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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전 전제

 

1. 장교와 병의 평균 복무 기간 15년

 

  평균적으로 모병제 국가는 장교는 평균 15년, 병은 평균 12년 활용합니다. *병 평균 복무 기간은 미국이 8.1년, 일본 14,7년, 프랑스 13.7년, 영국 11.4년입니다. 일본은 하사만 달아도 정년을 보장하지만 병 평균 복무기간은 14.7년입니다. 미 육군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젊게 유지됩니다. 군인들이 평생 복무치 않는 이유는 세가지로 추정됩니다.

 

1) 단기복무만 할 생각으로 지원.

2) 군에 회의를 느끼거나 높은 업무강도로 인하여 단기복무 후 퇴역.

3) 정년을 보장하면 평균 연령이 높아져 전투력에 악영향을 정년 보장을 받는데 제한을 두는 제도적 장치.

 

  하사만 돼도 정년을 보장하는 일본도 평균 복무기간이 15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해도 15년 이상 활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최대치로 잡아서 모병제인 한국군의 평균 복무 기간을 병과 장교 모두 15년으로 잡겠습니다.

 

 

2. 병과 장교의 비율 18대 82

 

 2017년 기준 617,000명인 국군에서 장교는 71,000명으로 병력 비는 13대 87입니다.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까지 감축하고 간부 비율을 41.8%까지 올리고 현 12만명 쯤인 부사관을 14만 명까지 증원할 예정입니다. 장교는 69,000명으로 병력는 13대 87로 같습니다. 모병제 국가들은 평균 18대 82의 장교와 병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바뀐 한국군의 장교, 병 비율은18대 82로 하겠습니다.

 

 

3. 목표 상비군 병력 수는 50만 명, 40만 명, 30만 명.

 

 상비군 50만 명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방부, 민간 군사전문가들이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40만 명을, 참여연대와 오마이 뉴스는 30만 명까지 주장합니다. 각자 목표하는 국방력이 달라서입니다.

 

1) 양대 거대정당과 국방부가 50만 명을 주장하는 이유 : 공세적 대북 전쟁 계획

 

 참여정부부터 보수정권을 지나 문재인 정부까지 일관된 양대 거대정당의 국방정책에 대해 보도한 두 기사를 인용합니다. 언론사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입니다.

 

『작계 5027은 대규모 미 증원군(增援軍)이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한반도에 파견된 뒤 본격적인 반격작전을 펴도록 돼 있었다. 증원군이 오는 3개월 동안 남한도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작계 5015에선 대규모 미 증원군이 오기 전이라도 주일미군 등의 항모, 전투기, 해병대 등의 지원을 받아 즉각 반격하도록 수정됐다. 북한 핵·미사일기지 등에 대한 선제타격, 북 수뇌부 제거 '참수작전' 개념도 도입됐다. 그러나 이런 작계 5015상으로도 우리 지상군 기계화부대 등이 평양까지 진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한국군의 신 작전계획은 작계 5015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수주 내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각종 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북한 핵·미사일 기지, 지휘소, 공군기지 등 1000개 이상의 주요 목표물을 개전 초기에 정밀타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북한 정권 조기 궤멸을 위해 대규모 공중강습부대, 해병대 등을 평양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이 '공중투입 능력, 상륙작전 능력'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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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9/2017082900191.html

 

 

『국방부는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국방부는 북한 내 주요 핵심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기동전투를 가능하도록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91003001&code=910302#csidxe62689e9e9afec7b75315eb84b8dc14 onebyone.gif?action_id=e62689e9e9afec7b7

 미 증원군이 오기 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궤멸 시킬 수 있는 군사력 확보가 목표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북한 정권을 단기간에 궤멸 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전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군을 단기간에 궤멸 시킬 수 없다면, 그 전에 중국군이 증원을 와서 전선을 고착화 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급변사태 시 단기간에 북한군을 궤멸 시키고 진격할 능력이 없으면 한미연합군이 북진 준비를 하는 동안 중국이 대규모 병력을 북한에 진입시켜 북한을 위성국으로 만들거나 편입시킬 경우, 동해가 중국해군과 중국 해양경찰, 중국 어선에게 점령 당하는 대한민국과 동맹국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작전 계획에서 각 부대의 역할

