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계속 드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오피셜은 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까지 줄이고 간부 40%
병 60%의 정예 상비군을 꾸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여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안보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병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 게임체인저" 등등 이야기 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도 병력 마지노선을 50만으로 잡았단 것이죠.

여기서 연간 병역 소요를 보자면 민간 선발 남군 간부가 1만 명이죠. ( 목표한 20만 간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1.5만명 씩 선발하고

이 중 3,000명이 현역 부사관, 2,450명이 여군 부사관이라고 상정), 전문연이 연간 2500명이요. 공중보건의는 2023년부터 연 1,000명만 뽑겠다고 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100명, 상선근무 예비역이 1,000명. 나머지 대체 복무는 폐지할 예정이니 제외하지요. 

여기서 가장 큰게 신병 소요인데 병 30만 명을 21개월 복무로 유지하려면 매년 17만 명의 신병이 필요하고 18개월 복무로 유지 시 매년 20만 명이 필요합니다.

18개월 복무 시 매년 21만 4,600명이 현역처분을 받아야하고
21개월 복무 시 매년 18만 4,600명이 현역 처분을 받아야합니다.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연 평균 성인이 되는 남성은 고작 22~25만명에 불과하죠.

현역 처분율이 크게 차이납니다.

3만 명이 현역 처분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입니다.


복무기간을 줄이면서 부적합자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 기존에 목표로한 육군 36만 5,000명을 32만 명 이하로 재설정해야합니다.

말이 4만 명이지. 앞으로 전방군단이 4개로 줄어드는데 이 중 하나를 더 줄여야하는거죠.


요즘 정책을 보면 복무기간 단축을 아예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두고 짜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가 5대 게임체인저죠.

앞으로 인구절벽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 상황서 부사관을 늘린단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직업군인 지원율은 4.5%로 영불일의 2배, 미국의 76%수준입니다. 지금도 낮은 것이 아니죠.

4.5%의 지원율에서 절반은 낙방이지요.

계산 시 최소 지원율이 2020년대 내내 3%후반대에서 2030년대면 5%까지 오름니다. 기존까진 지원자 중 절반만 받았지만 앞으론 지원=채용 수준까지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간부 20만명을 유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에서 직업군인 지원율이 지속되리란 법이 없습니다.

뭐 밀덕으로써 전략무기들 빠방하게 조기에 들이는 것은 좋은데 그 전략무기들을 다루거나 그 전략무기의 지원 하에서 싸울 병사들의 질적 수준은 보장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역 처분율 90% 찍어서 온갖 말도 못할 곤욕 치뤘으면 현역 처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현역 처분율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가려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