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8384006&sid1=102&mode=LSD

 

이제 우리나라의 군 기무사를 제외한 방첩기관은 경찰로 일원화 되는 거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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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2018.01.09. 19:55

이건 좀... 아닌 듯 하네요.

Profile image 네모칸 2018.01.09. 20:04

다른것보다 경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래도 되는걸까요? 거기에 경찰에 대한 대중신뢰도를 생각해보면...

Profile image 운영자 2018.01.09. 20:18

정치적인 이야기 나오기 딱 좋은 글이군요. 댓글에 조심하십하여 주십시요. 이젠 경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1.09. 20:49

지난간 대공경찰 검찰 수사 전문성.질적 하락을  우려를 뉴스나 논문을 본다면 기존 국정원이 해오던 영역수사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실제로도  최근엔 일심회.왕재산.이석기ro조직.통진당해산 사건 처럼 그레이존에서 음성조직들이 양성적 활동을 잡는데 대공경찰이 수사를 주도한적이 없죠.

Profile image 아니킨에피 2018.01.09. 21:00

논란이 있을땐 다른나라의 사례를 보는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cia나 mi6 등은 수사권이 있나요?

필라델피아 2018.01.09. 21:24

CIA는 해외전문 정보기관이라 수사권이 없습니다.

 

국내방첩&정부기관중에서 수사권있는곳은 FBI죠.

Profile image 아니킨에피 2018.01.09. 22:29

방첩이란게 내부 정보수집란 뜻인가요?

필라델피아 2018.01.09. 22:41

정보수집은 좀 다른거같긴한데..여튼 국내 스파이는 FBI가 잡습니다. 미국이야 정보기관이 워낙 많다보니 정보수집은 오만군데서 다 하는걸로..(DIA도 있고 NSA도 있고 등등)

마요네즈덥밥 2018.01.09. 21:35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270000&no=15365  관련기사를 첨부했습니다. 

 국내외 정보조직의 분리유무나 정보조직의 수사권유무는 나라별마다 나라별기관마다  다름니다. 

Profile image 아니킨에피 2018.01.09. 22:3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1.09. 21:48

국가정보학 안보법규 관련 학자 의 인터뷰글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195570 

찰과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치안사범을 담당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사범과 강도, 살인 같은 치안사범은 범죄의 성격이나 목적, 방법, 위험정도 등이 전혀 다르다....중략....진국에선 정보와 수사가 분리돼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오늘날의 추세는 정보와 수사의 결합이고 국내정보와 해외정보 구분 없는 ‘종합정보’ 지향이다. 눈부신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른 국가안보사범 성격의 변모 때문이다....중략...정보학의 대부인 셔먼 켄트도 명백히 했지만, 국내정보와 해외정보의 분리는 영역에 따른 것이 아니다. 정보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해외세력에 관한 정보는 국내에서 수집한다 해도 해외정보이고, 국내세력에 관한 정보는 해외에서 해도 국내정보에 해당한다. 세계가 한 이웃인 오늘날 정보를 국내와 해외 어디서 수집하느냐 하는 공간적 구분은 의미가 거의 없다. 

Profile image 아니킨에피 2018.01.09. 22:3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Profile image 패딩턴 2018.01.09. 22:56

각자 주장을 말하기전에 이런 분야의 뉴스가 군사사이트와 직접적인 관련이나 있는지, 국방과의 관련성은 어떤지 선행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마요네즈덥밥 2018.01.09. 23:02

정보 첩보 기관 뉴스 관련 뉴스글또한 널리보면 군사 안보 정보전에 해당하긴합니다. 이전에도  북한의 해킹 소식도 이곳으로 이동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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