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불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현역판정비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을 아실겁니다. 어제 국방예산 토론회 사전교육에 다녀왔습니다. 대략 국방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다라는 설명과 질문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11일에 있을 국방예산 토론회에 국방부 장관님부터 국방부 국장급 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토론회가서 질문할 내용은 어느 정도 추려봤습니다.

 

1. 예비군 인건비 문제

 

2. 보급품의 지나친 저가입찰 경쟁(데인저클로즈님 질문)

 

3.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후 징병제 폐지 여론이 생길텐데 앞으로 정신전력 훈련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지금까지 계속 김씨일가에 대한 적개심으로 징병제를 합리화해왔는데 징병제를 무엇으로 합리화할 것인지

 

4. 취사 도구,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한 급식의 맛 저하로 인한 잔반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데 취사 도구를 개선해야지않는지 해물비빔소스, 매콤 쌀국수, 쌀케이크 등 대체 먹지도 않고 짬통으로 갈 식품을 보급하는지, 정기적인 투표를 통해서 경고를 주고, 맛이 개선 안 될 경우 그 식품을 퇴출시켜야하지 않는지. 군이 계속 '중소'기업 식품만 의무적으로 사줘야하니 업체가 서로 경쟁도 안 하고 퀄리티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5. 부사관을 대폭 늘린다고 했는데. 복무기간 단축, 2020년대 이후 인구절벽, 대규모 퇴직으로 인하 구인난이 시작되면 현재의 직업군인 지원율이 지속되리란 보장도 없고, 지속된다고 해도 지원이 곧 채용 수준까지 인적자원의 질이 낮아질텐데 지원율 자체를 올릴 수 있는지? 그 전에 현재의 지원율만큼이라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는지. 

 

6. 6번을 위해서 장기복무 보장할 시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또한, 미군은 평균 8.7년, 일본은 14.7년, 프랑스는 13,7년, 영국은 11.4년을 복무한다. 특히 미 육군의 경우 평균 연령이 28세다. 현 한국군 부사관은 단순히 숫자로 나눌경우 대략 14년간 복무해야하는데 이는 군의 평균 연령을 높혀서 전투력 저하를 부르지않을지, 또한 간부의 장기 복무를 허하는 쪽으로 갈 경우, 선배인 하사가 후배 중사에게 하대하거나, 심지어 후배가 먼저 진급했다고 군복 던지고 나가는 기수제 문화를 혁파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7. 현역판정비율이 85~91%던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관심병사는 전군 병사의 22%, 최소 10%대였으며 이 때 각종 만성질환자, 허약자, 지적장애인 등을 현역으로 받아서 현역판정비율을 유지했으며 이 기간동안 많은 장병들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면 다시 현역판정비율이 85%를 넘어 94%까지 치솟을텐데 굳이 아프고 허약한 사람까지 군대에 끌고가면서 까지 복무기간을 줄여서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군 의료를 낭비해야하는지, 2015년에 입영적체를 개선한다고 중졸을 다시 보충역판정을 내렸는데 중졸을 현역으로 판정하고 그만큼의 허약자, 질환자를 면제처리하는게 맞지않을지?  

 

 

 

 

 3번은 군대 삼겹살 구이를 예로 들 생각입니다. 메뉴는 분명 삽겹살 구이인데 항상 나오는 것은 느글느글 거리게 삶은 누린내나는 고기입니다. 취사병들이 귀찮아서 맹물에 삶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1) 큰 솥을 달군다. 2) 냉동삼겹살을 대량 투하 3) 잘 구워지게 볶는다. 4) 냉동삼겹에서 물이 나와서 솥이 흥건해진다. 5)녹은 돼지기름과 물이 뒤범벅된다. 6)고기가 기름물에 삶겨진다. 7)육즙도 다 빠지고 돼지기름 덕지 붙은 삽겹살 구이 완성!

 이런 패턴이이었습니다. 다른 메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0튀김같은 것도 대량으로 넣다보니 기름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기름에 '삶은' 맛이 나는 것이죠. 이것에 대량조리의 문제점이라고 하기에 그런 것이, 식당에서 대량조리를 해도 이렇진않으니 그걸 연구해봐야지 않나 제의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혹시 삼겹살 구이말고도 대량조리+취사기구의 제한으로 맛 없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메뉴 예로 들만한 것이 더 있을까요?

 

 

7번이 이 글의 본론입니다. 현역판정비율이 90%까지 치솟아서 생긴 각종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의 입대 문제는 국회에서 다뤘으니 자료를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허나, 문제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년배 대비 미국의 징집율이 60%, 일본이 말기에 80%, 베트남 전쟁기 미국이 40여%라는 수치로 진짜 현역판정비율 85~95%는 미친 수치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데 이게 팩트인 자료지 궁금합니다. 제 2차세계전, 냉전기 각국의 징병률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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