⑴ 공군, 포병, 

 정밀 타격과 대화력전, 

 

⑵ 1선급 기계화부대, 공정부대, 해병부대

 고속 기동전 수행

 

⑶ 2선급 기계화부대, 현역 보병사단, 동원보병 사단

 북한군 섬멸작전및 보급로 통제와 적지 점령 수행

 

⑷ 향토보병사단

 남한 내 주요 시설 보호

 

 공군, 포병은 정밀한 타격과 강력한 화력 지원을 합니다. 1선급 기계화부대, 해병부대, 공정부대는 전선을 돌파하고 진격하거나 공중, 해상으로 우회합니다. 보병사단과 2선급 기계화부대는 전선에 남은 북한군을 섬멸하고 보급 물자 집적소와 보급로를 통제할 병력을 배치해야합니다. 북한 특작부대는 대남 도발에서 한시간에 12km를 산악급속행군으로 주파했습니다. 후방에 있는 각종 주요 시설을 지키기 위한 향토보병사단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병력 수가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대 거대 정당과 국방부, 민간 군사전문가들는 상비군 50만 명 이상, 예비군 150만 명을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2) 정의당과 참여연대, 오마이 뉴스가 30~40만 명을 주장하는 이유 : 공세적 작전 계획을 폐기하고 북진할 수 있는 있는 군사력을 포기하자

 

 먼저, 참여연대의 경우 평화군축센터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단체는 2018년 현재에도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며 정부에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ADEX에 갑톡튀해서 깽판치는 그 단체입니다.)

 

『군은 왜 50만 명 미만으로의 병력감축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일까? 군은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라는 모호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지만 핵심이유는 다른 데 있다.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자는 전략 때문이다. 대한민국 방어가 아니라 북한을 점령할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걸림돌은 비현실적인 북한점령 시나리오


만약 국방부가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계획을 철회한다면 병력규모는 얼마든지 대폭 삭감될 수 있다. 북한점령을 가정하는 군사계획은 왜 무모하고 비현실적인가? 

우선, 국제법상 남과 북은 유엔 가입국이므로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북한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군은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미연합군의 북한 주둔 계획은 한반도를 이라크와 같은 장기분쟁지역으로 만들 위험이 매우 크다. 한국전쟁까지 포함해서 최근 어떤 전쟁에서도 점령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건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 자신이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점령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재래식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남한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도발 시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겠다는 '롤백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미 군사 전문가들의 최근 분석들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2009년 3월 19일 미 상원에 제출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기존의 12만 명에서 4만 명이 줄어든 8만 명에 불과"하다고 적시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충돌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

 

 정의당은 공세적 작전 계획을 폐기하고 FEBA-A에서 철수시켜서 40만 명까지 줄이자고 합니다. FEBA-B쯤에서 방어만 하자는겁니다. 나머지 위협은 남북 간의 평화협정과 군축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상비군 40만 명, 예비군 100만 명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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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의당 선거공약집)

 

https://youtu.be/nnyGPE5DejA?t=937 (15분 35초 부분에서) 정의당의 안보통이자 당시 정의당 예비 국방장관이던 김종대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 합니다.

 

"핵심 개념으로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성 충분성 즉, 북한을 단독으로 공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은 못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적 충분성에 충실해야겠다."

 

 즉, 정의당은 40만 명이란 숫자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상비군 30~40만 명은 한국군의 공세적 작전 능력을 거세하고 방어만 할 때 필요한 숫자입니다. 더불어 전쟁을 빠르게 종결할 수 없습니다.

 

 

4. 각 나라의 실제 직업군인 입대율을 대입 시켜보겠습니다.

