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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재검 후 병역판정검사 관련 넋두리입니다.

Baccine Baccine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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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에 신검 받고 2012년에 입대 했습니다.

육군 영장이 안나와 의경 두번 해병대 두번 낙방후 해병대 116x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받을 당시에는 징병검사라고 불렀던거 같은데

모 병무지청에 가보니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벽보에 붙여놨더군요.

 

재검을 받은 이유는 124기 해병 사관후보생 합격발표 후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 입교를 포기하고, 건강상 예정된 예비군 훈련에도 참석이 힘들겠다는 생각에

병무청에 전화로 문의를 한 뒤,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서류를 지참해서 3월 모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

 

담당관이 CT 촬영 기록을 보더니

 

"엥.. 이거 면제감인데.?"

 

??? 

 

저는 복학 후 첫 방학에 담낭절제술을 했고 그 후유증상으로 방문한거라

내과적, 소화기과적 문제일 줄 알았더니

본태성 신장(콩팥) 미발달 같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오른쪽 신장이 정상크기의 50%도 안되고 기능을 전혀 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소견서 받아오면 예비군은 완전 면제에 민방위행이고

이대로는 4급 판정이라 참석하셔야 된다고 하더군요. 

다시 찍어오라고 하니 이미 있는 기록은 뭐냐고, 면제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 하니 얼버무렸습니다.

 

느낀 문제점 중 첫째, 

각 병무청 의사들도 전문의로 알고있습니다.

책상앞 명판에도 '~과 전문의 ㅇㅇㅇ'로 떡하니 있고요.

자기 전공과를 맡기 때문에 전공지식이 부족할리도 없거니와 매뉴얼도 있죠.

 

그런데 의사소견을 다시 받아오라면 두번 걸음하는 것이고,

매뉴얼에도 나와있는데 민간병원의 진단서에 의존할거면 판정의들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둘째로, 각 개인별로 케이스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CT나 MRI라는걸 성인 이후에, 신검 이후에나 찍어봤습니다.

왠만해서 교통사고라던가, 큰 질병을 앓지 않거나 하면 어쩌면 노년에 가서야 찍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CT/MRI를 찍어야 보충역/면제 판정을 받을 사람들이 분명 있고,

그 사람들이 복무를 했거나 하고있을 가능성이 있고,  

병역판정을 하며 발견하지 못한 그 X인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던 순간에도 당연하게도 판정의들은 무성의하게 임하고 있더군요.

99년생들이 신검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판정의는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을때 고성이 오간 기억은 없었는데 가기 싫어서 뺑끼 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하더군요.

뭔가 평소엔 무성의하던 양반들이 크왕! 해서인지 기억에 남았습니다.

 

--

 

끝으로 저는 지금은 멀쩡히 나왔지만 부상, 사고 등으로 신기능에 문제가 왔으면.. 상상하기도 싫군요.

실제로 CRPS라던가 듣도 보도 못한 병을 얻어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해군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친구는 입대 전에도 디스크였는데 재검 3차례 후에도 현역판정이 나와 지금은 지팡이 없으면 걷질 못합니다.

공군 싸이트 병으로 복무한 친구는  원래 눈이 안좋던 친구인데 레이더 전자파 영향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병역자원이 줄어가는 마당에 복무일수를 늘리니, 줄이니, 어쩌니 하기 전에

병역판정검사부터 대상자가 의료기록을 떼오게 하지말고

유병추정의 원칙을 좀! 새기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음.. 근데 생각해보니까 면제가 간부후보생 신검도 통과한건데

여러모로 기분이 좀 미묘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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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 2018.03.23. 01:17

저도 관련해서 병무청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은 아주 자신만만 하더군요.

 

---

민원 요지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도 모르고 입대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 신체 검사를 3차원급으로 확장해야한다. 더불어 신검 시간도 늘려야한다.

 

답변

 병무청에서는 정밀ㆍ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신,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배치

-MRIㆍCT, 생화학, 면역학, 혈구분석기 등 최신 의료장비 확보

-심리검나, 병리검사, 흉부촬영, 혈압ㆍ신장ㆍ체중ㆍ시력 측정 등 기본검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밀 병역 판정검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울면서 풀 뜯어먹는 사람을 후임으로 보낸 곳이 저리 답변하니 쩝..  그나마 MRI들인다니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군대를 보내기 위해 선별한다에서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할 사람을 잡아낸다는 목표로 바뀌어야합니다. 저도 한끗 차로 현역이었습니다. 징병검사 당시 어떻게 해서든 보내려 하더군요.

 

 사람이 2년 간 군대가서 야전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데 현 체계는 무성의하고 검사 시간도 짧고 빈약합니다. 최소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줘아죠.

 

불태 2018.03.23. 01:29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812542.html#cb

 

이런 일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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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ine 글쓴이 2018.03.25. 16:35
불태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있고, 각자 책상에 매뉴얼도 갖고 있던데 명백한 규칙위반이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불태 2018.03.25. 19:05
Baccine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키가 158.8으로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신검 당시 몇번이나 올라가라고 하더군요. 158.3~4나오기도 했거든요.

 

보내려는 의지로 8번 신장을 재게했습니다.

 

뭐... 불만은 없습니다. 전 4급 나와도 키 때문에 공익이라는게 창피해서 현역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문제는 전투력이 부족한 사람을 걸러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든 보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야 복무의지가 있었지만 같은 신체조건으로 복무의지없이 끌려온 사람들은 어떨지... 그나마 멀쩡한 사람들은 시켜서 하게되는데 시켜도 안 되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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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8.03.23. 02:19

대부분 증명을 본인이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진단서를 요구해는것으로 압니다.군의료문제는 군의료 인사권 독립문제도 있어야되고 재정적 문제도있고 이란 군 구조적문제에서 기인하는것이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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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8.03.23. 02:51

그게...본인이 판정하면 본인 책임!!!  외부 병원에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판정을 내리면 
나중에 문제되어도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월급장이들의 비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현재 군 복무 관련 민원이

엄청 예민해진 탓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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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ine 글쓴이 2018.03.25. 16:45

증명을 본인이 해야한다면 애초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게하고 검토하게 하는게 낫지

지금 병역판정검사는 그 존재의의가 없는거 같습니다.

조금 열받은 상태라 막 내뱉자면.. 직접 당하고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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