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적이 국제 사회의 정식 일원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자신들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 및 안정성을 담보받으려는 것에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를 위해서 미국이 정말 무지막지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진짜 내용은 북미 회담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비핵화나 종전 언급은 이전에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그닥 새삼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미국이 상당히 호구스럽다고 느껴질 조건까지 내걸어야 북한이 전면적인 핵포기를 수행하겠지요.(물론 몇몇 탄두는 끝끝내 꼭꼭 숨겨 둘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자신의 목숨과 체제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인 민주주의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수준일 겁니다. 두 대상의 도덕성을 떠나서 김정은에게 핵은 그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물건이라는 셈입니다. 즉, 김정은이 원하는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듯, 북한 또한 우리와 미국을 철저히 불신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설령 전면적인 비핵화 및 종전이 실현되었다고 가정해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통일까지 이어질까 하는 문제도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안된다고 단정할 수도,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저는 굳이 생각하면 안된다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됨으로써 우리 헌법의, 이를테면 북한 영토까지 우리의 영토로 정의하는 우리 헌법의 효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으며, 엄연히 별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니, 북한은 국제법의 근거를 들어 이북 영토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우리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보면, 대부분 통일되면 '어디어디 주식이 뜰거다, 어떤 산업이 대박날거다, 이쪽으로 진출하면 대박날거다, 외자 몰려들면서 경기 활성화 될거다, 이 자원의 공급량이 늘어날거다' 등등 통일의 의미를 대부분 경제적인 개발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군요. 과연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서를 가진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은 순순히 반길까요?

 

또한 북한이 정상적인 민주 국가로 자리잡기까지는 상당 부분 인민보다는 정부에 권력이 집중될 텐데, 변수는 북한 또한 "주권"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점입니다. 즉, 우호적인 관계와 통일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은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다가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되고,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 통일하는 게 마치 "정상 테크"인 마냥 여기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서로 다른 나라로서 지내도 별 문제 없이 평화적으로 잘 굴러간다면, 북한 또한 우리와의 통일을 굳이 추진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서로 평화 체제만 유지한 채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어차피 경제 수준이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압도적인 역량의 우위가 있는 남한 기업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개발하는 꼴이 될 게 뻔하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일방적으로 남한 경제에 종속될 경우, 이럴 경우 북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통일이냐? 그냥 일방적인 착취지" 라고 느낄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통일하기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남한 경제로의 종속을 최대한 피하고, 주권을 보존함으로써 독립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통일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히 "같은 민족"이라는 논리가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는 북한 국민들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며, 통일이 자국 경제나 기업의 역량 증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대사에서 보기 드물게 성공적인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라고 하는 점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옛 식민지 및 저개발 국가 중에 우리 외에는 성공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의 민주화 및 산업화 성장 사이클을 그대로 따르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했다고 북한도 똑같이 그러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때와 달리 지금은 세계적인 저성장의 시대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게다가 당시는 상당한 베이비 붐의 시기였지만, 지금은 저출산의 시대이며, 북한도 2.x명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지정학적인 영향에서 북한 또한 자유롭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동아시아에서 북한만 유독 출산율이 수직 상승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의 가치관을 접하게 된 북한 사람들의 출산율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이 개방되더라도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위에 말한 인구적인 요인도 있고, 경제 성장이란 것이 어느 정도 해외의 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우리가 10%가 넘는 고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선진국들의 성장률 또한 상당히 높았거든요. 지금은 주요 경제 국가 중에 5%를 넘기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6%대로 자리 잡았고, 그나마도 점점 떨어지겠지요. 미국도 이미 3%의 성장률을 넘기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다 못해 2%대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기도 많구요.

 

게다가 '무늬만 민주화, 산업화'를 시도하는 독재자의 치하에서 엄청난 부패와 비효율이 성행하며 민주화와 산업화에 실패한 사례가 그 반대보다 훨씬 많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이 이런 테크를 타게 될 경우, 우리와 북한이 통일할 수 있는 타이밍은 더더욱 늦춰질 것이고, 아마 그때되면 똑같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시달리게 될 북한과의 통일 매력도 떨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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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05.01. 13:34

저도 아스튜트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통일을 해야한다면 김정은 체제 보장 보다는 김정은 개인에 대한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권력을 내려놓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미 한 국가의 절대자인 김정은을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지는 감이 잘 안잡히네요.

죽을때까지 에멘탈 치즈 무상제공이면 될까요?

마요네즈덥밥 2018.05.01. 15:05

개성공단공단 금강산관광 나진선봉지구 개발사례이나 해외인력 파송사례 멀리로는 조총련과 경제개발 합작투자사례처럼 얼마든지 경제개발을 하면서도 체제유지가 북괴가 원하는것이죠.실제로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이기도했구요. 고난의 행군이루 북한 배급경제붕괴후 자리잡은 장마당조차 관리하에 있는대상이라겨보면 평화체제이후 통일이라는게 가깝게 느껴질수도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컴뱃메딕 2018.05.01. 19:45

1. 지하자원설.. 그런거 있으면 진작 북한이 채굴했거나 중국 러시아 미국이 가만두지 않았을겁니다. 그런자원 있는데 강냉이 먹고살까요. 

2. 대한민국 최강설.. 우리보다 훨씬 잘살던 서독과 북한보다 훨씬 잘살던 동독도 10년 이상 힘들었습니다.

3. 핵무기 포기설..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8.05.01. 21:05

많은 사람들이 착각 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이 당시의 한국보다 잘 살았다는 부분 입니다.

1989년 기준으로 서독의 개인 GDP가 25,000 좀 넘었고, 한국이 5,000이 좀 넘었던 시절 입니다.

당시 동독의 개인 GDP는 10,000이 가까웠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예, 동독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

 

즉 잘사는 나라끼리 합친것 입니다. 물론 2나라의 수준차이는 나는데 그 차이가 지금 남북한에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위 자료는 국제 은행 통계등을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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