 

 *20세 인구로 기준한 입대율은 미국이 남성 5.4%, 여성 1.2%, 영국, 프랑스, 일본이 남성 2.1~2.8%, 여성 0.2~0.5%입니다. 한국은 남성 기준 직업군인 입대율은 4.5%로 의외로 높지만 열악한 징병제 탓에 병역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합니다. 

 

 

5. 모병제를 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은 각각 41,000명과 65,000명으로 잡겠습니다.

 

 해군 41,000명은 해병대 병력 29,000명을 제외한 해군 순수 병력입니다. 첨단무기를 다룰 병력까지 줄일 순 없을테니 해군과 공군 병력을 현재 병력으로 잡고 나머지를 지상군 병력으로 잡겠습니다. 모병제 국가 중 미군의 여군 비율은 15%, 프랑스 군이 12%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한 한국군의 여군 비율은 15%로 잡겠습니다.

 

 

 

6.병과 부사관과 장교

 

 타국의 부사관은 일부 특수보직을 제외하면 병에서 진급하지 민간인 중 뽑지 않습니다. 부사관의 영어 명칭도 Non commissioned officer입니다. commission은 군사적으로 임관하다, 취역하다라는 뜻입니다. Non commissioned officer는 직역하면 비 임관 사관입니다. 한국에서는 비임관사관이 임관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본래 장교는 귀족이나 귀족에 준하는 계층이 하는 것이었고 병사는 평민이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유럽에선 장교들이 자신의 병사보다 적군의 장교에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국민국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개념보단 계층에 소속감이 강했습니다.

 

(18~19세기에 프랑스 태생인 뮈라가 나폴레옹의 지시로 나폴리의 왕이 되고 덴마크 왕자던 요르요스 1세가 영국 왕실의 후원에 힘 입어 그리스의 왕을 하던 시기입니다.)

 

 고참병 중 똘똘한 사람을 뽑아 소부대 전투 지휘나 행정보급 업무를 맡긴 것이 Non commissioned officer입니다. 일본이 下士官이라고 번역한 것이나 하사관의 어감이 안 좋다고 한국군에서 副士官이라고 지은 것은 본 뜻과는 괴리가 큽니다. 모병제로 전환된 한국군은 타국처럼 병/장교로 이원화된 것으로 치겠습니다.

 

 

 8. 전투여단의 의미

  전투여단은 병력 3,000~4,800명짜리 보병여단, 기갑여단, 기계화보병여단, 경기계화보병여단 등 근접전투부대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모병제 국가의 육군은 병력 0.8~1만 명당 병력 3,000~5,000명짜리 전투여단 1개를 유지합니다. 나머지는 공병, 방공, 포병, 군수 등 원거리 전투부대나 지원부대입니다. 

 

 

본론

 

1. 모병 목표 병력 50만 명

 

50만 명 목표 시.JPG

(출처 : 본인)

 

 . 최소 남성 6~7명 중 1명, 여성 50명 중 1명이 지원해야 양대 거대정당과 국방부와 민간 군사전문가들이 주장하는 50만 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비군 50만 명은 모집병으로 유지하고 150만 명의 예비군을 징집병으로 유지한다면 , 징병제는 4개월 군사훈련 + 전역 후 수 년간 연 4박 5일 훈련 3번하는 정도로 완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병제 국가 중 군 입대율이 가장 높은 미국이 20세 남성 기준 5.4%, 여성 기준 1.2%입니다. 그보다 무려 2.5배 이상 높아야 합니다. 정년 보장이 어려운 군 특성상, 현재 대한민국의 불고 있는 공무원 열풍을 근거로 해서 직업군인 지원율이 높을거라고 단언 해선 안 됩니다. 산간벽지로 갈 확률이 높고 고단한 직업군인에 남성 6~7명 중 1명이 지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한국 뿐만 아니라 그런 지원율을 보인 모병제 국가는 없었습니다. 

