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도입이 가능할까요?
* 글에 앞서 본인은 무신론자이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부터 싫어하지만 보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더불어 개인적 성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서 우리가 공격 받는 입장이기에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높은 현역 판정률로 인하여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 10여년 간 현역 판정률은 80~91% 입니다. 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했던 이유 중 하나는 판정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 징집률은 43%였고 현 태국, 노르웨이도 20%이며 이스라엘은 남성은 75%, 여성은 56%만 현역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은 반발심을 부릅니다. 인그래도 높은 판정률을 더 높입니다. 판정률의 상승은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찾아 왔고 노태우 정부 이후 복무 기간 단축으로 판정률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술적으로 서울이 개성에서 가까워서 기동 방어가 불가능하여 대규모 지상군을 유지 해야만 합니다. 높은 판정률은 부적합자의 유입을 부릅니다. 그 폐해는 심각합니다. 제가 군 생활 할 때 판정률이 91%였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05년 기준 68만명(육군 55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육군 37만명)으로 감군 합니다. 군 구조는 05년, 간부 15%, 병85%에서 22년, 간부 40%, 병 60%로 바뀝니다.
병력 감축에도 판정률은 치솟습니다. 23년 이후 복무기간이 18개월 일 시, 연간 소요 병력 및 병 외 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 20만명, 간부 9,750명(연 간부 소요는 15,000명, 이 중 3,000명은 병에서 지원, 2,250명은 여성),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공중방역수의사5,000명 도합 223,750명입니다. 2004년 이후 출생 남아 수는 연 평균 231,000명입니다*. 최소 약 97%의 현역 판정이 필요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현역 판정률을 75% 밑으로 낮춰야 부적합자도 배제되고 박탈감이 일정 부분 해소되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을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대안, 모병제는 불가합니다.
첫째, 모병제로 병력 충원이 안 됩니다. KIDA의 모병제 연구에 따르면*, 장정 9.6%가 일생 중 복무 시 30만명, 6.6%가 복무 시, 20만명을 유지합니다.우리와 군인의 위상이 천지 차이인 미국의 지원률이 5.4%입니다. 위상은 급여가 높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먼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군인은 정년을 보장 못 받고 보장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가 나쁩니다. 특수 용접공들은 20대 후반에 연봉이 5,500만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용접공이 아닌, 사무직에 몰립니다.
둘째, 국토 방어가 불가 합니다. 우리는 고작 53만명의 육군으로 22개 현역사단과 5개 기갑여단이나 유지합니다. 비결은 대규모 예비군을 확보 하여 전투부대를 지원 할 전투근무지원 부대는 물론 현역부대조차 TO를 비워 두기 때문입니다. 국군은 동원령 없이 원활한 전시 작전이 불가 합니다. 모병제는 예비군도 모병이니 대규모로 확보키 불가합니다. 만일 한국에서 군인의 직업적 위상이 높아져 미국을 뛰어 넘는 6.6%의 지원률을 달성하여 20만명을 유지 해도 해군,공군을 대폭 줄일 순 없으니 육군은 10만명입니다. 전투여단을 고작 12개 밖에 유지 할 수 없습니다. 타 모병제 국가를 둘러보자면, 미 육군은 현역 46만명으로 현역 전투여단 31개를 유지합니다. 영국 육군 9만명에 전투여단 10개입니다. 프랑스 육군은 7만명에 전투 여단 7개이며 독일 육군은 5.6만명에 전투 여단 6개입니다. 우리가 10만명으로 유지 가능한 부대는 보병여단과 기갑여단을 합쳐서 12개, 포병 여단 3개, 항공 여단 3개, 군수지원 여단 3개 그 외 기행부대 및 병과학교입니다. 10만명이 꽉 찹니다. 모두 휴전선에 배치 할 수도 없습니다. 2작사 동부에 1개 여단, 서부에 1개 여단, 수도권에 1개 여단, 김포반도에 1개 여단을 배치하고 나면 휴전선에 배치 가능 한 것은 8개 여단뿐입니다. 이도 예비대 확보를 위해서 휴전선에 배치 가능한 것은 5개 여단입니다. 현재 6개 군단이 지키는 곳입니다. 국방개혁 2020 이후에도 4개 군단이 지킬 곳입니다. 국방 개혁 2020에서 68만명을 50만명으로 줄이는데 계획한 비용이 621조원. 이후 보수 정권서 감축 됐지만, 500조원대 중후반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운 지리상 이유로 서울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이미 최대한의 모병을 계획 중입니다. 간부 20만명, 병 3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연 간부 1만 5,000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여군 비율을 15%까지 올린다니 15%인 2,250명은 여성, 3,000명은 병에서 지원하니 민간인 남성 중 4.2%, 여성 중 1%의 자원을 받아야합니다. 2016년 간부 지원률이4.5%입니다.
