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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국방산업이 지랄같은 이유

안승현 | 기타 | 조회 수 1392 | 2018.01.12. 22:49

지극히 인도스러운 인도의 국방사업을 이해하려면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인도의 경제지배 구조죠. 

 

인도는 지극히도 인도스러운 족벌적 자본주의가 인도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별은 가져다 대지도 못하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하던 시절부터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을 가진 뼈대 있는 족벌 자본이거든요. (영국 무역회사의 중간상과 하청업체 정도로 이해 하시면 쉽습니다.)

 

이시절 부터 혈족중심의 인도기업이 나타나고 이들이 족벌 가문으로 성장합니다.  영국이 물러간 이후 자본을 쥐고 있던 이들은 독립후 인도경제를 철저하게 국가주도형으로 만듭니다.  이 족벌 자본과 족벌 자본에서 나온 정차인, 관료, 그리고 이들 자본에 붙어 먹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철저하게 사다리를 제거해버렸죠. 

 

그 덕분에(?) 인도는 그 넘치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도 경공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들 족벌 재벌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소비재나 경공업을 틀어 막고 자신들의 유통망을 경유하는 수입형태로 시장을 왜곡시켰거든요.  다른 자본이 클 민간시장을 철저하게 규제한겁니다.

심지어 금융시스템 까지 왜곡시켜 새싹 조차 크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죠.  

 

그중에서도 국방사업은 이런 족벌자본이 다른 눈치 없이 날로 먹기 좋은 돈벌이로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습니다.

 

라팔의 경우가 이런 족벌 가문에서 만든 테자스 때문에 밀려난 경우라고 볼수 있어요. 

 

공군과 인도 정부 입장에선 라팔의 기술이전을 포함한 적정댓수의 라이센스 생산으로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공군의 허리를 강화할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족벌 자본 입장에선 라팔 한대 라이센스 도입 가격이면 테자스 근 7~9대를 도입할수 있고, 테자스 2는 근 5대를 인도 정부가 사줄주 있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선 절대 라팔을 용납할수 없는 사업이였던거죠. 

 

그러니 라팔 도입사업은 이런 족벌 자본과 연결된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질질 끌리다 결국 파토나고 소량 직도입으로 끝나 버리게 된거죠. 

 

즉... 인도의 국방사업... 메인크 인 인디아 자체가 이런 어르신들의 사업장 돈벌이를 위한 선전구호인것 뿐이고, 어느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분야는 절대 외국기업이 엉덩이 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거죠.   

 

그래서 인도의 국방사업은 집행되는 규모가 좀 커보여도... 외국입장에선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사업이 많은거죠. 

 

예외가 있다면... 엔진 개발하겠다고 선진 업체에 엔진기술진 좀 보내 달라고 징징징 대는 몇몇 분야정도 랄까요...

 

이나라에서 이들 족벌 자본은 이제 정치적인 양보와 부당이익 추구는 못하는 놈이 병신인 사회가 되어 버렸죠.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정정당당한걸 애송이요 병신으로 취급하듯, 그러니 맨날 협이니 정의니...말로만... 얼마나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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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r88 2018.01.13. 19:56

인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무기도입 사업은 얼마나 양심적(?)인지.. 감사히 읽었습니다.

Profile image MTP 2018.01.13. 22:52

아니면 그 나라 전체에 마(?)가 끼었을 수도 있고요

쎄미 2018.01.14. 12:01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Profile image MIRAS 2018.01.15. 00:31

인도는 지리하게 끌어오던 미들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30대 남짓한 라팔 도입으로 마무리 짓고 단발형 전투기 도입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군 입장에서는 저성능 국산인 테자스는 숫적 주력으로도 사용하기 힘들다고 보는듯합니다. 그리하여 F-16이나 JAS-39를 도입하여 면허 생산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1.15. 01:19

본문 글에도 언급했듯...

'그러니 라팔 도입사업은 이런 족벌 자본과 연결된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질질 끌리다 결국 파토나고 소량 직도입으로 끝나 버리게 된거죠. '

라팔을 소량도입으로 일단 급한불을 껐죠. 

