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들을 교도소와 소방서 배치를 고려한다고 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88423&isYeonhapFlash=Y&rc=N
교도소에 역할은 교도대 역할이겠죠. 그런데, 경비 임무는 필요시 폭력을 수반합니다. 그 인간들이 할까요?
소방서에 배치되는 인력들은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필기, 체력 그리고 면접을 거치고 소방학교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이 자원하는 의용소방대원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일까요?
꿔다놓은 보릿자루나 되지 말라고 하라죠.
탁상공론식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일 뿐이라고 봅니다.
폴라리스
교도서나 소방관도 기존 의경,전경,해경처럼 복무자들이 있던 곳이죠,
사실 이런곳이야말로 대체복무자들이 아니라해당 직종 공무원을 늘려야하는 문제구요.
전형적인 국토부나 법무부의 핌피적인 정책이네요.
군병력자원에 감축에대해해서-자기기관 애들 빼앗기기 싫다 그이야기죠.
꿔다놓은 보리자루는 급하면 밥이라도 해먹죠.
저것들은 데려다놔도 정작 필요할 때 쓸수도 없고....계륵도 아닌 *** 입니다. (심한 욕이라 필터링합니다)
교도관이나 소방서나 을지훈련도 할텐데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4_0000075760&cID=10809&pID=10800
http://www.jongno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
을지훈련자체가 ;; 태극훈련이랑 캍이 하게되가능성도 높고 기존에는 프리덤 가이언 언습과 같이했었죠.
집총거부하는분들 명분에 따르면 이런 훈련또한 집총거부 연장선이라 더욱이 집단 거부할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동원되는건 직원분이나 본부 분들이지만 여러모로 골아플게 눈에선하네요.
당장 법률을 만드자니 급히 투입될때가 이런곳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투입된이후 부터 생각부터해야할텐데요.
안이한 현실 파악에 안이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산림청 소속으로 지뢰제거 해야됩니다. ㅠㅠ
일단 국제사회에서 쪼아대니까 대체복무 허락은 해주고,
대체복무자들이 뭐 궁시렁 대면서 해야할일 거부하면 그땐 그냥 깜빵 보내면 되는거죠 뭐.
어제의 교도관이 오늘의 수감자가 될 수도 있는거군요.
병역기피 목적으로 병역거부 못하게 지뢰제거나 하수처리장 같은 공익 근무지중 소위 엄청 빡센곳에서 4년 합숙시켜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싫다고 하면 감옥살이 시키고요.
합숙하는 소방서 근무라면 지금 운영되고있는 의무소방과 유사할 것 같네요.
근데 의무소방은 현역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어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곳인데 병역거부자들에게 돌리다니...
(필기시험까지 봅니다...)
왜 현역 대상자에게 선호되는지는 말 안해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군대보다 근무 여건이 좋기 때문이죠...
당연히 예전의 경비교도 역할은 아닐 테고, 그것 말고 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도 집총거부자들은 군에서 법무부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복역을 했는데, 집총거부 빼면 사람은 좋은지라(...) 교도관 통제 하에서 보조하는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방소지라고 불렀던 일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723913
PS 지금은 경비교도는 폐지되고 전부 직원 교도관만으로 운영하는 걸로 압니다만... 교정시절과 군사훈련이라... 90년대 중반 경비교도 복무하던 기억으론 독수리훈련 때 대침투훈련이 있었지요. 그때 소감으론 교도관이나 경비교도의 전투력은 별것 아니지만, 적 특수부대가 여길 털러온다는 건, 구출해야 할 특정 인물이 있지 않는 한, 정말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산)
본인들 교리에 맞게 무국적자로 살길 바랍니다.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