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kakao.com/v/20180702105356918

 

판결 이유가 저도 매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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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Baccine 2018.07.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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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작

 

후속재판에선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7.05. 22:48

피해도 적거나 거의없고  상대적으로 인명 살상력이나 위협이 낮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하고  

빼앗깃 경찰행정력의 과실도 있기대문에 저런 판결이 난것같습니다만...

행정력에 대해서 관대한 판결이 많이 나오는 추세라서 가능한게 아닌가싶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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