 

 

 

2. 모병 목표 병력 40만 명

 

40만 명 목표 시.JPG

(출처 : 본인)

 

 최소 남성 10명 중 1명, 여성 50명 중 1명이 지원해야 정의당이 주장하는 40만 명을 유지합니다. 이는 모병제 국가 중 지원율이 가장 높은 미국 입대율의 2배 수치입니다. 

 

 

3. 모병 목표 병력 30만 명

 

30만 명 목표 시.JPG

 

남성 11~12명 중 1명, 여성 66명 중 1명이 지원해야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방어만 하는 30만 명을 유지 합니다. 미국보다 지원율이 1.5배이상 높아야만 합니다.

 

 

4. 미국의 군 입대율 5.4% 대입 시

 

미군 입대율 대입 시.JPG

(출처 : 본인 )

 

 한국의 직업군인 지원율은 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단기 부사관이나 ROTC장교로 복무하는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징병제 폐지나 급격한 완화후에도 직업군인 지원율이 도리어 미국 수준까지 오른다는 가정입니다.

 

 전군 19만 5,000명, 육군은 89,000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육군 규모는 영국군과 비슷합니다. 영국 육군은 SDSR 2015 계획으로 병력을 9만 명까지 증강하고 기계화보병여단 2개, 경기계화보병여단 2개, 공수여단 1개, 보병여단 7개와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부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육군이 89,000명까지 줄어든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투여단은 12개입니다. 1개는 수도권, 2개는 남부지방에 둬야하니 전방에 배치가능한 것은 9개입니다. 3개는 예비여단, 6개는 전방여단으로 편성한다면, 1개 여단이 42km씩 방어해야합니다.

 

 현재 한국군 1개 사단이 지키는 방어전면이 15km이며 2022년 이후에는 화력 증강으로 1개 사단의 방어전면이 30km까지 늘어납니다. 국방개혁은 국방예산 600조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600조원을 들인 군 개혁도 1개 사단의 방어전면을 30km로 만들었는데 1개 여단이 42km를 방어하는 것은 크게 위험합니다.

 

 

5. 현 대한민국의 직업군인 지원율 4.5% 대입 시

 

대한민국 직업군인 입대율 대입.JPG

(출처 : 본인)

 

 징병제 폐지나 급격한 완화후에도 지금의 직업군인 지원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전군은 16만 명, 육군은 54,000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일 육군이 이정도 병력으로 전투여단 6개를 유지합니다.

 

 전투여단 6개로 1개는 수도권, 2개는 남부지방에 둬야 하니 전방에 배치가능한 것은 3개 뿐입니다. 3개의 여단이 250km인 휴전선을 84km씩 방어해야합니다. 국방개혁은 국방예산 600조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600조원을 들인 군 개혁도 1개 사단의 방어전면을 30km로 만들었는데 1개 여단이 82km를 방어하는 것은 크게 위험합니다.

 

 

6. 영국, 프랑스, 일본 수준의 군 입대율인 2.1~2.8% 대입 시

 

영국_프랑스_일본의 군 입대율 적용 시.JPG

 

(출처 : 본인)

 

 전군이 9만 명까지 쪼그라듭니다.  육군 3만 명, 해군 3만 명, 공군 3만 명으로 재조정 했습니다.

 

 체코 육군이 2만 명입니다. 체코 육군은 2개 전투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 명까지 육군이 줄어든다면, 전투여단은 딱 3개 유지가능합니다. 1개로 남부지방 방어하고 1개는 수도권 포함한 서부전선, 1개는 동부 전선 전체를 방어해야합니다. 국방개혁은 국방예산 600조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600조원을 들인 군 개혁도 1개 사단의 방어전면을 30km로 만들었는데 1개 여단이 125km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게다가 공군과 해군도 전투기와 군함을 크게 줄여야만 합니다. 