 

원래 라팔 도입하며 라이센스 생산과 오프셋으로 늦어진 자국의 중형스텔스 개발 사업(AMCA)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 받으려고 했죠.  그러나 위에 언급한데로 테자스 때문에 라이센스생산과 오프셋은 날아가 버립니다. 

 

로우급 전력과 추가로 2인승 훈련기 까지 생산할 계획이고 F-16V는 인도 입장에서 미들급 라인입니다.  미국의 생산라인을 통체로 떼와서 자국내 생산으로 약 150대 정도 생각하는데... 라팔 소량구매로 허리라인이 비면서 발생한 부족분인거죠.  여기에 앞서 언급한 AMCA를 위한 핵심기술 이전이 인도의 요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defenseworld.net/news/20116/US_Denies_Transfer_of_Critical_Technology_and_F_16_Fighter_Production_in_India#.WYKh37puKM8

 

그리고 미국은 이걸 거절했어요.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1.15. 01:38

추가로... 인도가 라팔이나 F-16등의 해외기종을 라이센스 하면서 오프셋으로 AESA레이더등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중형 스텔스기인 AMCA에 필요한 기술확보 및... 러시아로 부터 스텔스기 기골설계 기술을 이전 받아 개발중인 FGFA가... 실상 동체만 제공받고 내부에 들어가는 에비오닉스는 인도가 채워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도 넣어야할 장비들중 주요 항전장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서방국가/기업에 핵심기술 이전에 목매는 이유에 FGFA까지 포함된거죠.  이러다 보니 인도는 FGFA를 함꼐하는 러시아에게 AMCA에 들어갈 핵심기술도 요구해왔는데... 이것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http://www.thedrive.com/the-war-zone/15327/india-might-finally-terminate-their-stealth-fighter-program-with-russia 를 요약번역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2/0200000000AKR20171102155100009.HTML

러' Su-57 스텔스기 사업에 赤신호…印 공동개발 '철수' 검토

 

처럼... 인도의 전투기 관련 사업이 죄다 주요기술 확보에 관련되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해색주 2018.01.15. 00:47

 밀매 인도인과 말해보면 인도의 공무원 체계는 영국식으로 선진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정의해 놓은 업무 처리서가 있고 봐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할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 그거를 다 넣는데, 그 프로세스가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고 더군다나 너무 관료적인지라 불필요한 체계는 없애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차가 추가되는 거죠.

fatman1000 2018.01.15. 09:52

- 앞으로는 몰라도 현재까지 인도 무기 개발 문제는 족벌이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화된 정부 무기개발 조직과 무기개발 및 면허생산에 관련된 각종 공기업들의 태만 및 무능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경쟁을 위해서 인도 무기 개발이나 면허생산 사업에 인도 족벌 기업들을 억지라라도 끼우고 있는 정책으로 변환이 되었고.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1.15. 10:22

HAL 같은 공기업을 뒤에서 좌지우지 하는게 서드파티 부품 납품 업체들이고 이 업체들이 족벌자본이 지배하는 업체들이죠. 

 

그리고 그 태만이 인도에서 상류층을 형성하는 전통적 계급과 결합한 족벌자본이 핸들링하고 있고,  실무급에선 아무리 해외에서 물먹은 고등지식인이고 실무자라도 제 역할을 할수 없는 상황인거죠. 

 

앞서 언급한데로 족벌 자본과 여기에 붙어먹는 정치인과 관료가 이미 오랜세월동안 정치권과 정부관료, 그리고 사회 전반에 사회지도층... 상류층으로 인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fatman1000 2018.01.15. 10:39

- 설마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당장 테자스 이야기 사례만 봐도, 일찌감치 테자스 때려치우고 면허생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윈윈, 모순적이지만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족벌(HAL을 가지고 놀던 아니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길이 면허생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지요. 지금 테자스 개발계획이 쭉 유지가 되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테자스 개발기관 뿐이고, 나머지 수요군(인도공군, 인도해군), 양산업체, 부품협력업체, 그리고 여기에 관여한다는 족벌까지 모두는 손해일 뿐이지요.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1.15. 10:47

사실 fatman1000님의 주장이 이해 안됩니다.  족벌자본이 돈버는게 라이센스 생산이라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라 먹을수 있는게 있는데 어떻게 라이센스 생산이 가장 돈이 된다는건가요? 당장 개발용역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이 얼만데....  산업을 이해하고 보는 관점이 저완 완전히 다른것 같네요. 

