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장관님이 잠깐 15분 가량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요지는,

 

1. 국방개혁 2.0으로 주변국에 국력을 괴시할 수 있게 하겠다.

 

2.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3. 국방개혁 2020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상황이 매우 좋다. 그 때는 4년차에 예산 받고 나서 이후에 탄력을 잃었지만 지금은 집권 초다

 

4. 경상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를 64대 36까지 올리겠다.

 

5. 내년 국방예산은 50조원을 청구할 것인데 기재부와 국회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한마디로 " 군비감축? 그런거 없다. " 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과도한 병 봉급 인상을 비판하자, 우리병사들은 그 어느 나라 병사보다 낮게 받아왔다며 더 올려줘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뵜는데 키도 매우 크시고 정말 무인이시던구요.

 

장관님께 질문 드리려했으나 기회를 뺐겼습니다ㅜㅜ

 

 

오늘 토론 주제는 이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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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인

 

1부에선 예비군 훈련비, 2부선 인건비 각각 1위 했습니다.

 

 

토론 방식은 8~10명 씩 원탁에 앉아서 외주 토론 진행 요원이 진행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입론 1분, 이런 식이라 상호간 주장-반론이 오가는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지(220명) 토론이 아닌 인기 투표식으로 갔습니다.

 

 

 

준비해간 질문도 못 했고 토론 자료로도 못 썼습니다. 옆 17사단 현역 상병도 기껏 자료 바리바리 가져와서 못썼죠.

( 그 자료가 참여연대가 장교를 5만으로 줄이고 부사관을 12만으로 줄이고 병을 18만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는 자료였던..)

 

아쉽긴 하지만 취지는 매우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길 바랍니다.

 

 

(거마비 15만원 벌었네요 ㅎㅎ 선물도 기대 안 하고 수건이려니했는데 핸디형 선풍기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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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형2020 2018.05.11. 23:39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 예산을 타낼 수 있는 명분도 동력도 점점 힘들어질텐데 말이죠... 제발 참모총장님 말씀대로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분 임기가 곧 끝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쭉 계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이렇게 의지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시는 분은 처음이신 것 같네요

불태 2018.05.11. 23:57

장관은 임기가 없는걸로 압니다. 

Profile image whitecloud 2018.05.12. 09:41

정해진 명시적 임기는 없지만 암묵적, 관례적으로 정해진 임기가 있어 보통 2년을 잡습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상황에 따라선 그 이상도 하는 케이스가 없진 않지만 드물죠

국방개형2020 2018.05.12. 14:09

저는 장관님도 장관님이지만 참모총장님께서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티다...

불태 2018.05.12. 01:22

너무 많이 급격히 올렸다구요... 그걸로 방위력개선비 써야한다고..( 실제론 올해 방위력 개선비 인상률이 근 십여년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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