두 번째 대안, 북한 점령 능력을 포기 한 채, 추가 감축을 통해 병력을 30~40만명 감축
참여연대의(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 주장대로 전략을 북진 포기로 바꾼 뒤, 30~40만명까지 감축, 20만명의 병을 16개월 복무로 유지한다면, 연간 필요한 병의 숫자는 연 15만명, 대체 복무 까지 173,750명, 현역 판정률은 75%으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 대안, 복무 기간 연장
18개월 복무 시 연간 현역 판정 수요는 22만 3,750명입니다. 대부분은 병 20만명으로, 21개월 일 시 17만명, 25개월 시 144,000명으로 하락, 현역 판정률은 73% 미만으로 하락합니다.
네 번째 대안, 선별적 여성 징병제 혹은 여군 병 모병
소요 병사 수는 30만명, 23만 1000명인 남성 중 75%가 현역 판정을 받아 18개월로 복무 시 22만 4,250명입니다. 남은 7만 5,750명을 여군 병으로 유지한다면, 18개월 복무로 연 5만여명, 여성 중 22%미만만 현역병으로 복무하면 됩니다. 이는 1. 1960년대 폐지된 여군 병 모집 제도 부활로 연 5만여명의 여군 병을 모집한다. 2. 북유럽, 대만 등처럼 짧은 군 복무(18개월)와 긴 사회복무(예 24개월)를 택하게 한 뒤, 군 가산점을 남녀 모두 준다. 등의 제도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어느 방법이건, 현역 판정률을 낮춰야 부적합자 문제를 해결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전문병사제 도입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 국방부 인사복지 실
연도별 출생아 수 : 통계청
주간 국방논단 제1657호 : KIDA
병역거부자는 대체 복무를 하되 복무 업종에 따라서 최소 5년~최대 10년 정도 차등을 두어 총을 들지 않는 간접지원업무나 공익근무 사회지원업무 같은 걸 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엠네스트에서 이미 1.1배도 형벌이나 다름없다고 빼애애애액 된지라...
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원이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인이 아닌데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집총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안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중에 핵소고지의 주인공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저도 밑에 분 말대로 신념적 병역 거부가 맞다고 보네요. 신념이라는게 꼭 종교만 뜻하진않으니
그게... 저 양심적 거부자 대부분은 기존 종교에서 사이비로 규정한 종교 소속이 대부분이라...
물론 그냥 양심적 거부자도 있기는 한데.. 비율로 보면 극소수지요. 심지어 감옥 갔다온 기간이 군복무보다 짧았다고
자랑하는 양심적? 거부자를 직접 만나본지라.... 일단 일반 병역보다 길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게 많지는 않지만 글을 읽고 든 생각을 조금이나마나 끄적여 보겠습니다.
1. 모병제가 불가능 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2. 그러러면 헌법을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가령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적혀 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행하면 정치적 자살행위인데 이걸 하겠다는 정당이 있을까요?