fatman1000 2018.01.15. 17:17

- 처음부터 다 발라먹고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인도 현실은 그게 아니지요. 그건 한국 사람들보다 인도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고요. 문제가 되는 인도 무기 개발을 보면 문제가 있는데 수요자인 인도군 무시하고 쭉쭉 진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준도 그렇고, 테자스도 그렇고, 핵잠수함 같은 사업도 그렇고요. 인도 행정체계가 형편없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무기를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양산해라 그런 막장은 아니지요. 수요군이 성능 만족 못했다고 태클 걸어서 개발기간은 엿가락 마냥 쭉쭉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을 시도할려고 해도 수요군이 요구조건 못 했는데 왜 양산하냐? 그냥 다른 외국 제품 면허생산하자!의 반복이지요. 그러면서, 시간만 다시 쭉쭉 흘러가고요. 아시겠지만, 개발기간 증가=비용 증가입니다. 양산 못한다= 매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아준이 계획 대비 얼마나 지연되었나요? 10년이라고 치면, 님이 말씀하시는 아준 전차개발의 흑막이라고 할 수 있는 족벌은 아준에 몰빵하는 바람에 10년 동안 그냥 손가락 빨았다는 소리가 됩니다. 반대로, 면허생산 했다면 여기에 끼어들어서 안전하게 1000대 넘는 수량에 해당하는 매출과 그에 따른 순익을 올릴 수 있었겠지요. 세계 3대 상인 소리 듣는 인도사람들이 상인하고 제일 연이 없다는 소리듣는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는 이익계산을 못한다고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 사업가의 기본 생각에 대한 다르다고 보이네요. 기업가든 사업가든 기본적으로 같은 돈 벌면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같은 어려움이면 더 많은 돈을 버는 쪽을 선호하고요. 독점해서 다 먹는다. 좋지요. 단, 그렇게 할 능력(그게 원하는 성능의 물건을 원하는 시기에 만들 수 수 있는 긍정적인 능력 일수도 있고, 빽 같은 부정적인 능력이 있을수도 있고요.)이 있을때 입니다. 인도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독점해서 다 먹을 능력, 특히나 무기쪽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인도 족벌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인도가 한국처럼 마냥 싫다는 족벌 총수들 불러모아놓고 좋은 말 할 때 할래? 맞은 다음에 할래?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의외로 잘 언급이 되지 않는데, 인도는 한국에서 이승만 물러나라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 족벌의 일반적인 성향은 성공 가능성을 따져야 하고 경쟁이 당연시 되는 사업은 회피하고, 확실히 돈 벌 수 있고 경쟁이 약한 사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족벌이 강하다는 개도국치고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부 소비재 분야(필리핀 맥주는 유명하지요...)에서 강한 나라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규모 자본투자와 R&D를 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아니 아예 경쟁대열에 들어갈 수 없는 중공업으로 가면 전멸이지요. 거의 유일한 예외가 한국인데, 한국 사례는 일반적인 사례라기 보다는 이상한 사례이지요. 재벌 총수가 사업보국 같은 이상한 구호를 외치면서 아무런 경험도 기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필요하니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달려드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재벌이나 족벌 정의로 따지면 논외입니다.

 

- 정리하면 (1) 지금까지 인도 무기개발이 꼬이는 가장 큰 이유로 주로 DRDO 같은 관료주의적인 개발기관의 뻘짓 & 기득권 추구를 주원인으로 분석하지, 인도 족벌을 문제삼는 경우는 이번 안승현 님 글이 처음이다, (2) 설사 안승현 님 주장대로라도 독점 이익 점수 < 무기개발 실패에 따른 손해가 더 큰 것이 인도의 무기 개발 현실이라서, 인도 족벌들이 굳이 무기 개발 독점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3) 족벌의 일반적인 성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피하고 로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데, 무기 개발 독점은 이런 성향에 반대이다. 될지 않될지 모르는(현실은 거진 실패하고 결과적으로는 양산도 못하는) 독점적인 무기 개발에 몰두할 자원이 있다면 차라리 면허생산에 써먹는 것이 더 이득이겠지요. 뭐, 뇌물빨+영향력빨로 아준이나 테자스를 몇천대, 몇백대 양산할 수 있다면 제가 말한 (1), (2), (3)이 모두 헛소리가 되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네요. 당장 아준은 프로젝트에 거의 사망선고가 난 상황이고, 테자스도 지금 상황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아준 따라갈 상황이 높지요.