 

 

결론

 

 모병제 주장하는 분들은 "청년들이 고단하니 모병제를 해야한다.", "모병제를 하면 돈 주니까 어째뜬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돈과 복지를 줘도 청년들 거의 대다수는 군을 기피합니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군 같은 상명하복 분위기와 도시에서 떨어진 복무환경을 청년들이 기피하는 것이 이미 전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한국의 공무원 열풍을 근거로 모병제를 말씀하시지만, 모병제 국가 중 평균 복무기간이 가장 긴 일본 자위대도 14.7년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은 읍내라도 배치되지만 군인은 대부분 산간벽지에 배치됩니다. 평균 15년 밖에 일 할 수 없고 산간벽지로 가고 싶은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북부전부+중부전구에 중국 육군력의 40%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철도망을 통하여 전 국토로 병력을 빠르게 배치할 수 있죠. 중국 지상군은 육군 85만 명+인민무력경찰 80만 명+인민해방해군육전대 10만 명으로 총 175만 명입니다. 과거 인해전술 쓰던 열악한 군대가 아닙니다. 지상군의 숫자만 많은 뿐만 아니라 장비수준도 한국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향후 동북 아시아에서 전쟁 억지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1번 모병제로 한국군의 지상군이 붕괴되어 미 증원군이 오기 전에 중국군이 한반도 전부, 혹은 북부를 점령이 가능할 경우.

 

2번 한국군이 강력한 지상군 전력을 확보하여 단기간에 점령이 불가능하며 미 증원군이 충분히 전개될 시간을 벌 수 있을 경우

 

3번 통일 한국이 아예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어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같은 관계까지 갈 경우

 

 전쟁 억지력은 2번과 3번이 강할 것입니다. 1번의 경우도 전쟁은 나지않더라도 외교력에서 크게 밀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다보면 3번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교관은 사람마다 다르며, 쌍방 간 존중해야합니다. 실제 조선은 만주와 화북, 화남을 모두 통제하는 청과 사대 관계를 맺고 250년이나 평화를 누렸습니다.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도 미국에게 납작 엎드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중국과 북한에 굴종을 하는 대신 국민들의 고단함을 덜어주자고 한다면, 국가의 자존심보단 국민들의 편안함을 선택하자고 한다면, 그 생각을 동의할 수 없지만 존중 합니다. 하지만, 모병제로 한국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합니다.

 

 

*자료참고 자료'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용 방향 제언'

 

 

-끝-

 

감사합니다.

 

 

 

 

 

출처 링크만 달아주신다면, 무한 펌 허용합니다.

무한 펌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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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 2018.07.06. 14:22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좋은 글 보고 갑니다. 

불태 2018.07.06. 14:51

감사합니다.

빅맨 2018.07.06. 18:37

꼼꼼히 잘 정리하셨네요.

모든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정확한 데이터이네요.

국방에 정성(애국심에. 그럴것이다. 내주장)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정말 정량적으로 잘하셨네요.

추천드립니다.

국내 군을 보는 분위기상 모병제로 절대 인원을 채울수 없고

또한 북한을 본다면 예비군 자원은 꼭 있어야 합니다.

Vegetius 2018.07.06. 22:02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킨 북유럽 국가들이나, 한때 징병제 부활 루머가 나왔던 독일을 보면 대한민국도 모병제를 하면 인원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OLO 세대에는 군 복무가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죠. 요즘같이 실업률이 계속 높다면 모를까, 상명하복이라는 특성 자체가 얽메이기 싫어하는 현 세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빅맨 2018.07.07. 00:01

특히 10년후에는 우리도 젊은이들 부족현상으로 일본처럼 취업이 잘될 시기여서 굿이 모병제에서 군에 갈 필요가 적어져 

모집이 더 힘들 것입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7.07. 16:14

일본은 20년간 장기침체를 겪었지만 자위대는 항상 인력난이었고 지금도 직업으로서 자위대원에 대한 인식은 바닥입니다.

 

딱히 요즘 세대라서 그렇기 보다는 전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추세이죠. 한국의 경제사정이 계속 어려워저도 장기복무가 보장되지 않는 군인은 별로 인기가 없을겁니다. 경찰이 훨신 더 인기를 끌고 있지요.

SWOT 2018.07.18. 19:11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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