그리고 시행한다면 휴가 및 외박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무 만족도도 올리고 민간과의 잦은 소통을 통해 병영생활도도 더 투명해질 (가혹행위의 실태를 알리고 방지 및 제거 한다던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GOP 다큐멘터리에서 본건데 7사단에서는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병들의 부모님들께 하루 생활 같은 것들을 알리며 소통하더군요). 그리고 왜 그러는건지 이해는 안되지만 병들 한정으로 복무 중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여성징병제를 한다면 체력 검정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모병제라면야 남녀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징병제면 남성과 같은 기준을 넘을 여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체력을 고려해서 남자는 전투병과 여자는 비전투병과로 보내면 이것도 또 다른 차별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신념적 병역거부자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 쓸 필요성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군인들이 총을 잡지는 않죠. 행정병, 조리병 (이 둘은 가능하면 민간군사기업 혹은 군무원으로 대체)이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및 의무병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지 않겠다면야.. 전 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P.S.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그 표현을 쓸 경우 자칫하면 많은 현역병들이 비양심적이라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념적 병역거부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념적 병역거부를 외치는 개인이 진짜로 어떠한 신념이 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단순히 병역기피가 목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뭘까요? 혹시 관련판례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 나라 국방의 최대의 적은 북핵이 아니라 저출산이죠 ㅡㅡ 핵은 쏠수도 안쏠수도 있지만 저출산은 필연이라서
이건 그냥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명확한 해법없는 문제고 알면서 외면하려하는 문제죠.
저기 2035년에 20만명 보이시죠? 도합 40만명이라는거 잖아요. 2017년 신생아 예산이 35만명입니다. 출산률 1.57 찍어었는데도 좋다고 산아제한한 철밥통들이...
생각해보니 북한 국방 최대의 적은 미국일까요? 아님 북한 저출산 일까요?
굶주림 아닐까요?
요즘 북한 경제가 나름 괜찮아 진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전면전을 할경우 단기적으로 한국을 점령해서 적화통일 하는게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굶주림 같은 경우는 딱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꺼 같습니다.
보통 저쪽 논리가 '생명을 해치는 기술은 절대 배울 수 없다.'가 주된 내용 같았습니다.
집총거부를 하니 기초군사훈련시에 사격 같은 코스를 제외시키고 행간에 도는대로 아예 잡무만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취사병으로 전담시킨다거나, 대다수 상근예비역들이 하는 예비군 관련 업무를 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레이더 싸이트나, 관측 초소에 박아놓는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거 같습니다.
SNS에 떠도는 지뢰탐지 및 제거도 말이 쉬워 지뢰제거반이지 일선에서도 탐지장비 관련 어려움을 겪는 판에
차라리 사라진 의무소방 제도를 다시 살린다거나 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네요.
우리나라 양병거의 절대 다수가 특정 종교 교인들인데...
그 쪽 주장에 따르자면 단순히 "살인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그 쪽 교리로 "살인을 하지말라"나 "서로 싸우는 것을 돕거나 싸우는 장소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나 정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그래서 왕국 회관이죠), 국가 권력 따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빌리지 않은 악마의 조직이나 다름없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니 자기네 교리에 거슬리지만 않으면 따른다...는거죠.
그러니까 집총교육 등을 안하더라도 군복무 자체도 안되고, 군을 도와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공병이나 지뢰제거병, 행정병 등으로도 복무를 못하는거죠. 더 나아가 국가의 이름으로 된 조직에 속하는 것도 거부하기 때문에, 의무 소방이나 벽지의 의료 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도 안되고요.
그 쪽에서 원하는 대체 복무란, 자기네 교파의 이름을 내걸고 선교를 겸한 봉사 활동을 군복무 기간과 같거나 짧은 수준으로 때우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정부나 군이 제정신이라면 들을리가 없으니까,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도 안되는거죠.
레퍼런스 받을 수있나요? 저도 익히 듣던것이라
여호와의 증인 쪽에서는 죽어다 깨나도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죠. 그냥 욕만 먹을게 뻔히 보이니까요.
대신에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가보시면 계속 얘기하는게 "민간 대체 복무제" 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1. 군이나 군 산하 기관과의 연계 배제
2. 대체 복무 기간은 군복무의 최대 150% 이내, 비징벌적 임무
3. 공익적 성격... 입니다.
이렇게 말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문제가 되는게 많습니다.
1 - 우리나라는 모든 병역 대상자를 국방부나 그 산하 기관인 병무청이 관리하고, 공익이나 산업체 근무를 하더라도 각 기관이 감독하고 이상이 있으면 병무청이 현역으로 끌어오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즉 이렇게 병무청이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것도 모두 안 됩니다. 경찰이나 소방도 정부 기관 소속에 군이랑 연계가 되니까 이것도 안되죠.