fatman1000 2018.01.15. 10:03

- 인도 상황을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현무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ADD가 한국군 무기 수요와 개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 수준은 일반적으로 개발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무기도 계속 개발 내지 양산을 할 수 있고, 한국군 이야기하는 것도 씹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메이저 방산업체들은 전부 공기업인데, 한국군이 양산된 무기 품질이나 A/S 관련해서 이 공기업들에게 끽소리 못하고 있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1.15. 10:58

우리 K-9이 인도에 수출뒤는거 아시죠?  K-9 인도수출에 인도스러움 없이 잘 되는거 좀 이상하다고 하는 댓글 보신적 있으실거에요. 

 

왜냐하면 K-9의 파트너사가 그 족벌기업인 L&T고 여기와 경쟁화던게 러시아와 파트너사가 기업인 HAL 입니다. 

 

fatman1000님 말씀데로면 공기업 HAL 이 힘을 휘두를수 있으면 당연히 러시아제가 되었어야 하죠.  근데 아니에요. 

 

윗글은 완전히 잘못 설명하고 계신거에요. 

 

인도에 관련되서 정부나 정책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자료를 찾으시려면 구글에서 고급검색 하신뒤 사이트 한정을 http://overseas.mofa.go.kr 로 하시고, 검색어에 각종 기업명이나 사업명을 쳐보시면... 경제, 언론동향등을 쉽게 알수 있어요.  

fatman1000 2018.01.15. 17:28

- 인도가 1970년대부터 독점적인 국가 개발기관과 공기업 위주의 무기개발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형편없어서(돈이 더 든다는 수준을 떠나서 무기 도입 시기도 엄망이 되는...) 그걸 개선한다고 나온 것이 민간기업(족벌)에게 문호를 넓힌다고 방산정책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한 방산정책의 결과 중 하나가 K9이 인도 민간업체와 협력해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제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요?

 

Kinaae 2018.01.15. 18:28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애초에 방산 분야에서 인도 족벌 기업의 영향력은 2000년대 전까지 극히 제한적이었고 사실상 2010년대 NDA 연립정권 후반기부터야 비로소 인도 족벌 기업이 방산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도 족벌 기업 입장에서도 자동차 및 일부 생산재산업을 제외한 중공업 분야에 진출할 메리트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1.15. 18:45

제가 아는 인도 방산의 문제의 원인은 관료주의화에 따른 태만이 주였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민간에 개방한게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https://idsa.in/system/files/DIB_Nayan.pdf

이게 인도 방위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http://125.131.31.47/Solars7DMME/004/162016%EB%85%84%EC%9D%B8%EB%8F%84%EB%A5%BC%EC%9D%B4%ED%95%B4%ED%95%98%EB%8A%9425%EA%B0%80%EC%A7%80%ED%82%A4%EC%9B%8C%EB%93%9C.pdf

에 정책 부분에 License Raj - 규제 왕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인도의 1947~1991년 사회주의 체제 동안 관료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기 개발에 동일하게 적용안될리 없죠.
 

 

노비스 2018.01.15. 22:58

Make in india 정책 자체가... 밥값 못하는 공공부문이 정치인과 결탁해 나눠먹던 철밥통을 깨는 성격이 강합니다.

 

인도 public sector는 독립후부터 지속된 '네루-간디 가문'의 장기집권으로....'철밥통 관료주의+규제장벽+부패'가 말도 못하게 심해졌죠.

 

2014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모디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private sector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해보면... 민간부문 친구들은 빠릿하고 일도 잘 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채권브로커는 구구단을 19단까지 외우더군요;;

 

Profile image KAI바라기 2018.01.16. 11:18

인도하면 아준으로 기억되는 막강하게 말아드시는(?) 분들로 기억되는데 배경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료주의와 복잡한 정계는 확실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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