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주제로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단, 이용약관 필독)
기타

설득의 한 방법으로서 다른 플랜과 시뮬레이션을 들고 국회를 무대로 설득전을 펼치는것은 해볼만 할거 같은데...

캬오스토리 522

0

12
일단 사드 배치를 위한 방법론의 실패야 이미 이리 됐으니 그렇다 치고...

국회에서 국방부가 사드 대신할수 있는 무기체계의 배치, 혹은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줌으로서 군이 생각하는 상황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국가가 지역민에게 무엇을 제공할것인가는 설득의 방법론으로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지역민의 반대 사유가 사드가 배치되어 중국의 제재나 공격대상이 되는게 무서운거라면 대 북한전쟁시 중국의 참전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서 보여주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해가 안되는게 자주 국방을 걸어놓은 국방부에선 대 일본전, 대 중국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건 뭐가되었건, 그들이 침략한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한국전에서도 그들의 참전으로 전선이 무너졌으니 제2한국전시 중국군 참전을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 참모들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2한국전시 중국은 적군이지 아군이나 중립군이 될가능성이 그닥 없고, 게다가 한반도 영역에 전시 진입하는걸 협상이라도 하려는 일본과 달리 중국은 그런것도 없죠. 뻔뻔한걸로 치면 일본보단 중국이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드자체가 싫다면, 그럼 대안으로 애로우2 시스템의 구입-배치 시뮬레이션을 국회에서 질의 응답을 가져보는것도 좋겠죠.

사실 애로우2는 l sam에겐 일종의 모델이 될 체계라고 하던데, 물론 이거들어온다는건 사드와 달리 100%우리 돈으로 구매하는거죠.
운용권도 우리가 가질겁니다.

대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l sam과 거의 중복되니 l sam 자체가 완전히 무산된다는것... 아니면 국회가 앞으로도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주면 개발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현실을 얘기해줘야겠죠.

임시방편으로 l sam역할을 하는 애로우2를 들여올수 있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고 요격 고도나 횟수에서 사드- l sam-패트리어트 구조를 갖는것과 좀 다른 체계가 되고, 그걸 감당할건지 야당과 국회에게 당당하게, 탁 까놓고 말해야죠.

그라고 이게 싫다...
애로우2도 과하다...
그럼 패트리어트만으로 구성된 현 체제에서 북한의 공격을 당했을때를 가정, 몇십만의 사상자가 날것인지 시뮬레이션 해서 보여줘야죠.

뭐 여기에 생물학전 도발시 그에 대한 백신을 지금부터 뭐뭐 맞아야 하는지, 안맞으면 어찌되는지도 영상으로 제작하고, 그리고 화학전시 살아남기 위한 제독키트 비용도 말해드리고 그게 없으면 어찌 죽는지도 군에서만 보유하지 말고 영상 자체를 보여드리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말씀드려야죠.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세종시 말할지 모르니, 국가
중요인사가 죄다 세종시로 도망가면 수도 서울을 그리 외친분들에게 새종시까지 방어력이 분산되려면 비용이 얼마 추가 되는지도 말씀드리고...
(지금 군사 동맹국인 미군 보급선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애로우2를 배치하면 우리가 다 덮어쓰는데.. 여기에 서울, 세종시... 그리고 각 공업도시들 방어까지 다 시뮬레이션 해드려서 보여줘야죠)

끔찍?
혐오?
전쟁중에 죽은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죠.
실제로 지금 지구 어딘가에선 군 무기에 의해 끔찍하게 죽은 이들이 몇인데 그걸 감추고 있죠.

감추는게 능사가 아닐겁니다.
우리가 실제 전쟁을 벌이면 어떤 피해를 입을지
국회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이렇게하면 얼마 피해를 줄이고 저렇기 하면 얼마나 피해가 늘고, 예산은 얼마가들고...

정직하게 공개하고 어떤 선택을 하실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알려야죠.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두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다시 논의해 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12




    


profile image
Sheldon 2016.07.16. 17:53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분들이 태반인데요 뭐...
캬오스토리 글쓴이 2016.07.16. 18:32
Sheldon
대안을 제시해서 선택을 뭘할지 물어야죠.
사드가 싫다면 이런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이
뭐다...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비용대 효과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선 국민 저항이 심해질거고
과거 수많은 국민적 저항 사례에서 보듯
최악의 경우 경찰과 국민중에 사상다가
날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지 말자는건지 뭔지,
설득과 대안 제시의 의무는 정부에게 있으니
최악의 충돌을 피하고 어떻게든 대화 국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안과 그 선택 결과의 시뮬레이션을
제시해서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보고, 그를 기반으로
국민 설득으로 가는게 어떤가해서...
캬오스토리 글쓴이 2016.07.16. 18:41
전에 사드가 안될때의 대안으로 김민석님의 경우 pac mse랑 철매 pip를 제시하셨듯 사실 다들 마음속으로 사드 배치가 안될때에 대한 대안을 한번쯤 생각하셨을겁니다.

애로우 2,3를 배치하자고 싶은데 저번에 보니 애로우3는 사드 레이더를 사용한가니 애로우3는 글러먹었고...

그럼 l sam포기하고 애로우2 수잊해서 배치해서 고도 높이고, 밑에 pac3 운용하는것도 있겠고, 아예 lsam을 지키기 위해 애로우2보다 낮은 고도를 커버하는 pac mse만 추가 배치하는것도 있을겁니다.