결국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알아서 운영하겠다는 소리 밖에 안 됩니다.
2, 3 -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말하는 가능한 임무라는게 "사회 복지 업무, 관리인 업무, 환경 미화 작업, 정비 작업, 쓰레기 수거, 간호 업무 보조, 우편물 배달, 문서 처리, 건물 관리, 구급차 운전, 사무 업무 등" 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군복무에 상응하다고 일반인들도 받아들일 만한게 거의 없죠.
또한 군복무의 어려움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야간, 휴일 근무나 영내 생활인데, 이 역시 그들의 종교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거부할 게 당연합니다. 애초에 종교 때문에 대체 복무를 하는 건데 그걸로도 종교에 영향을 주면 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겠죠.
또 홈페이지에 예로 계속 올려놓는게 아르메니아의 사례인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칭찬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즉 결국 그런 봉사 활동도 포교 행위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얘기 입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종교적 요소를 배제한 대체 복무제라는 것도 성립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군복무에 대한 대체 복무를 얘기하면서 병역의 의무의 일부인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군이나 관계 기관에 의해서 관리되는거고, 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써는 해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
즉 이에 대한 대체도 필요한데 어떻게 할지는 얘기도 안하죠. 그냥 예외로 해주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 교리에 따른 연간 의무 봉사활동으로 때우려는 건지....
그 이전에 2번의 군복무 기간의 150% 이내.라는 기준도 애매하죠. 단순히 일수로 따지면 24시간 군에 묶여 있는 현역들에 대해서 하루 8시간 출퇴근하는 대체 복무자가 1.5배 일수를 복무해도 시간으로 따지면 현역의 절반 밖에 안됩니다.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하고 있죠.
출처 : 본인
흠.. 해당 특정종교의 그 내면에 대해서는 몰랐네요.
뭐라고 할 말이 없군요.
한국의 95~97%에 이를정도의 병역거부자들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종교 교인들인데 이들 교리 자체가 국가가 악마의 존재이며 자신들은 국가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며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에 피 문제와 로마서 문제를 아전인수격으로 19세기에 해석한걸 그대로 인용하는 광신도들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는것자체를 거부하는 족속들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국민의례 거부가 이에 해당되는 케이스이고 수혈문제 거부사태등의 문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참고로 기독교에서는 이단종파로 언급되는데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관대하게 넘어가더군요? 그리 이단이단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요.
원래 군복무 자체를 부정하다가 하도 박살이 나고 좌파단체들이랑 연계되어서 인권입네 종교적 자유입네라는 명분내세워서 대체복무제 주장하는 것 말고 안되는 집단이지요.
문제는 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을 가면 갔지 군대는 안간단 말이죠.
그렇게 복역시키느니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열어주자는 것이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9989&dable=10.1.4
이 기사에 따르면 연간 평균 567명가량의 병역 거부자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현역 판정률에 크게 영향을 줄까요?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의 쟁점은 다른 이유가 더 크지(특정종교에 대한 문제라거나) 병력 수 유지 이슈는... 글쎄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 봐야 연간 5~6백명가량의 범법자만 생기는거고, 억지로 집어넣어봐야 비슷한 수의 관심병사만 생기겠죠.
허하면 5~6백이 아니라 5~6만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압도적으로 늘어날까요? 여기서 더 늘어나도 천명정도에서 끊길거고, 단순히 군대가기 싫다고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그리 쉽지는 않아보입니다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양심적으로 지뢰제거 만시키면 되지요... 생명도살리고 군생활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군복안입히고 기간은 2배정도면 적당하겠군요
군및 군 관련 조직과 연계되면 안된데요.
흠... 지뢰제거를 하는 '민간단체' 를 만드는건 어떨까요? 국고보조로 민간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는 지뢰관련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제거방안 연구 및 기타 위험하지 않은 큰 틀의 일을 하고 지뢰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일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받아서 시키는걸로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느점에서 불가능할까요?
