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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경찰개편

만렙잉여 | 기타 | 조회 수 788 | 2017.09.07. 17:07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인데...통일이 된다면 경찰의 체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후 북한사회에 만연한 마약과 현재도 무정부적인 사회상(돈만 주면 총도 구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을 고려했을때 범죄와의 전쟁 시즌2를 찍어야 겠지만 현재의 경찰특공대는 그 수가 많이 부족하고 너무 고위력(?)이라 해야하나....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것 갔습니다. 경찰특공대는 대테러임무에 적합한 유럽식 경찰특공대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의무경찰에 기동대나 112타격대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게( 뭐 어차피 제 생각이니 부족한것도 많고 보시기에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경찰특공대와 타격대,기동대를 유지하면서
첫번째로 현재의 경찰특공대보다 기준을 낮춰서 미국의 SWAT과 같이 중무장경찰들로서 (가칭) 특수기동타격대를 창설해서 실내전위주로 교육을 해서 북한지역에 있을 불법 폭력단체들과 마약밀수조직들을 소탕하는 역할을 맡고
두번째로 예비군 사단에 있는 기동대의 임무를 어느정도 수행하면서 보조할수 있는 (가칭)특수기동대를 창설해서 야산에 실종자 수색이나 야산으로 도주하는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군 기동대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세번째로 국경경비나 공항같이 평시에도 경비를 서야할 주요시설에 배치할 (가칭) 기동타격대를 창설해서 경비를 서고 국경분쟁이나 테러리스트들을 초동대응 할수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위에 글쓴 순서대로 기준을 점점 낮추는 방안으로 경찰들을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으로 일단 통일후에 나라에서
전후복구나 각종 지출될 돈이 많아서 이럴 예산도 없고 고수분들이 보시기에 이상하거나 필요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거라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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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Mojave 2017.09.07. 18:13

동의합니다.

 

최근 UFG에 나온 의경 훈련모습 보고 저도 비슷한 생각해왔습니다만 통일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집병들로 이루어진 타격대 계속 운용하는것보다 폐지하고 경찰특공대와 일반 경찰 사이 중간급 전문 무장경찰을 창설하고 이를 지원할 차량들 도입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일거라고 봅니다.

 

소수정예인 경찰특공대가 전시에 여기저기 불려갈수 없으니 경특보다 한급 낮지만 훈련이 충실히 된 무장병력이 있으면 좋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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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bedfordshirepolice/74005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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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rror.co.uk/news/uk-news/armed-police-travel-london-underground-9134468

 

 

영국에도 일반 경찰들은 무장 안하고 테러위협이 있을때 자주 투입되는 무장경찰 병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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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ehindthebadgeoc.com/wp-content/uploads/2016/10/160919-BTB-NC-SWAT-Drill-01-SJG.jpg

 

미국 SWAT도 FBI나 DEA같은 연방기관 소속 아니면 한국 경특에 비해 전문성이 낮지만 초동대응이라던지 인질사건등에 잘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는일에 비해 과무장/군사화 됬다는건 다른 이슈 )

Profile image Baccine 2017.09.07. 18:58

어쩌면 폐지예정 대체복무제인 의무경찰이 폐지유예되고 전투경찰 제도가 부활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인력과 예산이 많이 많이 많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Profile image Hellboy95 2017.09.07. 19:02

또한 중국과의 접한 국경감시때문이라도 경찰개편은 필수인거 같네요. 통일 직후에는 군이 관리하겠지만 언젠가는 경찰에 이관 된거나 국경수비대를 창설해야 할태니까요..

냐고 2017.09.07. 21:49
아무튼 중국이랑 국경이 붙어있으면 온갖 범죄가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밀수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러시아까지;;
Profile image yukim 2017.09.07. 19:41
그런 대테러 대간첩작전 보안시설 경비라는 임무를 위해서 뽑은 '전경'이란분들이 다른 용도로 쓰였던거...아니었나요.
Profile image 만렙잉여 2017.09.07. 22:01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아예 전경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전경으로 만들고 의경은 폐지하는 식으로요 물론 이것은 행정적 일원화를 위해 하는 얘기지 우리나라의 치안공백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우선 위에서 얘기한 경찰특공대와 (가칭) 특수기동타격대, 특수기동대는 경찰관으로 채웁니다. 기동타격대의 경우 경찰관위주로 구성하되 대체복무자중 뛰어난 사람들을 일부 배치시켜서 혼성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시위진압과 같은 임무를 맡은 기존의 기동대는 전원 경찰관으로 구성하고 112타격대는 현재 그대로 대체복무자들로 채웁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자들로 이루어진 기동순찰대를 창설하여 기동대+방순대 임무를 맡깁니다. 기동순찰대는 평시에는 방범순찰대를 지원하다가 시위가 커지면 기동대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의경기동대를 일부 계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시위가 작을때에는 기동대만 투입이 되고 어느정도커지면 112타격대가 지원을, 대규모 시위의 경우 추가로 기동순찰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뇌피셜입니다.
Profile image Mi_Dork 2017.09.09. 20:11
현실적으로 전경제도 폐지가 어떤 과정에서 결정되었는지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관기동대(속칭 직기대, 경기대) 창설 후 기존 의경 경력으로 구성된 기동중대 및 방순대들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운용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요.
소미로 2017.09.08. 06:48
그냥 현재의 기동대에 무장 강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Profile image Mojave 2017.09.08. 14:56

무장은 소총, 유탄발사기, 그리고 기관총이면 충실하죠. 문제는 (경험자들 얘기에 따르면) 훈련이 안되있으니 그 무기들을 사용하는법을 모르고 초동대응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훈련이 안되있다는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부대 창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미로 2017.09.09. 08:26
그렇다면 그들에게 전문적인 MOUT 훈련과 전술교육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초동대응이라면 그만큼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도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Evanjeline 2017.09.09. 21:55

이미 말씀하신대로 경찰이 기동대 장구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이후로 각급 경찰 작전부대(기동대와 112타격대...etc)에 육군 다목적 방탄복급 수준의 방탄조끼와 부속장구류, 신형 방탄헬멧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지만 경찰의 대테러작전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도 자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대략 내년이나 내후년 쯤이면 장비도 다 교체되고 폼도 덜 엉성한 경찰부대를 볼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찰 작전부대는 경찰관으로만 이루어진 경찰관기동대를 포함하니까, 모하비님이 말씀하신대로 징집병으로 굴러가는 112타격대나 의경부대가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건 의경 폐지 이후에는 볼 일 없습니다. 대략 경찰기동대가 프랑스 Gendarmerie Nationale같은 역할을 하게 될거에요. 

 

그것보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번 항목에서 말씀하셨듯이 경찰 작전부대를 향토사단 등의 보조격의 부대로 보는 시선입니다. 내부 치안 관련된 사안에선 경찰이 주고 군은 그냥 보조일 뿐이니까, 오히려 당위성을 따지면 경찰 작전부대에 장비를 몰아주고 훈련도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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