유럽의 군축 국가들은 한국과달리 미국과 같이 피를 흘렸구요. 이런판국에 오히려 북한안정화를 한국의 병력자원감소로 혼자 감당할수있나라는 불안섞인 말들도 나오는 판국이기도합니다
야드버드 2017.04.26. 08:52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것이 한국정부와 국민이 미군 철수를 원해도 미군이 무슨 수를 쓰던지간에 한국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한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둔국 정부의 철수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을만큼 미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빗살 글쓴이 2017.04.28. 12:43
야드버드

네 그래서 반대로 미국은 한반도를 절대 포기 못할테니까 이를 이용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자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말씀하신 경우도 그렇고.. 미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컴뱃메딕 2017.04.26. 11:09
정치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시위때 대형 성조기들고 시위하는것이 반대성향분들에게는 오글거리는 일이지만, 미국 언론이나 정치권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게보는면이 있습니다.
빗살 글쓴이 2017.04.28. 12:44
컴뱃메딕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겠네요.. 자료화면이나 보도자료로도 괜찮고.. 그래도 오글거리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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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4.27. 00:04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동맹국으로써 참여하는 역활을 하느냐 보면됩니다. 사실상 북판도발 위협만 아니면 한국은 그외역활을 스스로 찾지못하고있지요. 일본은 정반대인데 말입니다. 지난 노무현정부시절 이라크에 주한미군 차출 움직임으로도 벌어지고 이걱으로인해 한국의 전투병파병 압박 원인이 된것만봐도 알수가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박정희 정부시절 베트남 파병이였지요. 냉전규모의 주한미군과 자산을 주둔하는대신 우리는 그만큼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하고있는가를 자문하면 답은 금방 나올겁니다
빗살 글쓴이 2017.04.28. 12:50
마요네즈덥밥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미국의 역할은 매우 크지만 과연 미국에게 있어 우리가 어떤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기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리아에 파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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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4.28. 15:08
빗살
당장 자유항행작전이나 모처에서 인근 모나라들과 연합훈련이나 모나라에 무기공여 대여 등등 얼마든지 동맹국인 미국의 핵심이익 동조할방법은 많으리리봅니다.외교적으로도 지지성명을 명확하게 하거나 하는방법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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