문제는 각 대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논의의 장으로 끌고가보자는거죠.
캬오스토리 글쓴이 2016.07.16. 18:50
그리고 이왕 국론 분열이 난김에 아예 미래에 닥칠 여러문제도 다 테이블로 꺼내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sm3도입도 넣어서 육상-해상 문제까지
논의하고 심지어 어느 전문가 말씀처럼 전술핵 도입,
나아가 역시 문제가 될수 있는 원잠 건조나 도입까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향후 북한이 결국에
완성시킬 여러 탄도 미사일이나 slbm에 대한 탐지,
대응/보복능력에 대해 말하기 껄끄러워 하는거
다 꺼내놓고 논의하는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과연 원잠 잠수함 기지...
설사 건조를 하든 도입을 하든 어느 지역이
받아들일거고, 또한 전술핵 도입론자 말이 동의를
받는다면 역시 배치지는 어디로 할건지...

어차피 불편한 이야기 나온김에 다 이야기
해버리는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xwing 2016.07.17. 08:52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일처리를 뭔가 졸속으로 밀어 붙이기식으로 한다는 느낌도 있어서고 군 안보라는 이유로 뒤로 뭔가를 슴기는 뉘앙스를 주는것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박힌 인식이 쉽게 안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드배치 문제는 정부 대처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사드로 시끄러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올해 초인 2월에 이미 있었습니다. 5달 전 이야기죠.

사드 배치를 밀어 붙일거였으면 언론에서 이런저런 의혹제기하면 며칠있다가 페북통해서 대응자료 낼게 아니라 미리 의혹나올 만한 것들 대응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캬오스토리님 말씀대로 시뮬레이션 같은 신빙성있어보이는 자료로 대응했으면 좋았을겁니다.

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절대 공개안하던 그린파인 기지도 공개해서 전자파 실측도했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론은 이미 사드=전자파로 돌아선 뒤에 이런 자료를(시뮬레이션 보다도 더 정확한 자료임애도) 내밀어봤자 설득이 쉽지 않죠.
xwing 2016.07.17. 08:56
그 미군 교범의 미통제인원 출입금지 구역 설정 문제도 5달전에 이미 재기된 문제인데 현재 또 한번 사드문제로 이슈된지 한참 지너서야 이제와서 '교범이 잘못된거다.'라고 하는 마당이니...

이미 사드=전자파로 인식이 박힌 입장에선 정부랑 미군이 수쓰는거로 보이기 십상이죠.

사실 저번 2월달때도 전자파문제 때문에 이슈가 된던데 당시에도 국방부가 이에대해 준비를 별로 안하고 그저 괌 보고서 이야기만 되풀이하니까 101m 같은 드립에도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고 쉽게 휘둘린거라 봅니다. 이런건 실측까지 갈 것도 없이 저 같은 전자파를 모르는 사람도 좀만 검색해보면 안전규정 자체가 여유값을 두고 설정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말이죠...

미리 준비해서 여론을 끌고가야지 여론이 이미 흘러가는데 뒤늦게 대응하면 바꾸기 쉽지 않죠...
캬오스토리 글쓴이 2016.07.17. 17:04
xwing
이번에 교범이 잘못되었다. 고치겠다...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황당하긴 하더군요.
솔직히 이미 여론은 전체적으론 사드 찬성율이 좀 높지만 당신 지역에 배치할 지역 손드세요... 하면 아무 지역도 손을 안글 분위기...
개인적으론 이제 법원으로 끌고가서 강행하고, 그럼 국민들 대 저항하고, 시청앞은 물론 곳곳에서 집회하고, 경찰이랑 대치하다 부상자나 안나면 다행이겠다 싶습니다.(한마디로 강행시킬거 같은데 저러다 큰일날까봐 걱정... ㅜ.ㅜ)
비부 2016.07.17. 10:25
사드 반대해 놓고 나중에 핵무기 맞으면 정부는 뭐했냐고 전후에 언론에서 질타할게 뻔합니다

그리고 애로우2는 싸드보다 테스트 한 횟수가 적은지라 지금도 싸드 효율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데 애로우2는 더하지 않을까요?
캬오스토리 글쓴이 2016.07.17. 17:11
비부
군사적으로는 그런데..
주민이 저렇게 격렬한데 법정가고 시위하고..
그러다가 누가 죽기라도 하면 뭔일이 일어날지...
어쨌든 그건 이런 장단점이 있다... 라고 말하며
대안과 선택을 논의할수 있는 장이라도 생겨야
한단 생각에...
xwing 2016.07.17. 10:40
어느 결정 어느 정책이건 반대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니 당연한거죠. 하지만 그 반대 의견이 '대세'를 타기 전에 대응을 빨리빨리하는게 관건이라 봅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대응으로요.
팔라듐 2016.07.17. 14:47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지역 먼저 전부 결정해놓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식으로 차후에 보상안을 제시하는건 반발을 살 뿐입니다.

후보 지역에 찾아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한 다음, 최종 배치 지역을 결정하는게 맞는 순서이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고, 설사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정부에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취소 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2023년 하반기 개편 안내 (레벨 시스템 추가) 9 Mi_Dork 23.07.13.09:07 +1 4223
공지 밀리돔 후원 요청 (2023-06-23) 28 운영자 14.01.24.20:42 +13 39071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다음의 사이트 이용 약관 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운영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