지뢰 제거 자체가 우리 군을 돕는 행위라서 안 됩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 죽이는 군대를 도와서는 안됩니다.
또 성경에 싸움을 피하라고 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집단의 어느 한 편을 드는 것도 안 됩니다. 즉 남과 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남한에 유리한 행동을 하면 안되죠.
같은 이유로 올림픽 등 국가대표전도 당연히 참가나 응원, 시청도 안하고, 더 나아가 편가르고 하는 운동 경기는 모두 안해야 되서 자기 아이들 학교 체육 수업에서도 축구 같은 건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성전을 벌인다면 당연히 참가한다고 하고 성경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민간인 학살하는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모순된 교리를 자랑합니다.
근데 국방이 국민의 3대 의무중 하나인걸로 아는데 의무를 저버리고 깜방가는 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건 넌센스 아닐지요 여호와의 증인 의사들이 주치이의 수혈지시를 어기다가 환자들이 저세상 갈뻔한 케이스가 몇번있는데 의사되기전에 종교,인종,이런거 떠나서 의술을 펼치겠다는 선서하지 않나요 그럼 애초에 의사가 되지말던가 의사를 관두던가 해야죠
자기 신념에따라 깜방가겠다는 분들 그냥 빵생활 잘하게 냅둡시다
일단 양심적병역 거부자란 단어부터 신념적 병역거부자로 바꾸는 논의나 하죠
종교에 대한 언급은 좋지만, 대놓고 비판하지는 맙시다. 여긴 세속 종교를 논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대체복무제를 해야겠다면 기본 전제조건으로 전재산 압류부터 하고 나서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사이비종교금지법에 대한민국에 존속하는 공인 종파 종교외 종교단체를 철저하게 규제하고(필요할 경우 양육권 박탈을 포함한 아동과 문제의 사이비종교 부모의 격리 및 문제의 신앙 종교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정신감정치료지원까지 포함이 되어야겠습니다만..) 거기에 당연하게 병역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포함되어야할 것이겠지요. 우선 거부자 집안 자체의 1촌내의 가족들 자체의 전재산을 압류하여 군복무의 의가사제대 기준을 적용 적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부자는 3~4년간 대대 본부중대 혹은 연대 본부중대 직할 노무자 부대로 부대 잡역잡일을 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군복무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특히 생활관 자체가 현재 10인이라는 80년대 서구권 수준엣거 현재의 2인실로 개조된다고 해도 병영시설에 있어서의 샤워실등의 정비수리목적과 전시에는 아군 진지보수- 군수품 운반등의 운송인력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신분은 준민간인 형태로 운용하게 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부대 노무부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복대신 아마 다른 제복형태를 입혀서 말이죠. 노무부대로 운용된다면 최소한 행보관 혹은 보급관들이 시설정비할때 인력부족 해소도 되고 PX병 즉 충성클럽에서 매일같이 오는 업자 물건들 이송하는 문제에서 판매 군무원이나 병사의 부담이 될 수 있고 훈련시에 훈련물자나 전시물자들 관련하여 운송인력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한국전쟁때에도 지게부대를 운용한 형태를 착안해본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복무하면서 월급은 당연하게 현역병 대비 1/3 수준으로 받게하고 군복무 관련하여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는등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들어가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1개 제도 정도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봅니다. 필요하다면 이들 노무부대는 부대와 지역사회간의 화합등을 목적으로 복지회관 야외활동 업무지원이나 공공기관 인력지원에도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는 형태로 만들어야하고 말이지요.
전역후에도 2~3년간은 동원예비군처럼 2박 3일~4박 5일간 공공기관이나 재해-재난지역의 노동인력으로 무조건 착출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는 2년 복무+동원예비군 4년을 감안하여 기본복무 4년 추가 전역후 동원업무 2~3년 6~7년 동일하고 나머지 향방 즉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는 이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방위세를 소득대비 혹은 최저임금 기준대비 월 10~15%를 추가로 부과하여 민방위가 끝나는 40세 혹은 전시기준의 45세까지 방위세를 내도록 하게 하는 형태의 전역후 후속대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지만 너무 많이 시달린 주제라서 덧글 달기가 힘드내요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