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가 비싼이유를 요약하면

뚝배기 | 질문 | 조회 수 303 | 2020.11.14. 14:16

무기 수출이 불가능 해지면서 방산업체들이 생존력이 떨어지게됨 

-> 방산업체들이 도산하게 되버리면 일본 국방력이 약화됨

-> 따라서 방산업체들에게 일감을 줘서 살려야함(이 과정에서 로비도 벌어짐) 

-> 이 무기를 생산할 기술력과 기반이 안되어있는 업체에게도 부품 생산을 맡김(대표적으로 미네베아 PM-9) 

 + 무기 생산이 항상 따라오는것이 아니라 업체를 오랫동안 살리기 위해 저율생산함 

 + 업체가 부품가격을 부풀려 받고 정부는 알면서 묵인해줌 

 +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생산품에 하자가 있어도 어느정도 묵인해주는 관례가 생김 

-> 가격 상승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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