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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미래 우리 장병의 질적하락과 장병 개개인의 고통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불태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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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는 저는 2014년 6월 군번입니다. 8사단 21여단 3678부대에서 열심히 굴렀지요. 입대 할 때만해도 BMI 지수 16으로 입대해서 특히 근력이 약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더불어 관심병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 중 도저히 쟤 데리고 전쟁 수행 못할 것같은 인원이 7명이나 봤습니다. 한 중대에서 7명이라 이 중 한명은 결국 정신병으로 의병제대했습니다.

 

제 세대가 현역 판정률 91%찍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를 아느지라 저는 우리 후배들은 몸이나 정신 혹은 둘 다 아픈데 군대에 와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모독 당하면서 고통 받고 멀쩡한 전우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근미래는 더욱 더 암담하더군요.

 

이대로라면 중대에 분대급 이상의 관심병사가 배당될 것입니다. 

 

진행 상황

 

 

1. 군은 2005년 기준 68만명에서 2022년 50만명, 특히 육군이 55만명에서 37만명까지 감축되는 소수정예화 중입니다. 50만명 중 병은 30만명, 간부는 20만명으로 간부를 연간 15000명을 받아서 2020년대 중반 이후면 장정 중 5.4% 가량의 간부 지원을 받아야합니다. 이는 미국 수준의 지원률로 간부를 더 늘리는 것은 무립니다71개에 이르던 육군 상비연대/여단은 55개까지 줄어듭니다. 정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이전 정권이 조정한 병력 수 52만 2000명을 다시 50만명까지 줄이려고 합니다.

 

 

2.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일 경우 연간 병력 소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만명

간부 15000

전문연구요원 2500

산업기능요원 6500

공보의/공보수 5000

 

 

도합 229000명입니다. 연간 229000명에게 현역 판정을 내려야 군대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은 전문연, 산업기능요원을 폐지 하려했지만 반발로 무산 됩니다. 복무기간을 동결하면 연 3만명의 신병소요가 줄어들긴합니다만 2017년 신생아 수가 35만명 예정이니 이것 또한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뭐 2036년의 병력소요를 지금 따질 필요는 없지만 병력 문제는 2020년대에 곧 찾아올 문제란 것이죠.

 

3. 2004년 이후 출생남아 수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231000명입니다. 2000명을 빼곤 전부 현역 판정을 받아야 한단 것이죠.

당장 2022년은 출생아가 22만 5000명으로 미달 입니다. 전문연, 산업기능요원이 전부 폐지된다고해도 5000명빼고 전부 현역행이죠.

 

 

4. 관심병사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진 2000 ~ 2017년까지 현역판정률이 80~91%였습니다. 80~91% 일때도 군이 떠들썩 했는데 231000명 중 229000명이 현역 판정을 받게된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심각한 군 전투력 약화를 부릅니다

 

 

5. 간부 1만 5000명 모집도 허황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가능하겠지만 1만 5000명 중 목표하는 여군 비율 15%까지해서 1만 2750명을 남성으로 받는다면, 연 평균 공급되는 장정 23만 1000명 중 5.5%에 달합니다. 이 수치면, 세계 최고의 군인의 위상을 가진 미국의 수치인 5.4%를 넘는 수치입니다. 대체 현 4.6%의 지원률을 5.5%까지 어떻게 올릴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해결 방법이라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말대로 유사시 북한 점령 능력을 포기하고 군을 30~40만명으로 줄인다, 복무기간을 동결 혹은 연장한다, 선별적 여성 징병으로 15%가량으로 간부 25,000명, 병 45,000명 7만 5000명 여군을 유지하여 남성의 현역 판정률을 낮춘다, 시민권을 보장하여 수만명의 외인부대를 유지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던 어떤 세력이건 함부로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더욱 암담하군요. 국회의원 분들께 한번 읍소 해봤으나 국감에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나오고 말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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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 2017.11.02. 09:30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과도한 집값상승, 치솟는 물가, 그에 비해 이렇다 할 변화없는 임금 그리고 부족한 일자리로부터 촉발된 '헬조선'화 가 'N포세대'를 낳고, 'N포세대'는 낳는 아이가 없으니 이렇게 국방에까지 쓰나미급 피해가 몰려오는군요. 국가가 책임을 느끼고 해결하면 한 세대만의 문제가 될텐데.. 우리가 죽을때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있을까요...
윈드풍 2017.11.02. 11:30
우리군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노스돼지네 북괴군들은 어느정도일지요 대가리수만 맞춘 잡병도 안될것같은 예상이 듭니다만
쎄미 2017.11.02. 13:15
윈드풍

북한 남성 평균 신장이 한국 여성 평균 신장이랑 비슷한 160cm 정도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컴뱃메딕 2017.11.02. 14:47
쎄미
남자 평균키 155 에서 조금씩 상승중입니다. 북한군 키145도 허용했습니다.
불태 글쓴이 2017.11.02. 14:50
컴뱃메딕
여군은 141 이상이면 입대더군요.
쎄미 2017.11.07. 21:34
컴뱃메딕

와 160도 안됐군요

불태 글쓴이 2017.11.02. 14:20
윈드풍
걔넨 더 심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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